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1) 법인세법시행규칙

⑴ 합병·분할시 승계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 확대

개정내용

합병·분할시 승계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종류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하였다(법칙 42).

위치	종전	개정
p570 하2 ⑸아래	추가	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규칙

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형식 변경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과 작성요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형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별지 제40호 서식(1)의 제14쪽 및 작성요령).

①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소득별 소득금액으로 정의한다.

②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최우선적으로 통산하며,

③ 그 다음의 순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통산하고,

④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마지막 순서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통산한 후의 잔액을 말함)에서 공제한다.

⑤ 위 ② ③ ④의 절차 후 남아 있는 잔액을 최종적인 소득별 소득금액으로 한다.

즉,

소득별 소득금액계산

□ 사업소득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통산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통산

□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잔액에서 공제

□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잔액을 최종적인 소득별 소득금액으로 함

저자 주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공제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반면에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먼저 공제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위 서식의 작성요령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하여 종합소득 전체의 당해연도 실적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서 직전연도 이전 실적인 이월결손금을 통산 내지 공제하는 형태가 되므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치	종전	개정
p668 상5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소득금액 □□□□□□□□□□□□□□□□□□□□□□□□□	□□□□□□□□□□□□□□□□□□□□□□□□□□□□□□□□□ (Ａ) 소득별 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
p668 상14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최종적인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다.
하8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이유는 … 잔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 것이다.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차감하는 이유는 … 잔액을 최종적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 것이다.
p710 하5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 (Ａ)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p714 상1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사업소득금액 □□□□□□□□□□□□□□□□□□□□□□□□□	□□□□□□□□□□□□□□□□□□□□□□□□□ (Ａ) 사업소득금액 □□□□□□□□□□□□□□□□□□□□□□□□□
p737 하4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52,704,200 (１) 이월결손금 10,000,000 □□□□□□□□□□□□□□□□□□□□□□□□□□□□□□□□□ (Ａ) 부동산임대소득금액 ｀42,704,200	□□□□□□□□□□□□□□□□□□□□□□□□□□□□□□□□□ (Ａ)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2,704,200 □□□□□□□□□□□□□□□□□□□□□□□□□□□□□□□□□
p752 상8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108,376,800 (１) 이월결손금 １ □□□□□□□□□□□□□□□□□□□□□□□□□□□□□□□□□ (Ａ) 사업소득금액 ｀108,376,800 □□□□□□□□□□□□□□□□□□□□□□□□□□□□□□□□□	□□□□□□□□□□□□□□□□□□□□□□□□□□□□□□□□□ (Ａ) 사업소득금액 ｀108,376,800 □□□□□□□□□□□□□□□□□□□□□□□□□□□□□□□□□

p798 상17

주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후술하는 이월결손금도 포함)을 공제한다라는 것은 …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이하 표 포함).

삭제

p798 하2

p799 상1

기존 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

구분	공제방법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① 사업소득금액에서 우선 먼저 공제 ② 잔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의 잔액)에서 통산(통산순서는 결손금의 통산순서와 동일)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서 공제 ②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는 통산할 수 없음
산림소득 이월결손금	①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 ②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통산할 수 없음

p805 상6에서

p812 하5까지

문제 5１2 및 5１3 의 문제, 연구, 해답 및 해설 내용

아래의 내용으로 전부 대체

【문제 5１2】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다음은 거주자 김이갑씨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에 답하라.

1.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내용

발 생 연 도	부동산임대소득	사 업 소 득
1995년 1997년 1999년	｀2,000,000 4,000,000 １	｀7,000,000 １ 6,000,000
계	｀6,000,000	｀13,000,000

2. 소득별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내용(이월결손금 공제前의 금액임)

⑴ 이자소득금액	｀20,000,000

⑵ 배당소득금액	12,000,000

⑶ 부동산임대소득금액	3,000,000

⑷ 사업소득금액	△10,000,000

⑸ 일시재산소득금액	12,000,000

다음의 각 상황별로 거주자 김이갑씨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라. 단,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가능하다면 당기에 모두 공제하기로 한다.

