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로 하고 비용 및 원가 등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분담한 비용 및 원가 등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6. ～ 2006. 9.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자료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제7조의2중 “별지 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1호서식(병)”을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호서식(병)”으로, “별지 제10-1호서식(정)”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으로 한다.

제7조의3중 “별지 제10-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각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9조제2항중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을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10-5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중 “별지 제10-6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7호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동일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5(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중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36조의5에 따라”로, “별지 제10-7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8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으로, “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정보제공내역통지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내역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2서식 및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국외관련기업”을 각각 “관련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1호서식(병), 별지 제10-1호서식(정)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별지 제10호의2서식(정)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갑),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0호의9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통지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⑮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용역거래의 종류
⑮주된사업 활동
⑯정상가격 산출방법
⑰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⑱제공용역		⑲특정용역
		⑳공통용역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기재합니다.

6. ⑮ :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기재합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 ⑱～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⑳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10. ～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기재합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   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대 상 거 래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⑭～⑯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재지(주소)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조정내용
⑭ 대상거래 및 조정항목		⑮ 실제거래가격		정상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차이금액 (－)		차 이 조 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 자
											반 환
											기타사외유출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거래별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등의 거래구분과 거래가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밖에 조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합니다.

6. ⑮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기재합니다.

7.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기재합니다.

8.  : 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내역에 따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과 세 연 도								⑥소 재 지(주 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⑦무형자산의 종류								⑧서면약정일자
⑨최초 개발원가 발생일자								⑩개발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⑪법인명(상호)
⑫국가명
⑬소재지(주소)
⑭업종
⑮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연도무형자산개발원가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 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해당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원가등의 분담액(--)																	㉠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기대편익																	㉡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정상원가분담액(㉠ × )
조정액 산정	차 액(-)
5. 참여자 지분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20%이상인 경우)		실제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분담액조정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원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가․비용․위험을 말하며,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⑩ :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⑪～⑭ :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⑮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6. ⑯～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사항을 기재합니다.

7. ～ : 참여자의 지분이 결정된 후 그 지분변동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임시유보처분통지서 (단위 : 원)
수령자	① 법 인 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성명
임 시 유 보 처 분 내 용
⑤ 귀 속 사업연도		⑥ 이 전 소득금액		소 득 자
				⑦ 법 인 명 (상 호)	소 재 지
					⑧ 관 계		⑨ 주 소		⑩ 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유보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단위 : 원)
제출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소 재 지 (주소)
	⑬제출인과의 관계
총반환금액	⑭반환일자
	⑮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반환이자
	총반환금액(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                                                                (앞  쪽)

이전소득금액통지서 (단위 : 원)
수령자	①법 인 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 소
	④대표자성명
소득자별					[		배 당 출 자		]	이전소득금액내용
⑤이전소득 종 류 (배당․출자)		⑥사업 연도	⑦귀속 연도	⑧이 전 소득금액				소 득 자
								⑨법 인 명 (상 호)			소 재 지
											⑩주 소									⑪국가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과세표준결정(경정)내용
	⑫ 결정(경정)기관
구 분	각 사 업 연 도 소 득
	신 고				결 정 (경정)
⑬ 각 사업연도 소 득
⑭ 이월결손금
⑮ 비과세소득
소 득 공 제
차감과세표준
추계결정(경정)기준수입금액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 ～ )
국외특수관계자별 국제거래현황
⑥법 인 명(상 호)
⑦소 재 지(주 소)
⑧업 종 (업 종 코 드)			( )		( )		( )
⑨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⑩합 계(⑯+)
매출거래	⑪유형자산
	⑫무형자산
	⑬용역거래
	⑭금전대부
	⑮기 타
	⑯소 계
매입거래	⑰유형자산
	⑱무형자산
	⑲용역거래
	⑳금전대부
	기 타
	소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⑦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⑨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6. ⑫ :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7. ⑬ : 경영자문료,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를 기재합니다.

8. ⑭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⑨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소재 여부	□예 □아니오
국가명 또는 지역명
최소금액	⑭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1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⑮≦15％)	⑮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세 액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 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ㆍ⑦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재합니다.

4. ⑧ㆍ⑨ :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6.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7. ⑫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8. ⑬ :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합니다.

9. ⑭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⑯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⑲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⑳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재합니다.

1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조세피난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소 재 지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⑤사 업 연 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 계 액
						~		~		~
⑥세전당기순이익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가산
			⑧차감
			⑨조정
⑩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⑥+⑦-⑧±⑨)
⑪납부세액				세 목
				세 액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 목
				세 액
⑬감소세액				세 목
				세 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①～④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며, 세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당기순이익은 “0”으로 기재합니다

2. ⑥ :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3. ⑦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기재합니다.

4. ⑧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기재합니다.

5. ⑨ :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 :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병)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 인 명						② 업 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 비율
구 분		①내국인1		②관계1								③지분율 합계1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④내국인2		⑤관계2								⑥지분율 합계2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⑦내국인3		⑧관계3								⑨지분율 합계3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⑩내국인4		⑪관계4								⑫지분율 합계4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내국인 소유비율 20퍼센트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중 개인내국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내국인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개인내국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5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 본 금				②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 유 주 식 수
			④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 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⑦당기순이익
			⑧합계(⑥＋⑦)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소 계[(⑫－⑬)≧0]
			평가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소 계[(⑮-⑯)]
			합 계(⑨＋⑩＋⑪+⑭±)
	차가감 유보소득(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1. ①․②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③․④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⑲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⑦ :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7. ⑨ :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동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퇴직급여・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 :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기재합니다.

