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4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4호”를 “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리스기간”을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리스자산”을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로 하고, 동조제3호중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을 “리스기간”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55호 내지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며, 동항제19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동항에 제25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제39호”를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⑥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으로 한다.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한부 신용장방식”을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기타 제1호 및 제2호”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先物)․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를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의 산식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2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 타 법 인	30	40							3. 기한후 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4. 중도폐업신고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실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기재합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기재하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⑯외부감사대상란․⑰신고구분란․주식변동 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기재하고, 코드란에는 “100”을 기재합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 및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합니다)(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기재합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장부전산화 여부란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수입금액란：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산출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3. 총부담세액란：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4. 조정반번호란：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기재합니다. 15.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란 :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기재합니다. 16.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즉 시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⑦과 세 표 준
⑧산 출 세 액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⑪기 납 부 세 액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⑬분 납 할 세 액
⑭차 감 납 부 세 액
⑮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 ⑧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 ⑭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미 등 기 자 산		3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비 과 세 소 득				33
													과 세 표 준 (+-)				34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세 율				35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가 산 세 액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합 계(＋)				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차 감 세 액				18
																물 납	49
	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계 ( + )	50
	가 산 세 액				20
																현 금 납 부	51
													차 감 납 부 세 액
	가 감 계(-+)				21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계 ( + ) ＝(--)	53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재하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기재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⑯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7. 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재합니다.

8.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기재합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공제감면세액란(ㄱ)：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차감세액란：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공제감면세액(ㄱ)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12. 공제감면세액(ㄴ)：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기재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14. 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 + - )				10
이 월 결 손 금				11
비 과 세 소 득				1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1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5
소 득 공 제				16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과 세 표 준 금 액 ( - + )				18
선 박 표 준 이 익				24
과세표준금액( + )				25
세 율				19
산 출 세 액				20
감 면 세 액				21
세 액 공 제				22
차 감 세 액(--)				23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과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차감액을 기재하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기재합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⑥,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⑯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⑯합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 내지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0. ②,③,⑤란 중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란 및 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란 내지 란의 합계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12.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기재합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17.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⑥손금불산입 계 (③+⑤)	⑦손금산입 계 (②-⑥)
		②회사계상액	③한도초과액	④차감액
코스닥상장중소기업 등의 사업손실 준비금(제8조의2)	4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제9조)	02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 (제28조)	08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준비금(제55조의2)	45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1항)	17
7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2항)	18
주권상장기업 등의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제104조의3)	43
문화사업 준비금(제104조의9)	47
	44
준비금 계	19				※
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제30조)	46				※
준비금 및 특별․특례감가상각비 계( + + )	41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②,③,④) :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2. 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하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상의 에 기재합니다.

5. 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상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상의 란에 기재합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기재하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 내지 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 항		③ 일자(수증,양도, 채무 등 감소)		④ 수증 등 금액		⑤ 익 금 불산입 총 액	⑥ 최저한세적용익금불산입 배제액		⑦ 차감 익금 불산입액 (⑤－⑥)		⑧ 비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의 익금불산입				제34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1조
	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4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의2제2항
계
2. 익금산입액 조정
익금 불산입 연도		구 분	익금 불산입액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입 액	과소익금 산 입 액		비 고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61
	소 계		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99
	소 계		80
합 계			1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공제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	14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법률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7조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98
			64
	소 계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3	9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9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8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96
			65
	소 계		49
합 계(+)			50
공제감면세액 총계(+)			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89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대상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기재합니다.

2. ④․⑦공제세액란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기재합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기재하고,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 동 계산서상의 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 :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에 기재합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기재하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기재하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02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9조	0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06
	합 계		10

2. 익금불산입․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결산조정액	⑦세무조정액	⑧합계(⑥+⑦)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제8조제2항	26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의 익금불산입	제34조	23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1조	24
	농업기반공사의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12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4조	13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14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보육시설용 토지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21
	합 계		40
손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제5조의2	41
	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기증 손금산입	제8조 제1항	59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23조	43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제30조	57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	44
	지주회사설립시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제38조의2	45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제52조의2	46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제44조제5항	47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제46조의5	64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제52조	50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104조의6	58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73조	5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3	65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85조의4	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제100조	54
			56
	합 계		70

3.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⑪이월과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63
합 계		67

4. 추가납부세액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	⑭대상금액	⑮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3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145조	74
	기 타		75
	소 계		80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97조제3항	83
	기 타		85
	소 계		84
추가납부세액 합계(+)			90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⑥결산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기재하여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란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기재하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상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기재합니다.

