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200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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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4. 11. 19

요   약

이 기준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

⑴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당사자는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 당사자가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경우

⑵ 당사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법피투자회사인 경우(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

⑶ 당사자가 조인트벤처이며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경우(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참여자)

⑷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지배회사의 주요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⑸ 당사자가 ⑴ 또는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인척인 경우

⑹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공동지배를 받는 기업인 경우

⑺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⑻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퇴직후급여제도인 경우

⑼ ⑴ 내지 ⑻ 이외에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

특수관계 여부를 고려할 때 법적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관계를 고려한다.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요경영진 전체에 대한 분류별 보상금액과 총 보상금액 및 주요경영진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리 공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여 주석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 적 ............................................................................... 적용범위 .........................................................................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 부록 3. 구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비교	문단번호 1 2 - 4 5 - 8 9 - 11 12 - 21 22 - 23 24 - 25 A1 - A11 A12 - A16

목    적

1. 이 기준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A4～A6)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거래의 식별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식별

㈐ 상기 ㈎와 ㈏에서 식별된 항목 중 공시가 요구되는 상황의 식별

㈑ 상기 ㈎와 ㈏에서 식별된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공시사항의 결정

4. 지배회사와 그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경제적 실체(이하 “연결실체”라 한다)내의 다른 회사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기말잔액은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연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제거된다.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

5.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흔히 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종속회사나 조인트벤처, 지분법피투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지배, 공동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특수관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회사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거래처에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와는 동일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7. 비록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거래처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해당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종속회사는 이전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중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속회사는 지배회사로부터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 받을 수 있다.

8.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12)

㈎ “특수관계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

⑴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당사자는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 당사자가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경우

⑵ 당사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법피투자회사인 경우(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

⑶ 당사자가 조인트벤처이며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경우(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참여자)

⑷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지배회사의 주요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⑸ 당사자가 ⑴ 또는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인척인 경우

⑹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공동지배를 받는 기업인 경우

⑺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⑻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퇴직후급여제도인 경우 (A7)

⑼ ⑴ 내지 ⑻ 이외에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

㈏ “특수관계자거래”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간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을 말한다.

㈐ “개인의 친인척”은 친인척이 당해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당해 개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인척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A8)

⑴ 개인의 배우자(실질적 배우자 포함)

⑵ 개인 또는 개인의 배우자의 자녀

⑶ 개인 또는 개인의 배우자의 피부양자

㈑ “보상”은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를 포함한다.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교환으로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하며 당해 기업의 지배회사를 대신하여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대가를 포함한다. 보상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⑴ 현직종업원에 대한 임금, 급여,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에 한함), 그리고 비화폐성급여(예: 의료급여,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보조로 공급된 재화․용역)와 같은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일시금, 연금, 퇴직후생명보험 및 퇴직후의료급여와 같은 퇴직후급여

⑶ 장기근속휴가, 안식휴가, 기타 장기근속급여 및 장기장애급여와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도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포함된다.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 “지배”는 한 기업의 경제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지배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13)

㈓ “공동지배”는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A13)

㈔ “주요경영진”은 이사(상임 또는 비상임을 불문한다) 및 주요임원을 포함한 당해 기업의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A14)

㈕ “중대한 영향력”은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지배하지는 않으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은 지분소유, 정관, 계약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 가능 여부는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13)

10. 특수관계 여부를 고려할 때 법적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관계를 고려한다. (A9)

11.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9)

㈎ 문단9㈎의 ⑷, ⑹ 및 ⑺에 해당하나 단순히 두 기업의 주요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경우 그 두 기업

㈏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하는 참여자와 다른 참여자

㈐ 기업과 통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노동조합, 공익기업, 정부부처 및 기관

㈑ 기업과 중대한 규모의 사업거래를 하여 단지 경제적 의존관계가 발생된 고객, 공급업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및 총대리인

