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4회

[문제 1]

비중소기업인 건일산업주식회사의 제13기(2001.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라.

1.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기초잔액은 ｀100,000,000이고 당기지급액은 ｀80,000,000이며 기말잔액은 ｀120,000,000으로 퇴직금추계액과 일치하고 전기이월 손금부인액은 ｀60,000,000이며 당기환입액은 없다. 한편, 당기지급액은 전부 당기말에 지급한 중간정산액으로 이중 ｀50,000,000은 사용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고 잔액은 임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또한 1년간 근속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당기의 총급여액은 9억원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은 10%이고 당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없다고 가정하며 가지급금적수계산시 초일은 산입하는 한편 말일을 불산입하기로 한다.

2. 대차대조표상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30,000,000이고 전기 한도초과액은 ｀10, 000,000(전기 설정율은 2%임)이며, 당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 ｀15,000,000

(채무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임)

②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000,000

한편, 전기 대손부인액 ｀30,000,000 중 ｀20,000,000이 회수되어 이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고 당기환입액은 없으며, 당기에 비용계상한 대손충당금설정액은 ｀5,000,000이고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가액은 15억원으로 가정하되, 이 금액에는 앞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아래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과 목	금 액	내 용
외 상 매 출 금	｀15,000,000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회수의무면제를 받은 수출채권

받 을 어 음	70,000,000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임(1매)
대 여 금	100,000,000	특수관계회사 가지급금이며 약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 일치함
용 역 미 수 금	800,000,000	단기제조용역수익을 작업진행률(원가법)로 계산함에 따라 계상된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연도는 2002년도임

3. 회사는 비상장법인이고 협회등록되지 아니한 (주)확장으로부터 신주인수권 3,000주를 보유주식의 지분비율(30%)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주)확장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는 모두 5,000주인데 이를 다른 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않았다.

(주)확장의 주당 액면가액은 ｀30,000이고 증자 전 총발행주식수와 주당 평가액은 각각 30,000주와 ｀60,000이며, 당초 배정한 증자주식수는 10,000주이고 주당 인수가액은 ｀100,000이다.

한편, 증자 전 총발행주식수 중 40%는 특수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는 증자에 참여하였다.

4. 회사는 2001년도 4/4분기에 매입한 식료품제조용 밀가루 취득가액 ｀164,800,000을 전액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는데, 이 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4/4분기의 밀가루 총매입물량 중 60%는 기말원재료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4/4분기에 판매한 식료품의 제조에 투입되었다.

5. 만기보유목적으로 2001.9.1. 액면가액 5억원 표시이자율 10%(1년마다 후지급조건)의 3년만기 회사채를 4억7천만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유효이자율 12%)을 적용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6. 회사는 2000.5.9.에 ｀50,000,000으로 주식투자(지분비율 1%)한 주권상장법인 (주)일동으로부터 2001.7.1. 주식배당 500주와 무상주 1,000주를 수령하고 모두 액면가액(1주당 ｀10,000)으로 평가하여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주식배당의 1주당 발행금액은 ｀14,000이고 1주당 시가는 ｀20,000이며, 무상주는 (주)일동이 합병차익 중 80%를 자본전입함에 따라 수령한 것이다.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30%와 합병감자차익 20%, 피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10% 및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동은 합병당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고 (주)일동의 주가는 항상 액면가액을 초과하고 있다.

7. 당기 제조경비의 수선비에는 A기계장치와 관련하여 기계개량에 투입된 ｀4,000, 000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부품의 구입비 ｀2,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A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일＞2000.6.21.

② 취득가액＞｀138,249,000

③ 기준내용연수＞7년(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7년에 대한 정액법 상각률은 0.142, 정률법 상각률은 0.349이다)

④ 전기말 B/S상 감가상각누계액＞｀20,000,000

⑤ 회사가 당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30,000,000

위 기계장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 000을 계상하고 있으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 ｀2,000,000을 I/S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위 취득가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전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

8. 회사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현지법인 ABC Ltd.로부터 당기에 수령한 배당금 중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 ｀2,000,000을 차감한 실수령액 ｀8,000,000을 당기의 I/S에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ABC Ltd.의 소득금액은 ｀62,000,000이고 이에 대하여 ABC Ltd.가 납부한 외국법인세는 ｀12,000,000이며, 회사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공제방법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할 예정이다.