마. 기타란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앞  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 분		근거법 조 항	②계 산 내 역	③ 감면대상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 계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감면대상세액란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기재합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6)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7)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11)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12)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14)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15)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6)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7)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9)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0)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3)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4)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5)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기재합니다.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④와③ 중 적은 금액]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③<④)인 경우로서 (④-③)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①-②-⑤-⑥)
④ 한도액 (①-②)×75%						⑧ 한도초과액(③-④)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⑨<⑩)인 경우로서 (⑩-⑨)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⑩ 한도액(⑦×50%)						⑬ 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⑪-⑫)
⑪ 손금산입액(⑨와 ⑩ 중 적은 금액)						⑭ 한도 초과액(⑨ -⑩)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⑱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⑮<)인 경우로서 (-⑮)와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⑯ 지정기부금 한도액(⑬×5%)
⑰ 손금산입액(⑮와중 적은 금액)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⑮-)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손금산입 합계(⑤+⑪+⑰+)			한도초과액 합계(-)=⑧+⑭+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액			해당 사업연도 이전 손금추인액누계액			이월잔액 (-)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지부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 계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2. ③, ⑨, ⑮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⑤손금산입액란 :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되, ④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4. ⑦소득금액 잔액란 :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5.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6.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⑬소득금액 차감잔액란 : ⑦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⑪+⑫)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8. ⑭한도초과액란 : ⑨에서 ⑩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9. ⑱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⑮금액에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11. 한도초과액합계란 :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기재합니다.

12.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 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②코드란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재합니다.

3. ③과목란 :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4. ⑥법인명등란 :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합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⑧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8. ⑨소계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①구 분			②일반수입금액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④합 계 (②＋③)
⑤금 액
2. 접대비 해당 금액
⑥계 정 과 목															합 계
⑦계 정 금 액
⑧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⑨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⑦ - ⑧)
⑩ 신 용 카 드 등 사 용 금 액	⑪경조사비 10만원 초 과 액
	⑫국외지역 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⑬접대비 중 5만원 초과액( ⑪ 및 ⑫ 제외)
	⑭기 타
	⑮신용카드 등사용액 합계
신용카드 등 미사용부인액
⑰접 대 비 부 인 액( ⑧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따른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간접투산 운용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⑥계정과목란 :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기재합니다.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 :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 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액 및 접대비 중 1회 5만원 초과액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⑫국외지역 지출액란 : 분모에는 국외지역 지출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⑬접대비 중 5만원 초과액란 :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5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기타란 :  ⑪, ⑫ 및 ⑬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⑮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⑪란의 분자, ⑫란의 분자, ⑬란의 분자, ⑭기타란의 총합계)을 기재합니다.

5. 신용카드 등 미사용부인액란 :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을 첨부하지 못한 접대비 부인대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⑰접대비부인액란 :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합계(⑧란과 란의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50(7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⑱5년 이내분		⑲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동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가감하여 기재합니다.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4. ⑨손금산입률란 :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을 기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70/100을 기재합니다.

5. 손금산입액란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재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재합니다.

7. 잔액란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재합니다.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34조		72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64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회사계상금액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기재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기재(숫자 앞에 “-”표시)합니다.

3. 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이 세무조정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기재합니다.

4. 대손금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기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상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5. 법정기부금 등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9. 기타기부금란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10. 접대비한도액란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⑤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번란 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11. 접대비(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⑥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 및 ⑨란의 합계액[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2. 5만원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상의 ⑪경조사비 10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5만원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상의 ⑦란의 금액[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기재합니다.

13.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상의 회사손익금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란에 기재하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상의 평가손익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기재합니다.

14.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상의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 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기재합니다.