〈상황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당연종합과세대상인 경우

〈상황 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의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서로 통산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이자소득금액	④ 근로소득금액

⑤ 일시재산소득금액	⑥ 연금소득금액

⑦ 기타소득금액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통산한 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역시 동일한 순서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한다.

3)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며,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4)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는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결정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6)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차기이월되며,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먼저 통산한 후의 잔액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1.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대상인 경우의 종합소득금액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1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1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 등 공제 후 소득금액*3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 동 산 임 대 소 득 금 액 사 업 소 득 금 액 일 시 재 산 소 득 금 액	｀20,000,000 12,000,000 3,000,000 １ 12,000,000	１ ｀7,000,000 3,000,000 １ １	｀1,000,000 5,000,000 １ １ １	１ １ １*2 １ １	｀19,000,000 １ １ １ 12,000,000
종 합 소 득 금 액	｀47,000,000	｀10,000,000	｀6,000,000	１	｀31,000,00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배당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는 공제순서와 공제금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제순서를 바꾸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이 증가된다.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1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1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1	결손금 등 공제 후 소득금액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 동 산 임 대 소 득 금 액 사 업 소 득 금 액 일 시 재 산 소 득 금 액	｀20,000,000 12,000,000 3,000,000 １ 12,000,000	｀7,000,000 １ 3,000,000 １ １	｀6,000,000 １ １ １ １	１ １ １*2 １ １	｀7,000,000 12,000,000 １ １ 12,000,000
계	｀47,000,000	｀10,000,000	｀6,000,000	１	｀31,000,000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4,000,000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종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2. 금융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인 경우의 종합소득금액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 등 공제 후 소득금액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 동 산 임 대 소 득 금 액 사 업 소 득 금 액 일 시 재 산 소 득 금 액	｀20,000,000 12,000,000 3,000,000 １ 12,000,000	１*1 １*1 ｀3,000,000 １ 7,000,000	１*1 １*1 １ １ ｀5,000,000	１ １ １ １ １	｀20,000,000 12,000,000 １ １ １
종 합 소 득 금 액	｀47,000,000	｀10,000,000	｀5,000,000*2	１	｀32,000,00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잔액 ｀1,000,000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가 ｀5,000,000이라고 가정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⑴ 종합소득과세표준

Ａ 종합소득금액 １ 종합소득공제

Ａ ｀31,000,000 １ 5,000,000

Ａ ｀26,000,000

⑵ 원칙적인 산출세액

Ａ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세율)

Ａ ｀26,000,000 × 기본세율

Ａ ｀1,000,000 ／ (26,000,000 １ 10,000,000) × 20%

Ａ ｀4,200,000

⑶ 비교산출세액

Ａ (종합소득과세표준 １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15%

Ａ (｀26,000,000 １ 32,000,000) × 기본세율 ／ 32,000,000 × 15%

Ａ ｀0 ／ 4,800,000

Ａ ｀4,800,000

*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하기 전의 금융소득금액을 말한다. 즉,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서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⑷ 산출세액＞MAX{⑵, ⑶} Ａ ｀4,800,000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의 산출세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⑴ 종합소득과세표준

Ａ 종합소득금액 １ 종합소득공제

Ａ ｀32,000,000 １ 5,000,000

Ａ ｀27,000,000

⑵ 원칙적인 산출세액

Ａ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Ａ ｀1,000,000 ／ (27,000,000 １ 10,000,000) × 20%

Ａ ｀4,400,000

⑶ 비교산출세액

Ａ (종합소득과세표준 １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15%

Ａ (｀27,000,000 １ 32,000,000) × 기본세율 ／ 32,000,000 × 15%

Ａ ｀4,800,000

⑷ 산출세액＞MAX{⑵, ⑶} Ａ ｀4,800,000

3. 결  론

이와 같이 원칙적인 산출세액보다 비교산출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와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 5１3】자산소득합산과세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

다음은 부부인 거주자 갑과 을의 2001년 및 2002년귀속 소득자료이다. 이에 의하여 갑과 을의 2001년 및 2002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라.