9. 2001.2.20.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취득일 1993.6.5., 취득가액 8억원, 감가상각누계액 4억원, 상각부인액 1억원)이 소실됨에 따라 2001.6.10. 화재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2001.12.20. 동일 종류의 공장건물을 9억6천만원에 취득하고 감가상각비 ｀24,000,000을 비용계상하였다. 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40년이고 정률법상각률은 0.073, 정액법상각률은 0.025이다.

1. 제시된 자료의 문항순으로 답안작성예시에 따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기재하라. 단,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고,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36점).

① 문항번호

② 세무조정구분＞익금산입·손금불산입 A, 손금산입·익금불산입 B

③ 세무조정내역(간단명료하게 표시할 것)

④ 세무조정금액

⑤ 소득처분

⑥ 계산내역

□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그 이유 제시

답안작성예시

①		②		③		④		⑤
1		A		감가상각비부인액		｀3,000,000		(유보)

⑥〈계산내역〉

감가상각비부인액＞｀18,000,000 １ 50,000,000 × 30% Ａ ｀3,000,000

2.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5억5천만원(연구·인력개발준비금 5천만원이 손금산입된 후의 금액임)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한세와 법인세총부담세액 및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표시하라. 단, 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감면배제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라(14점).

⑴ 세액공제 중 전기이월된 미공제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발생사업연도	미공제잔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 8 기 제12기 제 7 기	｀2,500,000 6,000,000 4,000,000
계	１	｀12,500,000

⑵ 당기에 발생한 세액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6억원이고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합계액의 평균액은 5억원이다.

⑶ 회사는 첨단기술설비인 PLANT 설비를 증설할 계획으로 전기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당기까지 실제 지출된 투자금액은 5억원이다. 이 PLANT 설비는 차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총투자예상액은 10억원이고 당기말까지의 작업진행률은 70%이다.

한편, 이 PLANT 설비에 대하여 전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은 3억원이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3%이다.

⑷ 국외원천소득은 앞의 자료 문항 8에서 제시한 배당금수익만 존재하며 당기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⑸ 앞의 자료 문항 9에서 언급한 공장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발생직전 회사의 총자산가액은 20억원(토지 7억5천만원 포함)이며, 화재발생당시 미납된 세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문제 2]

다음의 자료는 거주자 최강원씨의 2001년 소득자료이다. 동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라.

1.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징수세액(△환급세액)을 계산하라(15점)

2. 다음의 사항을 계산하라(12점).

⑴ 종합소득금액(단, 근로소득금액은 ｀50,000,000으로 가정하며,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가정할 것)

⑵ 종합소득과세표준(단,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는 ｀20,000,000으로 가정할 것)

〈자  료〉

1. 최강원씨의 근로소득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아래의 자료는 원천징수 전의 금액임).

⑴ 최강원씨는 과장으로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여액은 ｀3,000, 000이고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600%이다.

⑵ 위 급여와 상여금 외에 최강원씨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300,000과 식대보조금 월 ｀100,000, 출퇴근수당 월 ｀200,000 및 자녀학자금보조비 ｀2,000,000을 수령하였다.

⑶ 회사는 최강원씨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였는데, 이중 50%는 최강원씨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다.

① 건강보험료 ｀2,800,000

② 고용보험료     600,000

③ 연금보험료   4,800,000

⑷ 업무개발을 위한 야간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등록금 ｀5,000,000 중 ｀3,000, 000을 회사로부터 보조받았다.

⑸ 사보에 수필을 게재하고 원고료 ｀1,500,000을 수령하였다.

2. 최강원씨의 기타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아래의 자료는 전부 원천징수 전의 금액임).

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 ｀18,000,000과 장기채권이자 ｀25,000,000(만기가 5년 이상인 것으로서 분리과세신청분임)이다.

⑵ 배당소득은 비상장법인인 증권투자회사 금전배당 ｀6,000,000 및 협회등록법인 금전배당 ｀17,000,000(대주주임)

⑶ 혼합형 증권투자신탁수익분배금 ｀50,000,000이 있으며, 동 분배금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채이자   ｀7,000,000

② 공사채 매매차익 ｀4,000,000

③ 상장주식 배당금 ｀21,000,000

④ 상장주식 매매차익 ｀18,000,000

⑷ 2001년귀속 사업소득의 장부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이며, 세무조정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매각손실 ｀800,000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품배달용차량을 2001.6.5.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동 차량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동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 취득가액은 ｀14,000,000이며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은 ｀200, 000이다.

