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일부개정

2008. 3

국세청 법규과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3의2…1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3의2…1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 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 동〉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① 영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Berry Ratio(매출총이익÷영업비용)를 사용할 수 있다. (2004. 6. 15. 제정) ② 제1항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③ (생략)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삭제> ① 영 제4조 제3호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② (생략)	〈좌 동〉 ㅇ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650호 2006.8.24*)으로 조문정리한 것 *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3호 신설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8-0…1 【상계거래】 ①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2004. 6. 15. 제정) ② 법 제8조의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04. 6. 15. 제정) 1.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2004. 6. 15. 제정) 2.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2004. 6. 15. 제정) 3.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2004. 6. 15. 제정)	8-0…1 【상계거래】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삭제	〈좌 동〉 ㅇ 기본통칙의 제2항 규정이 법문화(2006.5.24)*하였으므로 관련 기본통칙 제2항 삭제하고 제1항은 통칙 본문으로 전환한 것을 개정한 것임 * 법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항 신설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9-15…3【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등】 ① 영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2004. 6. 15. 제정) ② 영 제15조 제3호의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는 제1항의 원화금액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4. 6. 15. 제정) 〈사 례〉(생략)	9-15의2…1【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 영 제15조의 2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② 삭제 <사 례> 삭제	〈좌 동〉 ㅇ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650호 2006.8.24)*으로 조문 번호, 제목 및 관련용어를 정리하고 제2항 및 사례를 삭제한 것 *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신설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9-16…1【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4. 6. 15. 제정) 1.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2004. 6. 15. 제정) 2.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2004. 6. 15. 제정) 3.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되었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4. 6. 15. 제정)	9-15의2…2【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3.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되었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좌 동〉 ㅇ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650호 2006.8.24)으로 조문정리한 것 *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신설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9-16…2【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004. 6. 15. 제정)	<삭제>	〈좌 동〉 ㅇ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으로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 사항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 * 법률 제7956호(2006.5.24) ** 대통령령 제19650호(2006.8.24)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4-0…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14-0…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좌 동〉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좌 동〉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 세법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6-0…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4. 6. 15. 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004. 6. 15. 제정) 2.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	16-0…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4. 6. 15. 제정) 1. 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004. 6. 15. 제정) 2.「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	〈좌 동〉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부  칙 (2008. 7.  25. 일부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