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⑭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⑬～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용역거래의 종류
⑭주된사업 활동
⑮정상가격 산출방법
⑯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제공용역		⑱특정용역
		⑲공통용역
⑳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⑱)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따라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6.12.15>									(앞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대 상 거 래
⑭정상가격산출방법
⑮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⑬～⑮: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12.15>															(앞쪽)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재지(주소)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조정내용
⑬ 대상거래 및 조정항목		⑭ 실제거래가격		⑮ 정상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차이금액 (⑭－⑮)		차 이 조 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 자
											반 환
											기타사외유출
계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거래별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⑬: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등의 거래구분과 거래가격,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밖에 조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7. ⑮: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산출된 가격,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 등을 적습니다.

8. : ⑮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적습니다.

9. 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조정내역에 따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상호합의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관련기업	⑦법인명(상호)		⑧소재국가
	⑨대표자(성명)		⑩업종
	⑪소재지(주소)
	⑫신청인과의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
⑬대상거래
⑭정상가격산출방법
⑮적용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의 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및 내용, 조직, 출자관계 등 설명서류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그 밖에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2226-70411민 96.1.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관련기업	⑦법인명(상호)		⑧소재국가
	⑨대표자(성명)		업종
	소재지(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
과세처분(예상)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상호합의신청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고지확인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22226-70511민 96.1.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제5호서식] <신설 2006.12.15>															(앞쪽)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과 세 연 도								⑤소 재 지(주 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무형자산의 종류								⑦서면약정일자
⑧최초 개발원가 발생일자								⑨개발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⑩법인명(상호)
⑪국가명
⑫소재지(주소)
⑬업종
⑭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연도무형자산개발원가	⑮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 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해당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원가등의 분담액(⑮--)																㉠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기대편익																㉡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정상원가분담액(㉠ × )
조정액 산정	차 액(-)
5. 참여자 지분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20%이상인 경우)		실제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분담액조정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적는 원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가ㆍ비용ㆍ위험을 말하며,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⑨: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내용을 적습니다.

4. ⑩～⑬: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⑭: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으로 적습니다.

6. ⑮～: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사항을 적습니다.

7. ～: 참여자의 지분이 결정된 후 그 지분변동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단위 : 원)
제출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특수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소 재 지 (주소)
	⑫제출인과의 관계
총반환금액	⑬반환일자
	⑭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⑮반환이자
	총반환금액(⑭+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신청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재지(주소)
국외관련기업	⑦법인명(상호)						⑧국가명
	⑨대표자(성명)						업종
	소재지(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
상호합의종결일							결과통지서수령일
신청인의소득금액조정명세		사업연도									계
		조정항목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상호합의종결통보서 사본 1부
22226-70811민 96.1.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 ～ )
국외특수관계자별 국제거래현황
⑥ 법 인 명(상 호)
⑦ 소 재 지(주 소)
⑧ 업 종 (업 종 코 드)			( )		( )		( )
⑨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⑩합 계(⑯+)
매출거래	⑪유형자산
	⑫무형자산
	⑬용역거래
	⑭금전대부
	⑮기 타
	⑯소 계
매입거래	⑰유형자산
	⑱무형자산
	⑲용역거래
	⑳금전대부
	기 타
	소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자가 3명을 초과하여 적는 란이 부족하면 따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⑦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 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적고, 하단(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5. ⑨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6. ⑫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받은 금액 등을 적습니다.

7. ⑬ : 경영자문료,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를 적습니다.

8. ⑭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적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신청내용
⑦자료제출기한
⑧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⑨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2226-70911민 96.1.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주주명
		②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제1항제2호 □ 제3조제1항제3호 □ 제3조제2항제1호 □ 제3조제2항제2호 □ 제3조제2항제3호 □ 해당 없음
		③업종별 배 수		□ 3배 □ 비교대상배수( 배)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⑨ ⑤와 ⑥ 중 큰 금액
⑩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⑪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당기 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⑬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시에 대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정하여진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따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적습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적습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적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적습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별지 제10호의2서식(병)]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⑤는[별지 제10호의2서식(병)]중 ⑬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별지 제10호의2서식(병)]중 의 금액을 적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별지 제10호의2서식(병)]중 의 금액을 적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는 당기 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나.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자기자본 (⑨－⑩)					⑫사업연도 일 수			⑬적수(⑪×⑫)
합 계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⑭×⑮)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합 계								합 계
22226-73611일 96.12.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1. ①, ⑤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④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의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란 작성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4. ⑨, 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적고, ⑪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5. ⑭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총계를 적습니다.

6. 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를 적습니다.

7. ⑫, ⑮, 은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정)]								(앞쪽)
사업 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연월일			⑩일 수	⑪금 액	⑫적 수(⑩×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⑬연월일			⑭일 수	⑮금 액	⑯적 수(⑭×⑮)
합 계
⑰자금의 원천비율 (일별ㆍ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합계액 / 일별ㆍ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⑱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⑰)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④－⑧－⑫－)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연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별  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④에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의4서식(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병)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소재지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 비율
구분		①내국인1		②관계1								③지분율 합계1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④내국인2		⑤관계2								⑥지분율 합계2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⑦내국인3		⑧관계3								⑨지분율 합계3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구분		⑩내국인4		⑪관계4								⑫지분율 합계4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내국인 소유비율 20퍼센트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중 개인내국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내국인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개인내국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5명을 초과하여 적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체약대상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 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⑦법인명(상호)
	⑧대표자(성명)
	⑨소 재 지
과세처분	⑩처 분 청
	⑪귀속연도
				계
	⑫소득금액
	⑬세 액
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위와 관련한 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세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징수유예 등의 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⑧세목	⑨연도ㆍ기분	납부기한 (독촉기한)	본세	가산금	계	본세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연도ㆍ기분	분납기한	세액	이자상당 가산액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체약대상국		법인명(상호)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
직위		성명
특례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유예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통보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요령)

1. 소재지(주소)(⑥) : 개인의 경우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금액

가. 고지유예ㆍ분할고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전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등(, , , ) : 영어 또는 해당외국어로 적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1)]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통보서(Ⅰ) [한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업종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업종
	소재지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
처리일	상호합의개시일
	상호합의종결일
상호합의요청내용
상호합의종결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⑦법인명(상호)
	⑧대표자(성명)
	⑨업종
	소재지(주소)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
처리일	상호합의개시일
	상호합의종결일
상호합의요청내용
상호합의종결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주소)
상호 합의	⑦체약국			⑧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 거래	⑨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소재지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대상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⑥ :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 아래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