주석공시

12.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은 지배회사의 명칭과 최상위지배회사의 명칭(지배회사와 다른 경우)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지배회사와 최상위지배회사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그 차상위지배회사의 명칭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차상위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에서 직상위 지배회사보다 상위에 있으며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 중 가장 상위의 지배회사이다. (A10, A15)

13. 지배․종속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회사간 거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한 지배․종속관계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A10)

14.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종속회사, 지분법피투자회사, 조인트벤처에 대한 중대한 투자 내역 등을 적절하게 주석 기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A12)

15. 기업은 주요경영진 전체에 대한 다음의 분류별 보상금액과 총 보상금액 및 주요경영진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주석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A11)

㈎ 단기종업원급여

㈏ 퇴직후급여

㈐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 해고급여

㈒ 주식기준보상

16.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석공시사항은 문단15의 주석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요구된다. 주석공시사항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거래 금액

㈏ 채권･채무 잔액 및

⑴ 그 채권․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 및 결제 시 제공될 대가의 성격을 포함한 계약 조건, 그리고

⑵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채권에 대하여 당해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17. 문단16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지배회사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회사 또는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종속회사

㈑ 지분법피투자회사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조인트벤처

㈓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지배회사의 주요경영진

㈔ 기타 특수관계자

18. 문단17의 분류는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장한 것이다.

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주석으로 기재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출․매입거래

㈏ 유형자산 등의 구입․처분

㈐ 용역거래

㈑ 리스거래

㈒ 연구개발의 이전

㈓ 라이선스계약하의 이전

㈔ 대여와 현금 또는 현물의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약정상의 이전

㈕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 기업이 특수관계자의 부채를 대신하여 상환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의 부채를 대신하여 상환한 거래

㈗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

20.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1.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리 공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여 주석공시할 수 있다.

시행일

22. 이 기준서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24.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로 대체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9조(정의) 제2호

㈏ 기업회계기준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제3호

㈐ 기업회계기준 제88조(부속명세서) 제1항 제3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35㈏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정기영(위원장), 임석식(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부록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이 기준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시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등은 국제회계기준의 공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A2.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토론서 제12호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의 내용, 조사연구실의 검토 결과, 국제회계기준(IAS) 제24호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여러 문헌 등을 참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7월 2일에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17개의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8월까지 의견조회기관의 의견서 6건을 받고 이를 검토․반영하여 2004년 11월 19일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였다.

A4.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처음 기대치(예측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특수관계자의 존재는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특수관계가 없었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는 정보이용자들이 특수관계자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적합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문단1)

A5.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거래는 공정한 거래로 가정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에는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특수관계자거래는 재무제표의 표현의 충실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유형, 거래규모, 거래조건 등의 정보 제공은 재무제표의 표현의 충실성을 유지하게 한다. (문단1)

A6. 특수관계자거래의 정보는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다른 회계기간 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자거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단1)

A7. 퇴직후급여제도의 한 형태인 퇴직연금 등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기금의 적립과 기금에서의 급여지급이 독립적 법적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9㈎⑻)

A8. ‘개인의 친인척’의 범위를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회계기준위원회는 그러한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친인척’ 범위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에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개인의 친인척’ 범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친인척’ 범위는 이 기준서의 ‘개인의 친인척’ 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9㈐)

A9.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적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관계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법적형식만 고려한다면 문단9㈎⑴～⑻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실질관계를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문단10)

A10. 특수관계자거래의 주석공시는 당사자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거래가 없더라도 지배․종속관계인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가 서로 독립적 관계인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종속관계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12와 13)

A11.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인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정보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상 금액과 보상 계획 자체가 사업전략 수행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임원보수에 대해 공시를 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경영투명성 및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무를 고려하여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정보의 주석공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문단15)

부록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의 의미를 좀더 분명히 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2. 이 기준서에서 인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단9와 14)

㈎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을 말한다.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준칙”을 말한다.

㈐ 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를 말한다.