1. 2001년에 발생한 소득별 소득금액의 내용(이월결손금은 없음)

구 분	갑	을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 업 소 득 금 액 기 타 소 득 금 액	１ １ ｀20,000,000 △30,000,000 20,000,000	｀2,000,000 1,000,000 △30,000,000 △20,000,000 15,000,000
계	｀10,000,000	△｀32,000,000

2. 2002년에 발생한 소득별 소득금액의 내용(이월결손금 공제前의 금액임)

구 분	갑	을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 업 소 득 금 액	１ １ △｀30,000,000 △3,000,000	｀3,000,000 5,000,000 20,000,000 25,000,000
계	△｀33,000,000	｀53,000,000

3.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당연종합과세대상이고,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다.

1)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①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소득자를 판정

② 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합산후의 금액)에서 공제

④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

2) 소득별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이다. 이때 자산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둘 다 결손인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이다.

3) 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때 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통산하며,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공제규정을 적용한다.

4)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이때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및 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과 통산하며, 합산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자기의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한다(所基通 45１2, 45１4).

5)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때의 이월결손금이란 주된 소득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결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이월결손금공제규정을 적용한다.

6) 비교산출세액이 원칙적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1. 2001년귀속 소득자별 종합소득금액

⑴ 주된 소득자의 판정

자산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둘 다 결손(갑은 △｀10,000,000, 을은 △｀5,000,000)이므로, 자산소득금액이 더 많은 갑이 주된 소득자이다.

⑵ 자산소득의 합산

소득별 소득금액		갑		을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 업 소 득 금 액 기 타 소 득 금 액		１ １ ｀20,000,000 △30,000,000 20,000,000	□□□□□□□□□□□□□□ □□□□□□□□□□□□□□ □□□□□□□□□□□□□□	｀2,000,000 1,000,000 △30,000,000* △20,000,000 15,000,000
계		｀10,000,000		△｀32,000,000

* 을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갑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미공제잔액 ｀10,000,000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⑶ 소득자별 종합소득금액

		갑		을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 업 소 득 금 액 기 타 소 득 금 액		｀2,000,000 1,000,000 １ △20,000,000*1 20,000,000		１ １ １ △｀15,000,000*2 15,000,000
종 합 소 득 금 액		｀3,000,000		｀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공제하는 경우와 공제하지 않는 경우의 산출세액이 동일하므로,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며, 미공제잔액 ｀10,000,000(Ａ 30,000,000 １ 20,000,000)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2 합산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산소득을 제외한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미공제잔액 ｀5,000,000(Ａ 20,000,000 １ 15,000,000)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2. 2002년귀속 소득자별 종합소득금액

⑴ 주된 소득자의 판정

자산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갑은 △｀3,000,000, 을은 ｀25,000,000이므로 주된 소득자는 을이 된다.

⑵ 소득자별 종합소득금액

		갑		을
이 자 소 득 금 액 배 당 소 득 금 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 업 소 득 금 액		１ １ １ １*3		｀3,000,000 5,000,000 １*1 20,000,000*2
종 합 소 득 금 액		１		｀28,000,000

*1 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１ 갑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

Ａ ｀20,000,000 １ 30,000,000

Ａ △｀10,000,000

미공제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따라서 이월결손금잔액은 ｀20,000,000(전기발생분 ｀10,000,000과 당기발생분 ｀10,000,000의 합계)이 된다.

*2 을의 사업소득금액

Ａ 사업소득금액 １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Ａ ｀25,000,000 １ 5,000,000