② 가사용으로 사용한 회사의 제품의 원가상당액 ｀6,000,000(판매가는 ｀10, 000,000)을 영업외비용의 잡비로 계상하였다.

③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의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⑸ 주택입주지체상금 총 ｀10,000,000 중 ｀7,000,000을 2001.12.20.에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2002.1.15.에 수령하였다.

3. 배우자의 소득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4,000,000(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4,000,000 포함)

⑵ 주택복권당첨소득 ｀8,000,000

4. 소득공제자료

⑴ 부양가족 현황

① 부친(66세)＞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8.10. 사망

② 모친(59세)＞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작물재배소득 ｀8,000,000 있음

③ 장남(22세)＞대학생으로 장애자이며, 소득없음

④ 장녀(18세)＞고등학생이며, 소득없음

⑵ 보험료 지출내용

① 자동차종합보험료 ｀1,300,000

② 장남 장애인전용보험료 ｀1,200,000

⑶ 의료비 지출내용

① 부친치료비 ｀6,000,000

② 모친 정밀건강진단비 ｀900,000

⑷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내용

① 장남 대학교 등록금 ｀3,600,000

② 장녀 고등학교 수업료 ｀1,600,000

⑸ 기부금 지출내용

①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3,000,000

② 노동조합비 ｀1,400,000

③ 종교단체 기부금 ｀9,000,000

5.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70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6.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 ｀400,000이며, 연중 변동없다.

[문제 3]

과일통조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정이식품(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위한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라.

1. 정이식품(주)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금액은 세발가격이다.

2. 매출내용

⑴ 제품 국내매출액	｀500,000,000

(이중 ｀100,000,000은 소매매출분으로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다)

⑵ 제품 직수출액	180,000,000

⑶ Local L/C에 의한 매출액	46,400,000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은 2001.7.21.이다)

⑷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액	20,000,000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은 2001.7.15.이다)

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각액	8,000,000

(이 승용차의 매입일은 2001.4.7.이며, 매입가액은 ｀11,000,000이다)

⑹ 기타 제품 소비액(전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원    가         시    가

□□□□□□     □□□□□□

① 직 매 장 반 출 분	｀25,000,000	｀30,000,000

② 하 치 장 반 출 분	5,500,000	8,000,000

③ 거 래 처 증 정 용	12,000,000	16,000,000

④ 시  험 연  구  용	16,000,000	20,000,000

⑤ 국  가 기  증  분	7,000,000	10,000,000

⑺ 수출제품의 선적과 관련하여 선박회사로부터 조출료 ｀1,200,000을 수령하였다.

3. 매입내용

⑴ 과일구입액	｀247,200,000

(이 중 10%는 동업자에게 대여하였고, 20%는 재고로 남아 있다)

⑵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① 부   재   료	｀29,000,000

② 접대비관련분	4,300,000

③ 소형승용자동차	11,000,000

④ 수출운임	2,700,000

4. 예정신고시 누락분

⑴ 국내매출액 ｀10,000,000이 세금계산서는 교부되었으나 신고누락되어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⑵ 매입액 ｀6,000,000이 공제누락되어 확정신고시 이를 공제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5. 2000년 제1기에 통조림을 판매하고 수령한 받을어음 ｀9,900,000이 2000.12.14.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6. 신고납부일은 2001.7.25.로 가정한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위한 다음 양식의 신고서에 기재될 금액을 각 번호별로 계산하라(15점).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과 세	세 금 계 산 서	＇1	＇2
	기 타	＇3	＇4
영 세 율	세 금 계 산 서	＇5
	기 타	＇6
대 손 세 액			＇7
매 출 세 액			＇8
매 입 세 액			＇9
납 부 세 액
가 산 세			＇10
차 가 감 납 부 세 액			＇11

[문제 4]

거주자 김모씨가 2001.10.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하라(7점).

1. 상속재산 현황

⑴ 토    지	｀400,000,000

⑵ 주    택	380,000,000

⑶ 금전신탁	200,000,000

⑷ 보험금(보험료는 전액 피상속인 부담)	100,000,000

⑸ 상장주식	10,000주

단, 동 주식의 1주당 상속개시 전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은 ｀20,000이고 상속개시일의 종가는 ｀22,000이며, 동 주식은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지분비율 10%)이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60,000,000이고,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20,000,000으로 가정한다.