15. 소득처분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16.  이익처분금액란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상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잉여금등의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이 익 잉 여 금

14

4. 자 본 조 정

15

16

17

5.   계

20

6.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7. 법 인 세

22

8. 주 민 세

23

9.     계 ( 7+8 )

30

10. 차 가 감 계(5+6-9)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⑦

발생액

⑧

소급공제

⑨

차감 계

⑩

기공제액

⑪

당기 공제액

보전

⑬

계

⑭

기한 내

⑮

기한 경과

계

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의 순서로 기재하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기재합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재합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 5.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6.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의 합계에서 9.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이월결손금란의 ⑦발생액, ⑧소급공제, ⑨차감 계란 :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 소급공제 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전기 말 잔액이 없는 사업연도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감소내역란의 ⑩기공제액란 :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다. 감소내역란의 ⑪당기공제액란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기재하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라. ⑫보전란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계란 : ⑩, ⑪, ⑫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바. 계란 : 이월결손금 ⑨차감 계에서 감소내액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 업 연 도				⑦전 화 번 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세액의계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 가 감 계(⑭+⑮)
	기납부세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⑲( )세 액
		⑳ 계(⑰＋⑱＋⑲)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⑫․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4. ⑬세율란 :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기재합니다.

5. 추가납부세액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6. 분납할세액란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 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 시
①인적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연 도							전자우편주소
			소 재 지
②세율구분				코 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③양 도 소 득 금 액
④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⑤양도소득기본공제
⑥과세표준 (③＋④－⑤)
⑦세 율
⑧산 출 세 액
⑨감 면 세 액
⑩외국납부세액공제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⑫원징수세액공제
⑬수정신고가산세 등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⑮자진납부할 세액 (⑧-⑨-⑩-⑪-⑫+⑬-⑭)
분납(물납)할 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자진납부 세액
환 급 세 액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접수(영수) 일 자 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각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신고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인적사항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②세율구분란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6. ⑤양도소득기본공제(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말합니다) :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7. ⑧산출세액․⑨감면세액․⑩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⑪예정신고세액공제란 :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원천징수세액공제란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10. ⑬수정신고가산세등란 :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⑭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12. ⑮자진납부할세액란 내지 환급세액란 :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13.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아. 비사업용토지

자. 미등기양도

1-10

1-15

1-20

1-21

1-22

1-25

1-28

1-26

1-30

9～36% 누진세율

40%

50%

50%

50%

60%

60%

60%

70%

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0

1-10

1-27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0%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1-91

10%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자산

1.「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10

2-15

2-20

9～36% 누진세율

40%

50%

2.「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3.「소득세법」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양 도 자 산 표 시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양 도 가 액 계 산
④신 고 구 분
⑤양 도 일 자
⑥양 도 면 적(㎡)
⑦건물분류번호								가 액
⑧공 시 지 가
⑨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및 공 제 액 계 산
⑩취 득 일 자
⑪취 득 면 적(㎡)
토지	⑫등급			가 액		취득 당시
						1990. 8. 30.
						직 전
	⑬공시지가					취득 당시
						1990. 1. 1.
⑭건물			분류번호						가 액
⑮지정 지역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⑯취 득 가 액
⑰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⑱기타 필요경비
⑲양 도 차 익
⑳장기보유 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금 액
감 면 소 득 금 액
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①세율구분란 :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건물																미등기	기타 자산 (주식 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 (부수토지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토지
		코드	1		2	코드	10			15	20		21	22		25		28		26			30	10		27
3.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코드			1				2				3			4		51		52			53			54
4. ④신고구분란 :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합니다. 5. ⑫등급란 : 취득일이 1990. 8. 29 이전인 경우 해당란의 등급 및 가액을 기재합니다 6. ⑬공시지가란 : 취득일이 1990. 8. 30 이후인 경우에는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1990.8.29 이전인 경우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7. ⑭건물란 : 건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가액을 기재합니다. 8. ⑮지정지역란 : 건설교통부장관(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 최초 고시 당시 및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등의 기준시가를 기재합니다. 9. ⑯취득가액란 :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⑪×⑬ (1990. 8. 29. 이전 취득의 경우 ⑫등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 지정지역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 ⑮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그외 건물의 경우 ⑪×⑭의 가액을 기재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을 기재합니다. 10. ⑰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재합니다. 11. ⑱기타 필요경비란 :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기재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2. ⑳장기보유 특별공제란 : 토지․건물의 ⑲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가. 3년 이상 : 양도차익의 10%, 나. 5년 이상 : 15%, 다. 10년 이상 : 30% ※ 미등기자산 및 50% 또는 60%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2주택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발행법인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 주권상장법인주식,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식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 비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법인 대주주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21		22	23	41		42		43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⑧양도가액란 :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9. ⑫필요경비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⑮감면종류 맟 감면율란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③주식종류코드 : 11, ④취득유형 : 2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관리 번호			－
즉 시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
⑥청 산 인 성 명 또 는 합병(분할)법인명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합병(분할)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합 병(분할)법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합병(분할) 법인 법인등록번호
청 산 인 또 는 합병(분할)법인주
업 태		종 목		※주업종번호		직전 사업연도
해산 또는 합병(분할)등기일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의제 사업연도
계산구분	※대장정리	명 칭					※납부불이행고지
연 월 일
1.확정	2.중간
인
구 분	법 인 세
청 산 소 득	특 별 부 가 세	계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공 제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신고일		※ 납부일		※실납부세액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해산의 경우 ] 1. 해산시 대차대조표 2.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 대조표	[ 합병(분할)의 경우 ] 1.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대차대조표 2.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승계재산 명세서