Ａ ｀20,000,000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기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3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3,000,000과 이월결손금 ｀10,000,000의 합계액 ｀13,000,000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위치	종전	개정
p875 상4	(１) 필요경비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산림소득금액 □□□□□□□□□□□□□□□□□□□□□□□□	(１) 필요경비 (１) 이월결손금 □□□□□□□□□□□□□□□□□□□□□□□□ (Ａ) 산림소득금액 □□□□□□□□□□□□□□□□□□□□□□□□
p883 하11	필요경비 (70,000,000)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15,000,000 (１) 이월결손금 (3,000,000) □□□□□□□□□□□□□□□□□□□□□□□□□□□□□□□□□ (Ａ) 산림소득금액 ｀12,000,000 □□□□□□□□□□□□□□□□□□□□□□□□□□□□□□□□□	필요경비 (70,000,000) 이월결손금 (3,000,000) □□□□□□□□□□□□□□□□□□□□□□□□□□□□□□□□□ 산림소득금액 ｀12,000,000 □□□□□□□□□□□□□□□□□□□□□□□□□□□□□□□□□
p1404 상6	2) 소득금액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① 당해연도소득금액 Ａ 총수입금액 １ 필요경비 ② 이월결손금 : 당해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며,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차감	2) 소득금액 Ａ 총수입금액 １ 필요경비
상16	□□□□□□□□□□□□□□□□□□□□□□□□□□□□□□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 (Ａ)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	□□□□□□□□□□□□□□□□□□□□□□□□□□□□□□ (Ａ)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 □□□□□□□□□□□□□□□□□□□□□□□□□□□□□□
p1419 하2	① 당해연도소득금액 Ａ 총수입금액 １ 필요경비 ② 산림소득금액 Ａ 당해연도소득금액 １ 이월결손금	① 산림소득금액 Ａ 총수입금액 １ 필요경비 １ 이월결손금 ※ 이하 항번호 이동 ②∼⑤
p1429 하2	Ⅶ 이월결손금<해설5> 24,000,000 Ⅷ 사업소득금액 ｀27,270,900	삭 제 Ⅶ 사업소득금액 ｀51,270,900
p1431 하12	사업소득금액 ｀27,270,900	사업소득금액 ｀27,270,900 (Ａ51,270,900 １ 24,000,000)
p1438 상7	당해연도소득금액 ｀55,000,000 이월결손금 (70,000,000) □□□□□□□□□□□□□□□□□□□□□□□□□□□□□□□□□ 사업소득금액 △｀15,000,000 □□□□□□□□□□□□□□□□□□□□□□□□□□□□□□□□□	사업소득금액 ｀55,000,000 □□□□□□□□□□□□□□□□□□□□□□□□□□□□□□□□□

p1439 상5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109,588 사업소득금액 △15,000,000 배당소득금액 13,090,000	부동산임대소득금액 ｀3,109,588 (Ａ18,109,588 １ 15,000,000) 사업소득금액 １ (Ａ｀55,000,000１55,000,000) 배당소득금액 13,090,000
p1590 상9	Ⅶ 이월결손금 24,000,000 Ⅷ 사업소득금액 ｀27,270,900	삭 제 Ⅶ 사업소득금액 ｀51,270,900
p1591 하3	사업소득금액 ｀27,270,900	사업소득금액 ｀27,270,900 (Ａ51,270,900 １ 24,000,000)

⑵ 배당세액공제 한도산식의 변경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과 작성요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별지 제10호 서식 및 작성요령).