3. 2000.5.9.에 피상속인이 토지 ｀520,000,000을 양도하였으며 이 중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340,000,000이다.

4. 공과금·채무 등

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000년에 ｀55,000,000을 차입하였으며, 그 사용 용도는 분명하다.

⑵ 장례비는 ｀4,300,000이 소요되었으며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⑴ 배우자(62세)＞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4억원이다.

⑵ 자  녀  2명＞둘 다 20세 이상이다.

⑶ 손  자 (6세)＞상속재산 중 3억원을 유언으로 손자에게 증여하였다.

6. 상속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모의고사 5회

[물음 1]

다음의 각 자료별로 증여세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라. 단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10점).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9,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2억4,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0억4,000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자 료〉

1. 거주자 박일동씨(31세)는 2001.1.10. 부친으로부터 ｀80,000,000을 증여받았으며, 2001.12.8. 모친으로부터 ｀60,000,000을 증여받았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세법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박일동씨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라.

2. 최태풍씨는 2001.12.31. 비상장법인인 (주)안양의 최대주주(지분비율 60%)인 삼촌으로부터 (주)안양의 주식 2만주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당시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00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18,000이었다.

한편, 2003.1.5. (주)안양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당 ｀120,000으로 매매가 개시되었는데,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2월간의 종가평균은 ｀200,000이며, 최태풍씨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주)안양의 기업가치증가액은 주당 ｀30,000이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세법규정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안양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최태풍씨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계산하라.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영일산업 본사의 2001년 제2기 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에 의하여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라(단, 답안지에는 답안양식 #1∼#9까지의 칸에 기재될 금액을 기재할 것)(20점).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과 세	세 금 계 산 서	＇1	＇2
	기 타	＇3	＇4
영 세 율	세 금 계 산 서	＇5
	기 타	＇6
대 손 세 액			＇7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8
납 부 세 액
가 산 세			＇9
차 가 감 납 부 세 액

〈자 료〉

1. 회사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아니다.

2. 제품매출액은 ｀750,000,000(세전가격)이며, 동 매출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⑴ 국내매출과 관련된 매출환입 ｀80,000,000과 매출할인 ｀20,000,000

⑵ 국내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7,000,000

⑶ 직수출액 ｀200,000,000과 로칼수출액 ｀60,000,000

3. 상품매출액은 ｀275,000,000(세함가격)이며 이는 전액 소매매출분으로 이 중 ｀165, 000,000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다.

4.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 아니한 공급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규정에 따라 교부되었다.

⑴ 직매장에 반출한 제품의 원가 ｀15,000,000(시가 ｀19,000,000)

⑵ 하치장에 반출한 제품의 원가 ｀8,000,000(시가 ｀10,000,000)

⑶ 제조공장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원가 ｀17,000,000(시가 ｀18,000,000)

⑷ 현물급여로 종업원에게 제공한 제품의 원가 ｀24,000,000(시가 ｀30,000,000)

⑸ 체육대회 때 종업원에게 제공한 제품의 원가 ｀4,000,000(시가 ｀5,000,000)

5. 수출재화 임가공매출액 ｀22,000,000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부 1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

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매출액	｀4,000,000

(자재는 수출업자 부담조건)

⑵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매출액(자재 중 일부는 당사 부담조건)	｀5,000,000

6. 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다음의 소형승용자동차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⑴ 취득일	2000.4.20.

⑵ 취득가액	｀8,000,000

⑶ 장부가액	｀4,000,000

⑷ 시    가	｀5,000,000

⑸ 무상제공일	2001.12.20.

7. 취득가액 ｀260,000,000(취득일 1999.4.14.)인 업무용건물을 ｀480,000,000에 12개월 할부조건으로 2001.10.2. 매각하였다. 할부금은 매월 말일자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할부미수금 잔액은 1개월분이 미회수되어 ｀400, 000,000이다.

8.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단층 건물을 김갑동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금계산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교부되었다.

⑴ 건 물  면 적＞주택 40□, 상가 60□

⑵ 부수토지면적＞600□(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

⑶ 임 대 기 간＞2001.5.1.∼2002.4.30.

