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
보존기간	준영구
보고일자	2007. 02. .
공개여부	비공개
★기안	5급 서재룡

	課 長	局 長
		2007.2.5. 결재필

협조 법무과장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고시 개정(안)

2007. 2.

국제조세관리관실

1. 개정 이유

○  정부의 기업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기재금액 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고시 서식「해외현지법인명세서」에 ‘해외현지법인 투자현황’, ‘현지법인 주주’,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을 추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Ⅰ」,「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Ⅱ」를「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로 통합

○ 해외지사명세서에 ‘요약재무제표’ 추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금액단위를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협    의 : 법인세과장과 협의결과 이견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07.1.16～2.5)한 바 의견 없음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개정(안)

2002.12.30.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2005. 1.11.   국세청고시 제2005-2호

2007. 2.  .   국세청고시 제2007-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일

국  세  청  장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 3 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2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붙임1】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모법인사업자번호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①전기말 가동 법인수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④당기말 가동 법인수 (①+②-③)				⑤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
		②신설 법인수				③청산(폐업) 법인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⑥현지법인명				⑦현지법인고유번호								⑧투자국
⑨현지법인소재지												⑩설립일자
⑪사업연도				⑫업종 (업종코드)			( )					⑬직원수 (모법인파견직원수)			( )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투자 현황 (단위 : 원)
⑭현지법인 주주명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⑮출자금액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출자 비율(%)
(모법인명)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출자비율		당기순손익
다. 청산(폐업) 여부
청산(폐업)일자								회수금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각각「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⑤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이상으로서 붙임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3.  ⑥현지법인명과 ⑨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풀네임으로 기재합니다.

4.  ⑦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⑬모법인파견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    출자내역은 모법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출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9.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의된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2. 회수금액은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서식 :【붙임2】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②모법인사업자번호
(단위 : 원)
③현지법인명			④현지법인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7)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8)고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 타	11		(5)대손상각비	36
(1)무형자산	12		(6)기 타	37
(2)기 타	13		Ⅳ. 영업외수익	38
Ⅱ. 부 채 총 계	14		(1)이자수익	39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2)배당수익	40
(2)매입채무(기타)	16		(3)기 타	41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Ⅴ. 영업외비용	42
(4)차입금(기타)	18		(1)이자비용	43
(5)미지급금	19		(2)기 타	44
(6)기 타	20		Ⅵ. 특별이익	45
Ⅲ.자 본 금 총 계	21		(1)채무면제익	53
(1)자 본 금	22		(2)기타	54
(2)기타 자본금	23		Ⅶ. 특별손실	46
1.자본잉여금	24		Ⅷ. 법인세	47
2.이익잉여금	25		Ⅸ. 당기순손익	48
3.기 타	26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 모법인이, 투자금액이 동일하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회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④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4.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붙임3】
①본점명		해외지사 명세서						②본점사업자번호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①전기말 가동 지사수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④당기말 가동 지사수 (①+②-③)
			②신설 지사수				③폐쇄 지사수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⑤해외지사명				⑥해외지사고유번호				⑦소재지국
⑧해외지사소재지								⑨설립일자
⑩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⑪업종 (업종코드)		( )		⑫직원수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특별이익			13
(본점지원경비)		07			Ⅶ. 특별손실			14
					Ⅷ. 법인세			15
					Ⅷ.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⑬폐쇄일자					⑭회수금액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본점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⑥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⑩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⑫본점파견직원수는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⑩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⑭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