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제정에 대한 예고

1. 규정의 명칭

□ 「퇴직연금감독규정」및「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2. 규정제정의 취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으로 정함

3. 규정제정의 내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등

□ 등록의 세부요건

◦ 재무건전성 요건 : 적기시정조치 기준*이상(시행령§13)

* 은행(BIS비율 8%이상), 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자산운용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이상)

◦ 인적요건 : 연금계리․전산․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설정

◦ 물적요건 : 전산기기, 설치환경, 전산기기 운영에 대한 요건

□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유지 등

◦ 금감위는 등록 신청후 3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

◦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후 등록 취소여부 결정(재무건전성 요건은 금감위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

적립금의 운용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의 기준으로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원리금 보장운용방법을 하나이상 포함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법§17)

□ 적립금 운용방법중 취급가능한 유가증권 종류

◦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중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며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한정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

∙국채․지방채, 국내 투자적격 채권, 국외(OECD 국가) 투자적격 채권

∙국내 상장주식, 금감원장이 정한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신탁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국내 판매분)

∙투자적격 기업어음, 주가 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 10% 이내) 등

◦ 내부거래 제한을 위해 사용자와 지배회사․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적립금 운용대상에서 제외

□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 적립금운용방법중 가격변동성이나 신용위험이 큰 유가증권을 위험자산으로 정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투자한도 설정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동일회사 발행주식․채권 등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

◦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므로 부실운용 위험을 고려하여 DB형에 비해 투자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고, 적립금 규모가 소규모임을 고려하여 DB형에 비해 분산투자 규제를 다소 완화

(확정급여형(DB))

▪개별투자 : 주식 등(30%), 외국 채권 직간접투자(30%),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 등(40%), 이상 총계(40%)

▪분산투자 : 동일회사 주식(5%, 총주식수 10%), 동일법인 채권 등 (5%), 동일계열 채권 등(15%), 계열사 채권 등(5%)

(확정기여형(DC))

▪개별투자 : 외국유가증권에 대한 직간접 투자(30%)

*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등은 금지하며,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40%

▪분산투자 :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등(30%), 계열사 채권 등(10%)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 운용관리계약․자산관리계약 약관의 보고

◦ 퇴직연금사업자는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금감위에 사전 보고

◦ 감독원장은 약관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된 경우 해당 약관의 변경․보완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상품라인업, 약관) 등을 매연도말 공시

4.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5. 의견 제출관련사항

□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시한(도달기준) : 2005년 10월 19일(수)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부서명 : 복합금융감독실(연금감독팀)

◦ 담  당  자 : 선임조사역  황 석 윤,  조사역 장 항 필

(전화 : 02-3786-7185, 3786-7187, 팩스 : 02-3786-7189)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명 :

◦ 의견제출자에 관한 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작성자의 성명, 소속부서명 :

- 주소 :

- 전화번호(기타 연락처) :

◦ 의견내용 :

※ 의견의 근거 즉, 법령․학술․전문가 의견․통계자료․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자 :

<별첨1> 퇴직연금감독규정(안)

<별첨2>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안)

<별첨1>

퇴직연금감독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3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①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

1.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금융업무(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에 한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산설비의 운영․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각호 및 제144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4.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해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

②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용관리업무 일부 위탁시 등록요건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감위는 의결을 거쳐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6개월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금감위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요건 중 제1호의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적립금의 운용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단,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9조(유가증권의 종류)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BBB- 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단,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채권은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주권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단,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이거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것(이하 “투자회사 주식”이라 한다)에 한한다.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채권의 경우 OECD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 단,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나. 주식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투자회사 주식에 한한다.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예탁증서 중 주식을 근거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6.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의2호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8.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해 자산운용회사(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수익증권

9.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해 외국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것에 한한다.

10.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의3호에 의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한다.

11.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의4호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한다.

1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해 기업이 발행한 어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해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다만, 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중 투자회사 주식 및 제1항제8호의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간접투자기구가 공모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

③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제1항제2호, 제4호가목,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한한다.)이 선정된 이후에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당해 근거에 의한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3월 이내. 이하 같다)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유가증권이 선정된 이후에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적립금의 운용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증권업감독규정 제5의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8호의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 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9호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

제12조(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 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3호․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단,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나.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라. 제9조제1항제2호 중 후순위채권

2. 다음 각목의 외국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나. 제9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간접투자증권

3. 다음 각목의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40이내

가. 주식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것) 간접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간접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나. 혼합형(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미만인 것) 간접투자증권등

다.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

라.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간접투자증권, 제2호나목의 외국간접투자증권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제2호의 파생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것

마.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바. 외국 채권에 대한 약관 또는 정관상 투자한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간접투자증권등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자산의 전체 투자한도는 100분의 40 이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중투자로 인해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가. 동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주식 수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일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기업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을 합한 자산(이하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다.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의 합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5 이내

라. 사용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취득한 사모 간접투자증권에 편입 되어있는 위험자산은 직접 투자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 간접투자증권은 제10조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

③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산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가. 제1항제1호 각목의 주식 등

나. 제1항제2호 나목의 외국간접투자증권 중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 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간접투자증권등

2. 다음 각 목의 외국 유가증권에 대한 직․간접 투자는 100분의 30 이내

가. 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나. 제9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

다. 약관 또는 정관상 외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등

3. 제1항제5호라목에서 규정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

4. 동일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④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3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액)의 변동

2.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3.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

4.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기업인수․합병 및 통합

5. 주식의 소각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약관 또는 정관에 명시된 최대 투자한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운용방법별 적립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4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등)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관리회사는 즉시 동 사실을 당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 등 운용지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

제1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①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별지 제3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25조의2 및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제출함으로써 금감위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가.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약관등의 변경

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별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표준약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기준 등) 감독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

3.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4.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5.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6.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7. 기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

제19조(약관 등의 변경명령) ① 감독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0조제7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2.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및 제공방법(위탁 여부 등)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5.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②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관련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법 제23조제4항에 의해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외국어로 된 자료) ①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등이 이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4조(업무의 보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한다.