190㎜×268㎜(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으로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고, 작성된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⑥ 내지 ⑩란의 분할법인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말합니다.

2. ⑮해산 또는 합병(분할)등기일란 :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기재합니다.

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기재합니다.

4. 의제사업연도란 :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기재합니다.

5. 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⑮, 란의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의 차감양도차손익란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7. 공제세액란 :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1. 기부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처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1,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유형 5, 코드 40), 라.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로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란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재하되, 장부가액 또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3서식]                                                                                                         (앞  쪽)

사업년도		. . . ～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연월일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①채권등의 명칭 ( )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 분		④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명 (법인명)		⑤이자지급일	⑥소득대상지급기간 (이자계산일수)	⑦이자율	⑧이자상당액		⑨세율	⑩원천징수 세액		⑪납부일 (징수일)
합 계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신탁재산(투자회사 재산)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명란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합니다.

3. ①채권등의 명칭란 :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③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6. ④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명(법인명)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 또는 투자회사명을 기재하며,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기재합니다.

7. ⑤이자지급일란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기재합니다.

8. ⑨세율란, ⑩원천징수세액란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9. ⑪납부일(징수일)란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징 수 연 월 일	. . .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관 리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구 분				원 천 징 수 내 역
				이 자		배 당		계
신 탁 이 익 분 배 에 따 른 원 천 징 수 세 액		①인 원
		②지 급 액
		③과 세 표 준
		④세 율
		⑤법 인 세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		⑥법 인 세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		⑦법 인 세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세 액 (⑤ － ⑥ ＋ ⑦)		⑧법 인 세
원 천 징 수 납 부 할 세 액		⑨법 인 세 등
환 급 세 액 충 당 액		⑩법 인 세 등
차 감 환 급 세 액		⑪법 인 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①인원란 내지 ⑤법인세란 : 신탁회사가 신탁이익(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합니다)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3. ⑥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중 합계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4. ⑦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추가납부세액란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상의 ⑪법인세란 합계 중 (  )안의 금액을 옮겨 기재합니다.

5. ⑧법인세란이 양(+)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며, ⑧법인세란이 음(-)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⑨란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려는 금액을 ⑩란에 기재하되 ⑧란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상의 당월발생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 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 환급세액(⑪)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6. ⑨법인세란 : 신탁이익의 분배 또는 투자회사의 배당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⑥ 내지 ⑪란만 기재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 1 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신  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 38. (생  략)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40. ～ 5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 18. (생  략)

19.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 2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2. (생  략)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신  설>

② (생  략)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 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신  설>

② (생  략)

③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②(생  략)

③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신  설>

2. (생  략)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37조의2(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생  략)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 전 자산총액

②․③ (생  략)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단서 신설>

4. ～ 10. (생  략)

<신  설>

제9조(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 재정경제부령으로 ---------------------------------------------------------------.

②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재정경제부령으로 ------------------------------------------------------------.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2. -----------------------------------------------------------------------------------------------------------------------------------------------------------------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3. 리스기간---------------------------------------------------------------------------------------------------------------------------------------------------------------------------------------------

4. ---------------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1. ～ 38. (현행과 같음)

<삭  제>

40. ～ 54. (현행과 같음)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②-----------------------------------------------------------------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중소기업중앙회-----------------------------------------------------------------------------------------------------------------------------------------------------------------------------

7. ～ 24. (현행과 같음)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20. ～ 24. (현행과 같음)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

⑤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⑥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③영 제4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 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②(현행과 같음)

③----------------------------------------------------------------- 각 호-----------.

1. -------------------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先物)․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제42조의3(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삭  제>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

1. ～ 5. (현행과 같음)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10. (현행과 같음)

3.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 10. (현행과 같음)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