⑷ 연 임 대 료＞｀18,000,000(선불조건)

⑸ 임대보증금＞없음

⑹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연 10%

⑺ 2001.12.31. 현재 부동산가액

구 분	장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토 지 건 물	｀120,000,000 30,000,000	｀150,000,000 50,000,000	｀146,000,000 54,000,000	｀126,000,000 54,000,000

9. 199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외상판매한 대금의 미수액 ｀13,200,000이 2001.11.31. 법원의 강제화의결정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며, 외상매출금 ｀5,000,000에 대한 연체이자 ｀300,000을 2001.12.8.에 수령하였다.

10.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내용(금액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세발가격임)

⑴ 원자재구입대금	｀180,000,000

(이중 ｀30,000,000은 공급일이 6.9.이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은 10.9.이며, ｀40,000,000은 공급일이 10.31.이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은 12.31.이다)

⑵ 원자재 수입대금(수입시 실제 결제된 금액임)	｀250,000,000

(관세과세가액은 ｀200,000,000이고 관세는 ｀20,000,000이다)

⑶ 저장품 구입대금	｀80,000,000

(이중 ｀20,000,000은 공급일이 2002.1.10.이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은 2001. 12.30.이다)

⑷ 토지매입대금	｀370,000,000

⑸ 위 토지의 조성비용	｀30,000,000

⑹ 부재료 구입대금	｀40,000,000

(이중 ｀10,000,000은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과 금액이 확인되고 있다)

⑺ 제품운반용 소형화물차 구입대금	｀14,000,000

⑻ 영업부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대금	｀7,000,000

⑼ 거래처선물 구입대금	｀5,000,000

⑽ 세무조정보수	｀6,000,000

⑾ 임대인에게 지급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00

⑿ 신문광고료 지급액 ｀9,000,000과 구독료지급액 ｀140,000

⒀ 전력비 지급액 ｀8,000,000과 수도료지급액 ｀2,800,000

⒁ 위 ⑴∼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전부 발행 교부받았다.

11.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이면확인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매입액(세함가격)의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
⑴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⑵ 직불카드영수증수취분 ⑶ 금전등록기계산서수취분	｀13,200,000 4,400,000 7,700,000	｀3,300,000 2,200,000 5,500,000

12. 2001년 제2기 예정신고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됨에 따라 확정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기로 하였다.

⑴ 타무역회사에 대행수출을 의뢰한 금액 ｀140,000,000(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⑵ 2001.7.18. 동종업종의 타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당시 시가는 ｀180,000, 000)하여 사용하고 2001.8.18. 동일 종류의 원재료를 ｀200,000,000에 구입하여 즉시 반환하였다.

예정신고할 때 구입당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차용과 반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서로간에 2001. 12.1.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물음 4]

다음은 거주자 김태일씨와 그 배우자의 2001년도 소득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라.

〈양도소득자료〉

2000.6.15.에 취득한 토지B(등기자산)를 2001.2.9. 2억1천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한편, 동 토지의 양도는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기 준 일	개별공시지가	고 시 일
1999. 1. 1. 2000. 1. 1. 2001. 1. 1.	｀100,000,000 130,000,000 150,000,000	1999. 7. 5. 2000. 6. 10. 2001. 6. 26.

〈근로 및 퇴직소득 자료〉

김태일씨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12.31. 20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200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봉 및 수당 총액 ｀36,000,000

2. 상여금 ｀18,000,000

3. 퇴직보험금＞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90,000,000이 되나 김태일씨는 연금방식으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4.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수당 ｀10, 000,000

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공로금 ｀6, 000,000

6. 동료사원이 모아 준 전별금 ｀2,000,000

〈금융소득자료〉

1. 비상장법인이며 협회등록되지 아니한 갑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이자 ｀30,000,000

2. 주권상장법인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인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배당 ｀20,000, 000(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적용된 사실상의 감면비율은 40%이고, 김태일씨는 이 법인의 소액주주이며 동 주식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배당 ｀25,000,000(원천징수되지 아니함)

4. 비상장법인이며 협회등록되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 병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배당 ｀1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자료〉

1. 김태일씨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주택(현재의 기준시가 4억원)을 2001. 7.1.부터 임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년분 임대료 ｀36,000,000을 2001.7.1. 선수령하였다.

② 임대보증금적수는 90억원이고 건설비적수는 17억원이며 정기예금이자율은 10%로 가정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전액 토지C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④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유지관리비용 ｀1,200,000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있다.