10.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기재합니다.

11. ⑮ :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재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사 업 연 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 계 (⑦＋⑧－⑨)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업연도분		⑬배당처분누계액
		⑮｢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적용제외 유보소득(⑮－)			조정이월이익 잉여금 (⑩－⑭-)
				직전 사업연도분		배당처분누계액
이월결손금 내 역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내역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1.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⑦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기재합니다.

4. ⑨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기재합니다.

5.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합산하고,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의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8. ⑮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9. ⑲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0. ⑳～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11.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이익잉여금을 기재합니다.

13.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14.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상 호)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제외)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 래 금 액			⑥총거래금액대비비율(⑤/③)
				1.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2.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3.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소 계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⑩ > 50%)		⑦대상거래의 종류
				⑧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⑨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금 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사업기준(⑭ > 50%)				⑪주된 사업의 종류
				⑫총 수입금액
				⑬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주된 사업 비율(⑬/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을 제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⑦～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⑪～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동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 명)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 래 금 액				합 계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 (가/마,나/바)
					사 업 연 도	～	～	～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
					나. 매입원가						％
			2. 그 밖의 사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 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
					바. 매입원가 (나 + 라)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⑨ > 50%)		⑦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⑧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⑨특수관계자와의거래비율 (⑧/⑦)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일지역소재 특수관계자와 매 입 기 준 (⑫ > 50%)		⑩동일지역소재 제조업 영위 특수 관계자로부터의 매입액						⑫비율(⑩/⑪)
				⑪총매입원가
		비특수관계자와 매출기준 (⑮ > 50%)		⑬비특수관계자 매출액						⑮비율(⑬/⑭)
				⑭총수입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도매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⑦～⑨ : 도매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⑩～⑫ : 특정외국법인의 총매입원가와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⑬～⑮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법인명 (성 명)
해외 지주회사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자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개월수		⑫ 배당지급액
		⑬합 계
자회사 요건		구 분						적 합 여 부
		⑭해외지주회사와 동일지역 소재 여부						□ 예 □ 아니오
		⑮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⑯｢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⑰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소득 기준			⑱이자소득
					⑲배당소득
					⑳사용료소득
					주식양도차익
					합계(⑱+⑲+⑳+)
					비율(⑬/×100)
					소득비율(≧90%)			□ 예 □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해외 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4. ⑪ :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5. ⑫ :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6. ⑭ :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동일한 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⑮ :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⑯ :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9. ⑰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⑱～ :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8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②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실제배당금액의 합계
	③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 (②≧①)
중간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실제배당한도액	⑤전년도 실제배당한도액
		해당사업연도분	⑥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실제배당금액
			⑦내국법인의 중간법인 소유비율
			⑧한도액(⑥×⑦)
		⑨전년도 실제배당금액
		⑩합계액(⑤＋⑧－⑨)
	⑪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 실제 배당금액의 합계
	⑫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④]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2. ① : 해당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재합니다.

3. 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③ : 내국법인(거주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할 실제배당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이 10년간 간주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합니다.

5. ④ :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⑩을 기재합니다.

7.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중간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간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8. ⑦ :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기재합니다.

9. ⑨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④를 기재합니다.

10.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 중간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⑩과 ⑪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별지 제10호의9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법인명 (성 명)
①주식양도비율		②보유주식 수
		③양도주식 수
		④양도비율(③/②)
⑤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⑥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해당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⑤×④)
⑦배당간주금액(⑤)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
⑧양도한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실제 배당액의 합계액(⑦×④)
⑨소계 (⑥-⑧)
⑩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
⑪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 (⑨≦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②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기재합니다.

3. 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간주금액을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간 소급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⑦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⑤의 배당간주금액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5. ⑪ :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⑨의 금액을 기재하고,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 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재지 (주 소)
상호 합의	⑧체 약 국			⑨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 거래	⑩법인명 (상 호)			⑪소 재 국 가
	⑫소재지 (주 소)
	⑫신청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대 상 거 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⑦ :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정 보 제 공 내 역 통 지 서
수령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 명)
	③소재지(주 소)
통 지 내 용
④제공한 날		년 월 일
⑤제공국가
⑥정보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인)
※ 작성방법 1. ①～③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⑥란에 기재합니다. 2. ④ : 국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조(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1호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1호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생 략)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① (생 략)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갑)과 별지 제10-3호서식(을)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의3(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자료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호서식(병)---------------------------------- 별지 제10호의2서식(정)----------------------------------------------------------------.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 ②--------------------------------------------------------- 별지 제10호의5서식 --------------------------------- 별지 제10호의6서식----------------------------------------------------.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별지 제10호의7호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제10조의3(동일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5(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①--------- 영 제36조의5에 따라 -------------------------------------------- 별지 제10호의8서식------------------------------------------------. ②--------------------------------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정보제공내역통지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내역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