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의

법인세세무조정 신고서식의 개정내용

(공인회계사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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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에 개정예정으로서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서식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2010.3. 개정예정)

2. 서식 개정내용

∙서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서식	서식명	개정 주요 내용	전자 신고	적용시기
제1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구분란 추가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실납부세액란 삭제 등	○	2009.12. 적용
제2호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요령 정정 －가산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정정	○	2009.12. 적용
제3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동업기업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추가 ∙공제감면 세액(ㄱ)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ㄴ) ⇒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	○	2009.12. 적용

제4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요령 정정 －서식의 항목번호와 작성요령의 항목을 일치	○	2009.12. 적용
제5호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자본확충목적회사 사업손실준비금란 등 항목신설(2개) ∙문화사업준비금 등 항목삭제(5개)	○	2009.12. 적용
제6호	비과세소득명세서	∙명칭변경 －‘⑫’번란 배당소득 ⇒ 양도차익		2009.12. 적용
제6호의2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 항목신설(4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 항목삭제(2개)		2009.12. 적용
제7호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신설	○	2009.12. 적용
제8호(갑)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공제감면 등 항목 신설 및 일몰 항목 삭제, 명칭 변경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등 항목신설(15개) －한국농촌공사 토지등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 항목삭제(5건)	○	2009.12. 적용
제8호(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2009.12. 적용
제8호 부표3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	∙공제율 변경사항 등 정정	○	2009.12. 적용
제9호	가산세액계산서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란 신설	○	2009.12. 적용
제10호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 관련 작성요령 정정	○	2009.12. 적용
제13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반영 (신설 1개, 삭제 5개 등)	○	2009.12. 적용
제15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액 관련 작성요령 정정	○	2009.12. 적용
제15호 부표1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⑴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 관련 작성요령 정정	○	2009.12. 적용
제15호 부표2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⑵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 관련 작성요령 정정	○	2009.12. 적용
제47호 부표(삭제)	주요 계정명세서(부표)	∙불필요한 서식 폐지		2009.12. 적용
제50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동업기업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관련 이월결손금 배분 반영	○	2009.12. 적용
제58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자기계산기준 적용 관련 법조항 정정	○	2009.12. 적용
제64호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채권 등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관련 법조항 변경사항 반영	○	2009.12. 적용
제68호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첨부서류 폐지 －결손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 등	○	2009.12. 적용
제71호의2	소득공제신청서	∙관련 법조항 변경사항 반영	○	2009.12. 적용
제호(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및 동업자 과세 여부 확인서	∙소득공제신청서(제71호의2)의 첨부서류 －법령 신설	○	2009.12. 적용
제56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기한후신고 배제 －기한후신고 근거조항 삭제 ∙신설된 시행령 반영	○	2010.1.1. 신고

＊2010.3. 개정예정 서식임.

3. 서식 개정내용(추가분)

별지서식	서식명	개정 주요 내용	전자 신고	적용시기
제8호 부표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작성요령 수정 －감면항목 신설(2개) 삭제(1)		2009.12. 적용
제23호(갑)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수정 －신용카드 사용 기준금액 1만원		2009.12. 적용
제23호(을)	접대비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수정 －수입금액기준 접대비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중단사업부문 매출액 포함		2009.12. 적용
제32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충당금란 추가		2009.12. 적용
제33호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충당금란 추가		2009.12. 적용
제34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수정 －법조항 변경사항 반영		2009.12. 적용
제47호(갑)	주요 계정명세서(갑)	∙작성요령 정정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관련		2009.12. 적용
제59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항목수정 －특별부가세 ⇒ 토지등양도소득 ∙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삭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항목신설(2개)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 등
제73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정정(5일 ⇒ 3일)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신설
제호(신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서	∙법령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제호 부표 (신설)＊	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	∙법령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제호(신설)＊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법령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제호(신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법령신설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
제호(신설)＊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	∙결정(경정)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통지하여야 하는 시행령 규정 반영 신설(법령 109)

＊2010.3. 개정예정 서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