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개정판

「객관식세법」 정오표 (신도현·임상엽·강경태 공저)

페이지

행

수정 전

수정 후

5

下 5

지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65

下 6

② 결손금·환급세액의 과소신고

② 결손금·환급세액의 과대신고

284

上 8

⑴ … 위 접대비는 ∼5만원 이상에 해당하며,

위 접대비는 ∼5만원을 초과하며,

285

下 8

∼ 5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 5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286

上 14

∼ 2000년도 개업비 상각액

∼ 2001년도 개업비 상각액

304

下 14

한편, ∼ 보험금수령·해약에

한편, ∼ 보험금수령에

305

上 3

(１) 당기중 퇴직보험료의 해약액

삭 제

上 12

해약시	퇴직보험충당금을 환입	해약액을 익금산입·유보

삭 제

309

上 2

보험업·증권업 등의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업 등의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309

下 1

4

삭 제

310

上 1

주＞∼ 1일 □□□□□□□의 ∼이자상당가산액을

10,000

4

주＞∼ 1일 □□□□□□□의 ∼이자상당액을

10,000

上 8

→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세액을 추가 납부

→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자상당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함.

→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

→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지 아니함.

312

下 11

⑸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⑸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下 10

이자상당가산액Ａ

이자상당액Ａ

314

[문201]

정답 ①

정답 ③

334

下 4

④ 비상장위험준비금에 ∼

④ 비상위험준비금에 ∼

335

上 12

① ∼ 이자상당세액을

① ∼ 이자상당액을

下 7

해설 ∼ 이자상당세액의 절감을 ∼

해설 ∼ 이자상당액의 절감을 ∼

338

下 1∼3

위치

이동

적정대가Ａ용역제공원가(간접비포함)×(1／유사거래의 수익률)

* 2001.1.1. 개정내용임.

적정임대차 임차료Ａ(당해 자산의 시가×10%１수령한 전세금·보증금)×전기예금이자율

* 2001.1.1. 개정내용임.

355

下 10

① ∼ 또는 지방세법상 세액공제는

① ∼ 세액공제는

357

下

10∼13

지방이전 공장설비 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 법인본사 투자세액공제

삭 제

삭 제

365

下 11

∼(40,000,000／80,000,000／20,000,000)１

∼40,000,000／(80,000,000／20,000,000)１

374

下 7

⑶ 표  지출액

⑶ 표  발생액

391

上 11

① 채권발행일＞2000.10.19.

⑶  ① 채권발행일＞2001.10.19.

413

下 5

추 가

⑸ (주)한국은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다.

448

[문 2]

⑤ ∼ 일시재산소득 및 ∼

⑤ ∼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및 ∼

466

[문 20]

A.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

A. ∼그 금융소득은 ∼

483

[문 32]

정답 ④

정답 ⑤

491	[문 41]	해설 ③ ∼농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해설 ③ ∼농업소득세를 세액공제로
511	[문 61]	정답 ②	정답 ③
524	표	③ 고용관계 ∼ 성질의 보수	삭제 → ⑤의 ㉠에 포함되어 있음
530	[문 83]	해설 ② ∼250,000 문항 ③ ｀28,500,000	해설 ② ∼200,000 문항 ③ ｀28,450,000
563	[문116]	E. ∼, 대학원생은	E. ∼, 본인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생은
564	[문118]	해설과 정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보험료공제Ａ｀350,000／300,000／700,000／300,000 Ａ｀1,650,000 ＠수정하는 이유Ｂ소득세법(52 ⑫)에 의하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70만원 한도의 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수정 전의 해답과 같이 적용하여야 하나, 재정경제부의 의도가 □계약자□가 아닌 □계약□에 대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수정함.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명백히 문리해석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581	⑶, ①의 표안	①의 ㉡ □㉠□의 종합소득에 ∼ ② 세액공제액＞소득금액*×재해상실비율	①의 ㉡ □㉠□ 외의 종합소득에 ∼ ② 세액공제액＞소득세액*×재해상실비율
582	上 4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Ａ
681	上 2	③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②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737	上 18	｀2,000,000	｀1,700,000
787	下 5	미가공농산물 및 수산물 구입액 2,060만원	미가공농산물 및 수산물 구입액 1,260만원
788	上 8	2,060만원×(3/103)Ａ60만원	1,260만원×(5/105)Ａ60만원
805	上 14	이는 2000.7.1. 이후에 최초로	이는 2001.7.1. 이후에 최초로
806	下 10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5/105에 해당하는
815	③ ㉡	□ 상속재산１배우자의	□ 상속재산×배우자의
857	[문 1]	⑤ 1일 3/10,000	⑤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871	[문 22]	해설 ⑵ ③ 농업소득세를 ∼ 경우	삭 제
1012	上 7	자산재평가를 2001.4.1.자로 실시하고	자산재평가를 2000.4.1.자로 실시하고
1034	下 12	13. ⑤	13. ②
1037	上 3	1,260만원×(3/103)Ａ60만원	1,260만원×(5/105)Ａ60만원
1042	下 2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므로 분리과세된다.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나,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한다.
1043	上 13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됨)은 분리과세된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됨)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나,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한다.
1067	上 2	③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③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