A13. 지배 여부, 공동지배 여부, 중대한 영향력의 유무는 각각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에 있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는 특수관계자로 본다. (문단9㈒, ㈓, ㈕)

A14. 주요경영진은 반드시 법적인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인 등기이사(상임 또는 비상임을 불문한다)는 주요경영진에 포함한다. (문단9㈔)

A15. 지배․종속 관계의 공시 사례 (문단12)

[사례 1]

X, Y, Z 회사의 지배․종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편,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각 회사 간에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Z 회사

X 회사

지배

Y 회사

지배

⑴ X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Y, Z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⑵ Y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X, Z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⑶ Z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X, Y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직상위지배회사 Y, 최상위지배회사 X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사례 2]

A, B, C, D, E, F 회사의 지배․종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지배․종속관계에서 C회사는 D, E, F 회사를 연결실체에 포함하는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D회사는 E, F 회사를 연결실체에 포함하는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지배종속 관계는 성립하지만 각 회사 간에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B 회사

D 회사

E 회사

C 회사

F 회사

지배

지배

지배

지배

지배

A 회사

⑴ D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A, C, E, F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직상위지배회사 C, 최상위지배회사 A, 종속회사 E, F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⑵ E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A, D, F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⑶ F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 A, C, E 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직상위지배회사 E, 최상위지배회사 A, 직상위지배회사와 최상위지배회사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차상위지배회사 C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⑷ D 회사의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 : A, C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

한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하는 지배․종속회사의 명칭 및 문단16～21의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A16.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 및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 이후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문단12～21을 적용한다. 또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유지된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문단15～21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은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회계기간 말 현재 잔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록 3. 구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비교

	구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제9조제2호, 제87조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신설)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	(신설)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거래의 식별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의 식별 ㈐ 상기 ㈎와 ㈏에서 식별된 항목 중 공시가 요구되는 상황의 식별 ㈑ 상기 ㈎와 ㈏에서 식별된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공시사항의 결정 지배회사와 그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경제적 실체(이하 “연결실체”라 한다)내의 다른 회사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기말잔액은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용어의 정의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나. 당해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다. 직·간접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라. 당해 회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진 및 그 경영진의 친인척 마. 위 '다' 또는 '라'의 개인 또는 경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 ⑴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당사자는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 당사자가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당사자가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경우 ⑵ 당사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법피투자회사인 경우(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 ⑶ 당사자가 조인트벤처이며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경우(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참여자) ⑷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지배회사의 주요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⑸ 당사자가 ⑴ 또는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인척인 경우 ⑹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거나 공동지배를 받는 기업인 경우 ⑺ 당사자가 ⑷ 또는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 경우 ⑻ 당사자가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퇴직후급여제도인 경우 ⑼ ⑴ 내지 ⑻ 이외에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 특수관계자거래, 개인의 친인척, 보상, 지배, 공동지배, 주요경영진, 중대한 영향력의 정의 추가 특수관계 여부를 고려할 때 법적형식뿐만 아니라 실질관계를 고려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	(신설)	거래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배․종속관계를 주석 기재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신설)	주요경영진 전체에 대한 분류별 보상금액과 총 보상금액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신설) 보충적 주석사항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다음의 주요거래내용 가.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나. 장단기 채권·채무 다.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의 장부가액 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용(여신금융기관, 여신금액, 여신발생일자 등을 함께 기재한다)	특수관계의 성격 주석 기재 주석으로 기재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출․매입거래 ㈏ 유형자산 등의 구입․처분 ㈐ 용역거래 ㈑ 리스거래 ㈒ 연구개발의 이전 ㈓ 라이선스계약하의 이전 ㈔ 대여와 현금 또는 현물의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약정상의 이전 ㈕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 기업이 특수관계자의 부채를 대신하여 상환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의 부채를 대신하여 상환한 거래 ㈗ 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금액과 특수관계자에 투자한 채권의 장부금액
특수관계자간 거래조건	(신설)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 당사자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