⑤ 김태일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주택이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2. 토지C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5,000,000을 받았다.

〈배우자의 소득자료〉

1. 은행정기예금이자 ｀5,000,000

2. 비전업화가로서 미술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 ｀4,000,000

3. 배우자는 불우이웃돕기성금 ｀7,000,000(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에 기탁한 것이 아님)을 지출하였다.

〈부양가족 현황〉

65세 이상인 부모와 배우자 및 22세인 장남(장애자)이 있으며 배우자 외에는 소득이 없다.

〈기타의 자료〉

1. 보험료지출내용

① 건강보험료 ｀1,300,000

② 고용보험료 ｀240,000

③ 국민연금보험료 ｀2,000,000

④ 장남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900,000

2. 의료비지출내용＞장남의 재활의료비 ｀5,000,000

3. 교육비지출내용＞장남의 대학교등록금 ｀4,000,000 및 해외어학연수비 ｀7,000,000

4. 기부금지출내용＞사회복지시설 기부금 ｀10,000,000 및 장학단체 기부금 ｀8,000,000

5. 신용카드사용액은 ｀40,000,000이며 이 금액에는 공과금지출액 ｀6,000,000과 저축성보험료 ｀12,000,000 및 장남 재활의료비 ｀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6.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70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7.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액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만원 × 근속연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１ 5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１ 10년)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１ 20년)

8.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20% 6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5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음을 계산하라(25점).

1. 양도소득예정신고납부세액(신고납부절차는 세법규정대로 이루진 것으로 가정할 것)

2. 퇴직소득총부담세액

3. 종합소득총부담세액

[물음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상시 종업원수가 4년 전부터 1천명을 초과하고 있는 (주)한국의 제13기 사업연도(2001.1.1.∼12.31)의 법인세신고에 관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물음에 답하라. 단,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며, 답안작성은 물음 아래의 답안 예시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내역은 답안 밑에 반드시 기재할 것

1.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당기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변동내용

당 기 지 급 액 기 말 잔 액		｀80,000,000 800,000,000	기 초 잔 액 당 기 설 정 액		｀600,000,000 280,000,000
		｀880,000,000			｀880,000,000

① 기초잔액 중 손금부인액은 ｀360,000,000이다.

② 당기지급액 중 ｀40,000,000은 퇴직보험금수령액이며, 기말잔액은 퇴직금추계액과 일치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전원 1년 이상 근속자이며, 당기에 이들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위 □1□의 성과급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이다.

⑵ 퇴직보험예치금계정의 변동내용

기 초 잔 액 당 기 불 입 액		｀330,000,000 190,000,000	당 기 수 령 액 기 말 잔 액		｀40,000,000 480,000,000
		｀520,000,000			｀520,000,000

① 기초잔액은 전부 전기에 손금산입되었다.

② 당기불입액에는 보험사업비 지급액 ｀2,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③ 회사는 당기에 지급확정되어 예치금으로 이체된 책임준비금이자 수령분 ｀15,00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회사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산입하고 있다.

2. 대손충당금a/c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충당금의 기초잔액은 ｀14,000,000이다.

⑵ 당기 대손상계액은 ｀10,000,000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래 처 명	계 정 과 목	금 액	비 고
정 우 실 업 정 우 실 업 동 우 산 업	외 상 매 출 금(1건) 받 을 어 음(1매) 외 상 매 출 금	｀3,000,000 5,500,000 1,500,000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전액을 대손처리한 것이다. 거래처와 약정에 따라 회수 포기한

			채권이다.
계		｀10,000,000

⑶ 충당금의 기말잔액은 B/S상 설정대상채권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B/S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에는 당기에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 ｀3,603,000과 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맺어져 있는 매출채권 ｀19,900,000(상계대상 매입채무는 ｀25,000,000임)이 포함되어 있다.

⑷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전기말잔액은 10억원이다.

3.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주)축소의 주식 4,000주 중 2,000주가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당기에 무상소각됨에 따라 취득가액 ｀100,000,000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이는 (주)축소의 경영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소각되지 아니하였다. 소각 전 (주)축소의 총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었고 이 중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보유주식수는 6,000주이다. 한편, (주)축소의 1주당 액면가액은 ｀40,000이고 소각 전 시가는 ｀100,000이었다.