배당소득금액*

한도 Ａ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종전에는 Gross１up대상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배당소득금액 전액(즉, Gross１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금액도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종전보다 계산이 간편하며 한도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한편, 이때의 배당소득금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위치	종전	개정
p680 상1 p703 상16 p705 상4	Gross１up대상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p705 상6	42,840,000*2 … × □□□□□□□□□□□□ Ａ ｀7,341,160 94,840,000	94,840,000 … × □□□□□□□□□□□ Ａ ｀16,252,000 94,840,000
	*1 Gross１up대상인 … 말한다. *2 ｀23,800,000 ／ … Ａ ｀42,840,000	삭제
p709 상10	Gross１up대상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상12	78,388,000 １ 800,000 … × □□□□□□□□□□□□□□□□□□□□ 148,388,000 Ａ ｀18,172,537	118,388,000 … × □□□□□□□□□□□ 148,388,000 Ａ ｀27,728,647
p867 상11	Gross１up대상이 된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p869 상6	47,600,000* … × □□□□□□□□□□□ Ａ ｀10,679,003 88,300,000	53,600,000 … × □□□□□□□□□□□ Ａ ｀12,025,096 88,300,000
p869 상8	* Gross１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에 한한다.	삭제
p1404 상1	Gross１up대상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p1450 상3	14,280,000 ／ 4,760,000 … × □□□□□□□□□□□□□□□□□□□□□ 117,420,000 Ａ ｀3,049,870	43,040,000 … × □□□□□□□□□□□ 117,420,000 Ａ ｀6,894,244
p1459 상3	14,280,000 … × □□□□□□□□□□□ Ａ ｀2,223,080 92,640,000	17,480,000 … × □□□□□□□□□□□ Ａ ｀2,721,249 92,640,000
p1459 상5 하2	Ａ ｀2,223,080 Ａ … １ (2,223,080 ／ 467,033 … Ａ ｀5,563,763	Ａ ｀2,280,000 Ａ … １ (2,280,000 ／ 467,033 … Ａ ｀5,506,843
p1487 하9	14,280,000 … × □□□□□□□□□□□ Ａ ｀2,151,333 149,330,000	57,280,000 … × □□□□□□□□□□□ Ａ ｀8,629,437 149,330,000
하7	Ａ ｀2,151,333	Ａ ｀2,280,000
하1	… Ａ ｀19,598,127	… Ａ ｀19,469,460
p1597 상3	14,280,000 ／ 4,760,000 … × □□□□□□□□□□□□□□□□□□□□□□ 79,420,000 Ａ ｀3,214,552	43,040,000 … × □□□□□□□□□□□ 79,420,000 Ａ ｀7,266,508
p1611 상21	35,700,000 ／ 7,616,000 ／ 1,190,000 … × □□□□□□□□□□□□□□□□□□□□□□□□□□□□□□□□ 216,531,000	46,006,000 … × □□□□□□□□□□□ 216,531,000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시한 연장

개정내용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인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에 있어서,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가 종전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발급되는 것에 한하였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발급되는 것으로 그 개설시한을 연장하였다(부칙 9의 2 ①·②).

위치	종전	개정
p1511 상10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은 2001.7.20.이다)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은 2001.7.21.이다)

p1511 상12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은 2001.6.5.이다)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은 2001.7.5.이다)
p1513 상9	·영세율이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개설·발급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	·영세율이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발급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연부연납가산금 및 재산평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개정·보완하였는데, 그 중 주요사항은 아래의 수정사항과 같다(相贈則 19의 3·18의 2).

위치	종전	개정
p1099 상13 상1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p1184 상5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가액	① 원칙＞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② 원본회수기간 3년 초과·회사정리·화의절차개시 등으로 당초 채권의 내용변경시＞각 연도 회수할 금액의 현재가치할인액 합계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인 자기자본, 자본금 및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아래의 수정사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租特則 2).

위치	종전	개정
p275 하 3	추가	주＞ 1) 자기자본이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3) 자본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기자본 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개정내용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을 무조건분리과세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종전의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그 중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租特法 91).

위치	종전	개정
p677 상12	④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추가 ⑤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⑥ 근로자주식저축 배당소득	④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⑤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⑥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⑦ 근로자주식저축 배당소득
p682 상10	…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	…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
상13	… 않는다(조특법 91).	… 않는다. 한편, 위 배당소득 중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조특법 91).
p692 상3	…배당액 ｀15,000,000	…배당액 ｀15,000,000(보유기간 1년 미만)
p697 하1	… 전부 3년 미만 보유한 것들이다.	… 전부 1년 미만 보유한 것들이다.
p701 하7	… A법인의 소액주주이다.	… A법인의 소액주주이며, 주식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가정한다.

p705 하8	… 액면가액은 5억원이다)	… 액면가액은 5억원이며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하5	… 3억2,000만원으로 되었음)	… 3억2,000만원으로 되었고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p706 하5	3) 3년 이상 보유한 …	3) 1년 이상 보유한 …
p707 상5	3년 이상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1년 이상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p802 하3	… 1억5,000만원)	… 1억5,000만원, 보유기간 1년 미만)
p803 상6	… 1,400만원)	… 1,400만원, 보유기간 1년 미만)
p1401 하6	… 미만)가 3년 이상 보유한 …	… 미만)가 1년 이상 보유한 …
p1460 하12	소액주주이며, A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액면가액 6,000만원)이며, A법인으로부터…

3. 행정해석으로 인한 수정사항

1) 개업비의 범위 확대

내용설명

종전에는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동안 발생한 감각상각비만을 개업비로 보았으나 새로운 행정해석에서는 개업준비기간동안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재경부 법인 46012１179, 2000.11.14.).

