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실시 중 거래처 또는 금융거래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여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및 가산세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2. 6 ～ 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55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전자송달의 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중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2중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면신청”을 “감면 등의 신청”으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중 “영 제63조의5”를 “영 제63조의6”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영 제63조의6제2항”을 “영 제63조의7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중 “법 제81조의7”을 “법 제81조의9”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가산세감면신청서”를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⑩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⑩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으로, “⑬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을 “⑬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를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 면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제 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의 비고란 제1호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동비고란 제2호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접수번호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 규 □ 변 경 □ 철 회
1. 인 적 사 항
①성명(대표자)		②상 호(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용 자 구분	□ 개인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⑦주 소	(전화: )
2. 신 고 사 항
⑧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4 ～ 20자)
⑨비 밀 번 호		(※ 영어와 숫자의 조합, 4 ～ 15자)
⑩전자우편주소		⑪휴대전화번호
⑫전자고지 이용 여부	※ 홈택스 가입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신고납부확인, 조회/계산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 청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철 회	전자고지 철회를 희망하시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에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 본인의 전자민원, 전자납부, 신고납부확인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미 보유	□ 발급 희망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 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변경․철회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예: 비밀번호 aaa1234를 bbb1234로 변경하는 경우 bbb1234만 기재)

2. 인적사항(①～⑦)

③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기재합니다.

⑤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고사항(⑧～⑫)

⑧사용자아이디(ID) : 4～20자의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전부를 숫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비밀번호 : 4～15자의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아이디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비밀번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⑪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전자고지이용여부 :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한 후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면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전화번호찾기”를 통해 검색 가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인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납부할 세액: ⑫산출세액에 ⑬가산세액을 더하고, ⑭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
신청인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 호
	⑤사 업 의 종 류			⑥업 종
통 지 내 용
□ 승인	⑦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⑧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⑨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는 사유
	⑩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는 가산 세에 관 련된 국 세 의 세 목․부 과 연 도․기분 및 세액		세 연도 기분 원
□ 불승인	⑪ 불 가 사 유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기  관  명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 는 납 세 관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통 지 내 용
⑥ 조사대상세목
⑦ 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조 사 기 간		부터 까지
⑨ 조 사 사 유
⑩조사제외 대상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의2서식]

기  관  명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③ 성 명 (대 표 자)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 사 업 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여부	⑨ 연 기 여 부		( 여 ) , ( 부 )
	⑩ 연기된 조사기간
	⑪ 사 유
귀하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의3서식]

기  관  명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납세자	①주 소 (사 업 장)				②전화번호 (휴대전화)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성 명		⑥E-Mail 주소
⑦조 사 반
⑧ 당초 조사기간			⑨세목		⑩조사유형
⑪조사기간 연장사유
⑫ 연장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 ) 대한 ( )조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13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감면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통지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5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영 제63조의6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홈택스이용신청서-------------.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감면 등의 신청-----------가산세감면 등 신청서-----.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3조의6-----------------------------------------------------------------------.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영 제63조의7제2항---------------------------------------------------------------.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