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의

법인세조정·신고실무 추록 ⑴

１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2002년부터 적용되는 주요사항１

(공인회계사 이 영 우)

１ １

2002년 12월 개정된 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중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법인세법

1.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상각방법의 변경

종전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시 무형고정자산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다시 개발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 개발비의 범위조정(법령 □24 ① 2호 바목, 소령 □62 ② 2호 바목)

종 전	개 정
□연구개발비＞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당기 비용처리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주)(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시 손금인정됨(법인 46012１186, 2003.3.18. 참조).

(2) 개발비의 상각방법(법령 □26 ① 6호·④ 4호, 소령 □64 6호·④ 4호)

종 전	개 정
① 상각방법 신고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무신고시 적용방법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① 상각방법 신고시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 ② 무신고시 적용방법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월말상각함. 법인 46012１186, 2003.3.18. 참조)

(3) 적용시기와 적용례

①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4조).

<적용법인>

12월말법인＞2002.1.1.∼12.31.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월말법인＞2002.4.1.∼2003.3.31.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취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법령 □26 ③ 참조)

2.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의 신설(법령 □24 ① 2호 아목·□26 ① 8호 및 ④ 5호, 소령 □62 ② 2호 아목·□64 ① 8호 및 ④ 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① 고정자산의 범위에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과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추가함. ②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신고 여부와 무관함) 주파수이용권과 공항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5조).

3. 시가에 미달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허용(법령 □19 5의 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감가상각비의 손금범위>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손금인정	<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인정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3조).

4. 제반 가산이자율의 인하(법령 □56 ⑦·□110 ⑤·□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시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4(0.04%) □결손금소급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4(0.0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가산이자율＞1일 1만분의 5(0.05%)	1일 1만분의 3(0.03%)로 인하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6조·제12조·제14조).

5.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수취 및 보관특례(법령 □158 ④, 소령 □208의 2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의 지출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여야함 １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의증빙서류 １세금계산서 １계산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 7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 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15조).

6.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이자율의 인하(법칙 □6, 소칙 □23 ①)

⑴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１건설비)□연 5.8%	연 4.6%로 인하 (국세청고시 제2002１35호, 2002.12.31.)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시 적정임대료 (임대자산의 시가□50%１수령한 전세금·임대보증금)□연 5.8%

⑵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Ⅱ. 조세특례제한법

1.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폐지 등

(1)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제도의 폐지(조특법 □145)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제도 적용 ① 일반법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고 이월결손금보전 또는 자본전입 외 사용금지 ② 중소법인 및 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	<폐지>

② 개정이유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세제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③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5조 제1항).

⑵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후관리제도의 폐지(조특법 □146)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일반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및 임의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② 중소법인 및 개인 법정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폐지>

②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법 부칙 제25조 제2항).

⑶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율 인하(조특령 □3 ③)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환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이자상당가산율＞1일 4/10,000(연간 14.6%)	□가산율 인하＞일 3/10,000(연간 10.95%)

② 개정이유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 반영

③ 적용시기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개정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