4. ⑴ 회사는 2000.12.1. 건설공사를 위하여 5억원을 1년 만기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이자율은 연 12%(월 1%)로 매월말 해당월분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차입금 중 3억원은 건물 A의 건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건물 B의 건설에 사용하였다. 건물 A는 2001.10.31.에 준공되었으며, 건물 B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완성되었다.

미완성건물 B의 차입금 중 일부를 2001.1.1.부터 6개월간 은행에 예금하여 발생한 ｀4,000,000의 이자수익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⑵ 회사는 위 ⑴의 건설자금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내용연수 30년인 건물 A의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였다.

5. 회사는 2001.7.20. 대주주인 김동길씨로부터 주당 액면가액 ｀10,000인 A법인(비상장법인이고 협회등록된 사실이 없음)주식 5,000주(김동길씨는 지분비율이 60%인 최대주주임)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이 금액으로 자산처리하였다.

한편, A법인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1주당 순이익과 1주당 순자산가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국세청장 고시율은 12%로 가정한다.

⑴ 1주당 순이익＞① 2000년 ｀4,120

② 1999년 ｀1,920

③ 1998년 ｀1,800

⑵ 1주당 순자산가액＞｀15,000(2001.7.20. 현재)

6. ⑴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300억원을 초과하지만 500억원을 초과하지는 아니함)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판매관리비 및 제조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대상으로 한도초과액을 구하였다.

⑵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 종업원수가 4년 전부터 1천명을 초과하였다.

⑶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100억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C거래처에 시가보다 2억원이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금액인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른 특수관계자매출은 없었다.

⑷ 손익계산서상 잡손실계정에는 판매실적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⑸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하고 자산계상하였는데, 2001년에 지출된 총액은 ｀360,000,000이며 이 중에는 실질내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0(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월부터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장기간의 상각기간을 적용하여 월할계산한 균등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매월 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다.

⑹ 접대비 신용카드미달사용액계산시 회사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집계한 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에 적용되는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은 80%이다.

구 분	지출건당 5만원 초과분	지출건당 5만원 이하분
① 종업원명의 신용카드사용액	｀8,000,000	｀7,000,000
② 다른 가맹점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액	2,000,000	3,000,000

7. 회사는 2001.1.1.에 약한산업(주)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차익 5억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억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3억원은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하는 한편, 승계자산을 세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였고 부의영업권 중 10%를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위 합병차익 중 토지의 평가증액은 ｀240,000,000이고 건물의 평가증액은 ｀80, 000,000이며 기계장치의 평가증액은 ｀50,000,000이다.

건물의 상각률은 5%, 기계장치의 상각률은 20%이고,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며 교부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을 초과하고, 합병인수자산의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8. 1999년도(제8기)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500,000,000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던 금액을 제10기(당기)의 이익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액을 이입하여 타처분가능이익과 함께 ｀800,000,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1999년도 설정분 외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한 사실은 없으며, 회사는 그동안 연구·인력개발비 ｀400,000,000을 지출하고 비용계상하였으며 이 중 ｀160,000,000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다.

9. 당기에 지출한 기부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	｀200,000,000

⑵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한 기부금	50,000,000

⑶ 화재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30,000,000

⑷ 인가신청중에 있는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60,000,000

(인가일 2002.3.4.)

⑸ 대표이사 종친회에 지출한 기부금	20,000,000

⑹ 동업조합회비	10,000,000

(이 조합은 법인이 아니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도 없음)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각 문항별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라. 단, 계산내역은 답안 밑에 반드시 기재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36점).

자료예시

[자료 7] 회사는 외상매출액 ｀10,000,000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원가율은 60%이다.

답안예시

7.

매출액누락	｀10,000,000(유보)	매출원가누락	｀6,000,000(△유보)

〈계산내역〉

매출원가＞｀10,000,000 × 60% Ａ ｀6,000,000

2. 위 □1□의 결과 차가감소득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라(4점).

3.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2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총부담세액을 계산하라(5점).

과세표준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1억원이 손금산입되었고 이월결손금 2억원이 공제된 금액이다.

⑴ 회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대상(감면비율은 20%)이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제조업소득금액은 3억6천만원이고 이월결손금 중 1억원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잔액은 어느 사업에서 발생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⑵ 당기 12월분 지급조서(지급금액 1천만원)를 법인세신고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