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추록 ⑵

１ １

１2002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 신고서식１

(공인회계사 이영우)

200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제·개정된 서식의 목록

１제·개정된 서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식명 [별지호수]	근거
1	개정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法令 97 □
2	개정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法則 82 ① 2
3	개정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法令 97 ③
4	개정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法則 82 ① 4
5	개정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法則 82 ① 5
6	개정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	法則 82 ① 6의2
7	개정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法則 82 ① 7
8	개정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	法則 82 ① 8
9	개정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	法則 82 ① 8
10	삭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별지 제8호서식]	法則 82 ① 8
11	개정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	法則 82 ① 8
12	개정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	法則 82 ① 8
13	신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5의2)[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法則 82 ① 8

14	삭제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별지 제8호서식 부표7]	法則 82 ① 8
15	삭제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별지 제8호서식 부표8]	法則 82 ① 8
16	신규	신규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9)[별지 제8호서식 부표9]	法則 82 ① 8
17	개정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法則 82 ① 9
18	개정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	法則 82 ① 10
19	개정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法則 82 ① 12
20	개정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	法則 82 ① 13
21	삭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을)[별지 제13호서식]	法則 82 ① 13
22	개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法則 82 ① 15
23	개정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	法則 82 ① 18
24	개정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法則 82 ① 21
25	개정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	法則 82 ① 15
26	개정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	法則 82 ① 26
27	개정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26호서식]	法則 82 ① 26
28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서식]	法則 82 ① 27
29	개정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4)]	法則 82 ① 31
30	개정	주요계정 명세서[별지 제47호서식]	法則 82 ① 45
31	개정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서식]	法則 82 ① 48
32	개정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	法則 82 ① 50
33	개정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	法則 82 ① 49
34	개정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서식]	法則 82 ① 57

* 위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a.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 개정 내용은 서식상의 표시가 푸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음을 유의할 것

예)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Ⅱ. 주요 제·개정 내용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１다음의 내용을 서식상 추가하였다.

(1)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여부(란)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별지 제63호 서식]여부(란)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본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1) 2002사업연도 신설법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무신고시는 건축물은 정액법, 기타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2002사업연도중에 개발비를 취득한 법인

① 상각방법신고시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신고한다.

② 상각방법무신고시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2002. 3.30. 시행규칙 개정시 내용연수가 단축된 법인

다음의 법인은 2002. 3.30.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단축된 기준내용연수의 선택적용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기준내용연수 10년(내용연수범위 8∼12년), 20년(내용연수범위 15∼25년)

②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6129)과 전자부품제조업 : 기준내용연수 5년(내용연수범위 4∼6년)

4) 합병·분할 승계취득자산 또는 중고자산 취득이 있는 법인

다음의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자산이 있는 법인

②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법인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종자산의 기존적용연수를 적용한다.

(3)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여부(란)

2002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법인세신고시 신고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１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개정)

１추가납부세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추가 납부세액

①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②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③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6]상의 추가 납부액(⑨, ,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재한다.

(2) 법인세법상의 추가납부세액

①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法令 113 ⑥)

②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法則 27)

4. 외국납부세액공제등 명세서[별지 제8호 부표 5의2](제정)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의 선택내용을 기재하고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괄공제와 국가별공제의 방법의 선택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5. 기업합리화적립금조정명세서(7, 8)[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8](삭제)

2002.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면을 받는 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어졌으며,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후관리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위 2개의 양식을 폐지하였다.

6.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개정)

１소득처분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상여 : 100, 배당 : 200, 기타소득 : 300, 유보 : 400, 기타사외유출 : 500, 기타 : 600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유보 : 100, 기타 : 200

7.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개정)

１기부금시부인계산 산식을 명확히 하였다.

(1) 법정기부금한도액

1) 소득금액계(□)Ａ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법인결산 상 당기순손익／기부금시부인계산을 제외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１기부금시부인계산을 제외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법정기부금 지출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지정기부금지출액()

2) 법정기부금한도액(①１②)Ａ소득금액계(①)１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대상이월결손금(②)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한도액

[소득금액계(①)１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②)１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⑤)]×50%

(3) 지정기부금한도액

[소득금액계(①)１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②)１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⑤)１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손금산입액１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추인액]×5%

8.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개정)

본 양식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서식으로 기부금의 종류를 법정기부금(코드 10), 정치자금(코드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코드 30), 지정기부금(코드 40), 기타기부금(코드 50)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9.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１[별지 제26호 서식(갑)](개정)

타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적수를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표시되도록 하였다.

업 종	자기자본에 대한 배율
□ 소비성서비스업	1배
□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4배
□ 여신전문금융회사	15배
□ □∼□ 외의 사업	2배

이 경우 법인의 업종별 배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업종별 배율이 다른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법인의 업종별 기준으로 한다(租特令 129 □)

업종별사업부문의 수입금액

업종별자기자본 = 자기자본 × ――――――――――――――――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10.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개정)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의 과세표준을 구분해야 할 사업장, 사업, 감면율 등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생활지역 밖에 본점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租特令 7 참조).

구 분		감면율
제조업소득	→	30%
도매업소득	→	10%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개정)

１이월결손금의 발생과 소급공제, 감소내역 및 잔액의 내용을 구분하여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12.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개정)

１2002. 5.20.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내용(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년간 유예기간 적용시 최초로 초과하는 연도를 기재하여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