위치	종전	개정
p424 하16	… 개업준비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한하여 이를 개업비에 … 해석하고 있다(법인 46012１1635 …)	… 개업준비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도 개업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경부법인 46012１179, 2000.11. 14.).

2) 적수계산방법의 변경

내용설명

적수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에는 변경되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말일을 산입하였으나 최근 예규에서는 변경되는 초일을 산입하고 변경되는 말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견해가 바뀌었다(법인 46012１530, 2001.3.12.).

이 행정해석의 논리는 적수란 매일매일의 잔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규정(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수계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 저자 뿐만 아니라 많은 세법전문가들이 이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다(조달영 저 □2001 법인세법정해□, 이준규 저 □2001 세법개론□ 추록, 임상엽 저 □2001 세법개론□ 추록, 주간세무경영 640호 이영우 저 □최신예규해설□ 등).

한편, 이 행정해석은 가지급금의 적수에 관한 예규이지만 논리상으로 볼 때 모든 적수계산에 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서에서의 적수계산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동지 이준규 저 □2001 세법개론□ 추록).

사례연구

가지급기간		적수계산시의 일수
① 12.10. ∼ 12. 25. ② 12.10. ∼ 차기이월 ③ 전기이월 ∼ 1.10.		15일 (12.10 ∼ 12.24.) 22일 (12.10 ∼ 12.31.) 9일 (1.1. ∼ 1.9.)

위치	종전	개정
p72 상12	불산입). 다만 … 계산한다(이때는 초일산입).	산입). 다만 … 계산한다(초일산입)
p304 상8	※ □적수□란 일정기간 동안 매일매일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민법규정에 따라 … 초일을 산입한다(국기법 4, 민법 156·157)	※ □적수□란 일정기간 동안 매일매일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므로, 변경되는 초일은 산입하고 변경되는 말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2１530, 2001.3.12.)
p321 하6	2000. 8. 12.	2000. 8. 13.
p321 하2	2001.11. 20.	2001.11. 21.
p325 상1	2001.11. 20.	2001.11. 21.
p330 상9	2001. 6. 14.	2001. 6. 15.
p330 상10	2001. 9. 22.	2001. 9. 23.
p330 하6	2001. 9. 22.	2001. 9. 23.
p332 상11	2001. 6. 14.	2001. 6. 15.
p332 상12	2001. 9. 22.	2001. 9. 23.
p333 상4	2001. 9. 22.	2001. 9. 23.
p531 상3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 초일을 산입한다. (추가)	따라서 변경되는 초일은 산입하고 변경되는 말일은 불산입하여 적수를 계산한다(법인 46012１530, 2001.3.12.)
p550 상4	2001. 1.10. 2001. 1.25. 2001. 2. 4. 2001. 3.26. 2001. 3.27.	2001. 1.11. 2001. 1.26. 2001. 2. 5. 2001. 3.27. 2001. 3.28.

	2001. 3.29.	2001. 3.30.
p550 하1	1) 가지급금적수는 …초일을 산입한다.	1) 가지급금적수는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을 불산입한다.
p729 상7	2000.8.1.∼2002.8.1.	2000.8.2.∼2002.8.2.
p729 상10	2001.8.1.	2001.8.2.
p731 상3	계산하며(초일불산입), …	계산하며(초일산입), …
p732 상10	계산한다(초일불산입).	계산한다(초일산입).
p1250 상8	2001.7.1.	2001.7.2.
p1290 상13	2001.7.1.	2001.7.2.
p1389 상8	2001.10.19.	2001.10.20.
p1435 상4	2001.7.1.∼2002.6.30.	2001.7.2.∼2002.7.1.
p1435 상18	2001.7.1.	2001.7.2.
p1437 하9	… 대해서는 수령약정일(초일불산입)부터 …	… 대해서는 수령약정일(초일산입)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