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개정판 □객관식세법□ 추록

	2001년 1월 4일 개정증보판 발행 이후 3월과 4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추록(법인세법 제외-추후 발행예정)을 발행하게 되었으니, 책의 내용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3·4월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난 후 조세특례제한법(2001. 5. 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6. 12.)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１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１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 １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１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면제 １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른,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지정 １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지정 １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 이외에도 6월15일 조세특례제한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과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앞으로 9월 임시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이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개정되는 최신법령은 조세통람사 홈페이지(www.taxnet.co.kr) 세무정보, 조세법령 부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본서의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업본부 2231１714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10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한 도 액
개정 전	Gross１up된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
개정 후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

즉, 종전에는 분자의 배당소득금액이 □Gross１up된 배당소득금액□이었으나, □배당소득금액 전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위의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과 충돌하는 규정으로 그 해석에 이론이 있으나, 신의측에 의거 일단 개정된 내용에 따라 교재내용을 수정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공제순서 ① 이월결손금 공제 ② 결손금 공제	□공제순서 ① 결손금 공제(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타소득과 공제) ② 이월결손금 공제(사업소득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순서로 공제)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무조건분리과세(액면가액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459  상1

(2년 이상)

(1년 이상)

상3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1년 이상)한 소액주주 중 액면가액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자가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p.460  상20

추 가

④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1년 이상)한 소액주주가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은 10%

p.487  상16

…(7.1.부터 임대기간이 기산되므로 초일을 산입함).

…(적수계산시에는 초일을 산입함)

p.550  상15

②	없음	△5,000,000

②	△5,000,000	없음

하5 이하

해설 ⑵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세요.

⑵ 2001년도의 결손금통산

소득금액	공제 전	결손금 공제*1	결손금 공제후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 제 후
				사업소득*2	부동산 임대소득*3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부동산임대소득 사 업 소 득 근 로 소 득 일시재산소득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１ 1,000,000	１ ②△3,000,000 ①△7,000,000 10,000,000 １ １	3,000,000 2,000,000 １ １ １ 1,000,000	④△3,000,000 ③△2,000,000 ② １ ① １ １ ⑤△1,000,000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6,000,000	１	１

*1 먼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0,000을 결손금공제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2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6,000,000을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3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5,000,000을 당기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결손금공제 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차기로 이월된다.

p.581  하1

Gross１up된 배당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p.849  하12

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⑤ 대부금·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개정 후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시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 또는 발급시만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 또는 발급시에도 영세율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 : 면세	과세로 전환.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계속 면세함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의 수입은 면세로 전환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75 상16	③ … (國基則 17 ③)	③ … (國基則 17 ②)
p.675 하13	① … (附價則 1 ①), 부동산의 …	① … (附價則 1 ②), 부동산의 …
하11	□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	□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
p.685 상2	④ …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	④ …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
p.708 상3	② …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	②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
p.714 상14	□ … (附價令 26 ① 단서, 附價則 9의4)	□ … (附價令 26 ① 1호)
p.715 하11	② … 과세기간 내에 …	② … 종료 후 20일 이내에 …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716 상2	② … 내에 개설된 …	② …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
p.767 상6	5 음식업의 경우에는 □□ ) 105	5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 ) 105
p.802 하9	①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허용	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허용

2001 개정판 □객관식세법□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493 상20	상속세및증여세법(60∼66)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p.497 하10	㉠ 1월부터 12월분의 … ㉡ … 다음연도 1.31.부터 …	㉠ 1월부터 11월분의 … ㉡ … 다음연도 1.31.까지 …
p.504 하1 정답	57. ⑤	57. ③
p.572 상7	남성근로자	１
p.578 상7	Ａ｀50,000,000	Ａ｀53,000,000
p.638 하6	④ … 주택정책면적에 도시계획구역 …	④ … 주택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 …
p.736 상2	76. …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	76. … 다음 자료에 의해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p.1058 상16	④ … 40%를 출자한 …	④ …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
p.1086 하9	⑤ … 적용받을 수 없고 표준공제 …	⑤ … 모두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

※ 기존 정오표는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