1. 금감위에 대한 각종 신청서, 보고서 등의 접수

2. 금감위에 대한 부의안, 보고안 등의 작성

3. 금감위의 규정 또는 결정사항의 집행

4. 금감위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보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도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제1호에 의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2006년 5월 31일까지 제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물적 요건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 사항
1) 전산시스템은 당해 기록관리 업무 영위에 적합한 가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가)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메모리 등을 구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확보 ㅇ 어플리케이션 서버, D/B서버 ㅇ 웹서버(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ㅇ 저장장치(DISK) ㅇ 기타 주변장치 (나) 기록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내․외부통신망 구축 및 통신회선의 안전성 확보 ㅇ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보안장비, 통신회선 등 기록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 ㅇ 대외기관 간 통신 회선의 보안성 및 안전성 확보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어 장애에 대비 할것	(가) 주요서버, 저장장치 등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주요 전산장비는 예비 장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하여 통신망 장애에 대비 (다)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기록관리업무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관리지원 및 기록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데이터 송․수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데이터 취급 수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나)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여 비상시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하도록 조치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전자적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구비 (나) 데이타 인증, 시스템 장애 감지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다) 통신회선상의 정보 유출 방지 및 송․수신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통신 체계 구비(단, 전용회선인 경우 예외 가능)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바닥 방수시공 등 재해 대비 시설 구비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및 비상 발전기 구비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 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생체인식기, 비밀번호 입력장치, CCTV 등 다중 출입통제장치 설비 구비 (다)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 강구

(별지 제1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 및 제30조, 동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oooo(주) 대표이사

작성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Ⅰ. 회사의 개황

1. 상 호 (국문) (영문)
2. 회사 설립연월일
3.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4. 목적사업
5.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Ⅱ.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최근 3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제×3기	제×2기	제×1기

2.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권역의 감독규정에서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다.

Ⅲ.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연금계리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수 :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퇴직연금사업자감독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부칙제2조에 의한 요건의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재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 보험계리사 자격증과 관련 업무의 경력증명서 그리고 연금계리교육 이수증 및 시험합격증 등은 별도로 제출한다.

2. 전산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수 :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퇴직연금사업자감독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2. 전산설비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의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수 :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퇴직연금사업자감독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재하며,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별도로 제출한다.

Ⅳ.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1.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한해 기재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사무실에 관한 사항

사무실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대표자	영업내용	직원수

기재상의 주의

1. 사무실 명칭은 본점, 지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영업내용은 퇴직연금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1. 수탁회사의 개황

1. 상 호 (국문) (영문)
2. 회사 설립연월일
3.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4. 목적사업
5.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2.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수 :    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2.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별도로 제출한다.

3.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3-1.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2. 사무실에 관한 사항

사무실 명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대표자	영업내용	직원수

기재상의 주의

1. 사무실 명칭은 본점, 지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영업내용은 퇴직연금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Ⅵ. 자산관리계약의 형태

기재상의 주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자산관리업무 수행시 체결하게 될 계약의 형태에 대해 기재한다.

2.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업인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한다.

[ 첨부서류 ]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3. 재무건전성에 대해 확인 가능한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

4. 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5.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시 계약서 사본 및 부속서류

6. 기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

등록번호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1. 상        호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4. 등 록  내 용 :

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인)

※ 등록번호는 등록연도, 등록업무 및 일련번호의 순으로 구성한다.

① 등록연도 :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수

② 등록업무 : 운용관리업무 010, 확정기여형 운용관리업무 011

자산관리업무 020,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030

자산관리업무 및 확정기여형 운용관리업무 031

(별지 제3호)

작성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 금융감독원장

제    목 :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의 제정(변경)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서

○○○(주) 대표이사

(붙임)

운용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보고서

1. 약관명 :

2. 제정(변경)의 필요성 :

3. 주요 제정(변경)내용 :

4. 신구조문대비표(변경의 경우) :

5. 시행예정일자 :

6. 약관의 특징 :

7. 약관 본문 (전체) :

8. 사후보고의 근거(법령의 개정등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명령내용,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등도 함께 기재) :

9. 기타 약관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서류 :

작성 책임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

사본수신 : 금융감독원장

제    목 :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의 제정(변경)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 보고서

○○○(주) 대표이사

(붙임)

자산관리계약의 약관등 제정(변경)보고서

1. 약관명 :

2. 제정(변경)의 필요성 :

3. 주요 제정(변경)내용 :

4. 신구조문대비표(변경의 경우) :

5. 시행예정일자 :

6. 약관등의 특징 :

7. 약관본문 (전체) :

8. 사후보고의 근거(법령의 개정등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명령내용,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등도 함께 기재) :

9. 기타 약관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및 서류 :

<별첨2>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격 국내 및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Division of the McGraw Hill Companies, In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라. A.M. Best Company, Inc.

제4조(해외 적격주식시장의 범위) 규정 제9조제1항제4호나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공시발행등에관한규정 제59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제5조(영업보고서등 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