[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 업 장)
			(자 택)
성명(대표자)
			(휴대전화)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E-Mail주소	@

2. 사업장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	㎡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공 동 사 업 자 명 세 □ 종 업 원 현 황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1.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2. 종업원 현황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 주소
			□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년 기)
1.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 금 계 산 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면세사업 관련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합 계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								⑪ 총공급가액 등						⑫ 면세공급가액 등					⑬불공제 매입세액 [⑩×(⑫÷⑪)]
	⑨공급가액				⑩세 액
1
2
3
4
5
합계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일련 번호		⑭총공통 매입세액		⑮면세사업 확정비율				불공제 매입 세액 총액(⑭×⑮)					기 불공제 매입세액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1
2
합계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일련 번호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경감률 [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1
2
합계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①～⑧)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나. ⑧합계란은 ①란 내지 ⑦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⑬란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⑦～⑬)

가. ⑨․⑩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나. ⑪총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4항)

다. ⑫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4항)

라. ⑬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⑫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에 ⑪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가. ⑭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나. ⑮면세사업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입합니다.

다.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⑭총공통매입세액에 ⑮면세사업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마.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기입합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나.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라.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경감률 및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년 기 예정․확정)
1.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대표자)
③사업장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구 분		⑤합 계		⑥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⑦현금영수증
합 계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봉 사 료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
⑧세금계산서 교부금액			⑨계산서 교부금액

※ 작성방법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⑧․⑨) : ⑧세금계산서란은 ⑤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계산서 교부금액란은 ⑤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1)]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소송사건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⑩ 상호 또는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변상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보수합계액은 소송사건 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3.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착수금․성공보수 또는 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