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추록

(2010.1.21.)

2010신고 대비 법인세 조정․신고실무의 2009.10. 출간 이후 2010.1.14.까지 발표․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법인세 기본통칙 개정사항

2009.11.10.자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5－11…7 개정【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종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나) 개정이유

∙취득목적별(매각 또는 소각)로 자기주식의 세무상 처리가 상이하고, 기업회계에서도 취득목적에 따라 별개 종목으로 간주되므로 매각목적과 소각목적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기로 하였다(서면2팀－2356, 2007.12.24. 반영).

2) 19의2－19의2…7(종전번호 34－62…7)【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① (종전과 같음)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 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나) 개정이유

∙선순위채권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법규과－604, 2006.2.20. 제도 46012－10639, 2001.4.18. 반영).

3) 19의2－19의2…10 신설【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영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나) 신설이유

∙대손요건 불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의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또는 경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한다(재정부법인－400, 2009.4.30.).

＊같은 뜻：법인 46012－1195, 1999.3.31., 법인 46012－1086, 1999.3.25., 법규과－3717 2006.9.11.)

다) 사례

12월말 결산법인인 (주)갑은 2006.9.20.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2008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 2009사업연도

1.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조정으로 외상매출금(부가가치세 제외금액) 500,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소멸시효완성채권	500,000,000(△유보)

2.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시(2010.1.25.)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유보금액을 정리한다.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50,000,000(△유보)

(익금산입)	대손세액공제액	50,000,000(기타)

4) 25－0…6 개정【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방법】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식대 등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나) 개정이유

∙국세청예규 법인 46012－3760, 1998.12.4., 법인 46012－2473, 1996.9.5. 반영

5) 33－60…6 신설【퇴직급여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나) 신설이유

∙국세청예규 법규과－798, 2005.10.26. 및 기획재정부예규 재경부법인－247, 2005.4.13. 반영함.

다)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표시Ⅰ】에 의하면 명예퇴직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관리직 종사자) 또는 경비(현장종사자)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질의회신06－040, 2006.11.6.).

■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보통예금	×××

명예퇴직급여(또는 퇴직위로금)	×××	예수금(원천징수세액)	×××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경비]

＊일반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6) 40－71…26 신설【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 개정이유

∙국세청예규 법규과－1313, 2005.11.29. 반영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서면2팀－2680, 2006.12.28., 서면2팀－1261, 2006.7.10. 등).

다) 사례

12월말 결산법인이 2009사업연도의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협약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1. 2009.12.31. 회계처리

차) 상여금	5,000,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000

＊임원분이 10억원 포함되어 있음.

(손금불산입)	임원성과급	1,000,000,000(상여)

임원성과급은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009년도 근로소득으로서 2009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所法 135 ②).

7) 40－69…8 신설【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신설이유

∙재경부법인－70, 2005.1.27., 재경부법인 46012－149, 2003.9.19. 반영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이후 공사원가로 진행률에 따라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금감원 질의회신 2005－128)

8) 67－106…14 개정【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통칙에 관련된 법률내용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令 106 ④).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신 설>	①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나) 개정이유

∙재경부법인－375, 2005.10.31.(예규심 의결사항) 반영(같은 뜻의 예규. 서면2팀－809, 2005.6.13. ; 서면2팀－1376, 2005.8.26. ; 서면2팀－1012, 2007.5.25. 등 다수)

2. 성과급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1) 법인세법상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가) 기본통칙의 내용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40－71…26, 2009.11.10. 신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위 통칙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성과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차) 상여금(성과급)	×××	대) 미지급금	×××

다만, 당해 성과와 관계가 없고, 사전약정 등이 없어 직전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격려금 등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해설

위 기본통칙의 내용은 다음의 유권해석들을 통칙화한 것이다.

①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 내용에 따른다(법규－1313, 2005.11.29.).

②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261, 2006.7.10.).

③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680, 2006.12.28.).

따라서 위 내용과 상치되어 지급기준확정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예규들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법인 22601－1468, 1986.5.7. ; 서면2팀－551, 2006.3.30.).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가) 업적 성과급상여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서면1팀－40, 2005.1.12.).

나) 이익처분유무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경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②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서면2팀－754, 2005.6.1.).

다) 해설

성과급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2009년에 확정은 되었으나 미지급한 경우라면 2009년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원천징수한다.

참고

1.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7.12.31.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7.12.31. 단서 개정)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12. 22. 개정 ; 2006.12.30. 법명 개정)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997.4.8. 개정)

3. 중소기업 범위의 조정

2009.11.19.자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원화로 환산한 자산이 환율변동에 급격하게 변동하여,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중소기업기준을 넘나드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일부 완화>
▪추진배경：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여건 완화 ▪주요내용：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 ① 자산 5천억원 이상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목적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③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종전에 전년도 종가환율만 적용하던 것을 전년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적은 것을 적용 ▪시행일 * 2009.11.19.

4. 2009년 12월말 개정 법률 중 중요사항

2009.12.31. 개정법률 중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사항은 거의 없으나 몇 가지 중요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ꋪ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 과표 2억원 이하(낮은 법인세율)：11%→10%
과표 2억원 초과(높은 법인세율)：22%→20%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조정

ꋪ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법인세율 인하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2010년부터 중소기업은 8%→7%,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는 11%→10%, 100억원～1,000억원은 11%(현행수준 유지), 1,000억원 초과는 14%(현행수준 유지)로 최저한세율이 조정된다.

과세표준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2009→2010)	11%→10%	11% 현행수준 유지	14% 현행수준 유지

※중소기업은 (2009) 8%→ (2010) 7%로 인하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ꋪ기업의 지바에 대한 투자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 연장하였다.

◦2009년까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10년까지 연장하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