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개정 법령 중 주요사항

	이 영 우 공인회계사․세무사

Ⅰ. 2010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1. K－IFRS(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법령 7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K－GAAP)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추가 ∙K－IFRS ∙｢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010년 이전) K－GAAP (20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저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좌 동)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K－GAAP이 20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2.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법 60 ②, 법령 9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신고시 재무제표 제출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추가 제출 서류 ∙세무조정계산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부채명세서 등 <추 가> □ 표준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를 전자신고를 통해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가능	∙좌 동 다만,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의미함.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표시 통화재무제표 제출 ∙기능통화 도입기업 중 원화기준 과세표준계산방법 선택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제출 (좌 동)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

2)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4)

3.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법법 5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방법1)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방법2)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특정환율은 평균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2)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1)

4.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법법 53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은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화폐성 여부로 구분 －화폐성 항목 :기말환율 －비화폐성 항목：거래일 환율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구분 －대차대조표 항목：기말환율	□ 기능통화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중 선택(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① (방법1)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 ② (방법2) 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손익계산서 항목：평균환율 ③ 모든 항목 기말환율 적용	③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환산방법 적용 ＊다만,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 원화환산시 거래일환율 ․ 평균환율 중 선택 허용

2)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3) 적용시기

∙2010.12.30. 당시 K－IFRS를 적용하던 법인의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타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12)

5.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법 23 ②, 법령 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대상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신고조정 적용 방법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 산입 가능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 가능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2013.12.31. 이전 취득자산：K-IFRS 도입 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비 ∙(기준상각률) K－IFRS 도입 이전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는 동종자산의 3년 평균 상각률 ∙(자산별 한도) 자산별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자산별 한도 계산 ∙(동종자산 한도) 동종자산에 대하여 평균 상각률을 적용하여 동종자산별 한도 계산 ⇒ 개별자산별로 신고조정한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동종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결정 －2014년 이후 취득자산：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2)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단서 1, 3)

6.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사유 추가(법령 27,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만 해당)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모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자회사가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한 경우
□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 변경사유 추가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2)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 → 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3 단서)

<변경신청기한 특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여부 결정 통지함(법령 부칙 12, 13)

7.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법 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특정차입금：자본화 강제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화대상) 특정 ․ 일반차입금

․ (강제 여부) 선택사항

＊K-IFRS

․ (자본화대상) 특정 ․ 일반차입금

․ (강제 여부) 강제사항

일반차입금이자＝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2)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법 부칙 1 단서, 6)

8.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령 68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 기준 또는 회수 기준 적용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 기준을 모두 허용 <신 설> ＊K-IFRS는 예외 없이 인도 기준만 허용	∙중소기업 아닌 법인. (좌 동)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 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2)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9. 건설계약 수익인식 방법 개정(법령 6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계약․예약매출 수익인식 ∙계약기간 1년 이상：진행기준 ∙계약기간 1년 미만 －원칙：인도기준 －예외：진행기준으로 결산한 경우 진행기준 적용 <신 설>	□ 수익인식 방법 변경 진행기준으로 통일 －다만, 법 제51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K－IFRS 도입 기업의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 기준 적용 ＊도관으로서 지급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 ․ 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선택 허용

2)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K－IFRS를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회계 ․ 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를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법 51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인도기준 적용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10.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제도 신설
	∙유예대상 환입액：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할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익금 유예 및 환입 －회계기준 변경 첫 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2)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3) 적용시기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1 단서, 37)

11.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법령 31 ⑧, 71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 ∙결산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매각거래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명확화

2) 개정이유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2 단서)

1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령 89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이자율의 선택방법) 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 ④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인정이자율의 적용방법 ⑴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 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⑵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②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⑵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함.

2)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1)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법령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리스 거래시 감가상각 인식 주체 ∙금융리스：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운용리스：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 금융․운용리스 분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 금융리스로 분류 －리스기간 종료시 당초 정한 금액으로 리스자산 양도 －리스기간 종료시 염가매수 선택권 부여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 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 －리스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	□ 금융․운용리스 분류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분류 준용

2)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부대비용의 귀속시기 변경(법령 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신 설>	∙(좌 동) －다만,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제외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원가：매입가액(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음)

2) 개정이유

∙K－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취득부대비용 관련 회계처리 변경사항＊을 세무상 인정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의 취득부대비용 회계처리 변경내용：(K－GAAP) 취득원가에 가산 ⇒ (K－IFRS) 당기비용처리

3) 적용시기

∙(K－IFRS 적용기업)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그 밖의 기업)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취약종목 세제지원 제도 신설(조특법 104의22, 조특령 104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종목)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 ∙(선수단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선수단을 구성하는 선수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경기종목별 정원 이상일 것

	③ 종목별로 해당 경기종목을 지도하는 자가 1인 이상일 것 <지원방식> 10% 세액공제 <지원기간> 창단 후 3년간 <인건비 ․ 운영비의 범위>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운영비) 창단준비비, 훈련비, 훈련시설 개선비, 장비구입비, 대회 참가비, 임차료 등 팀 운영 경비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하거나, 운동팀이 선구단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지원액 추징

2) 개정이유

∙취약종목 운동팀 지원을 통한 국민스포츠 저변 확대

3) 적용시기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창단 하는 분부터 적용

Ⅱ. 2011년 1월에 즉시 알아야 할 사항

1.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소법 81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율：지급금액의 2%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가산세 대상 확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완화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착오나 부주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원천징수세율：6% 원천징수세액＝(일당－일 10만원)×6%×(1－0.55)

2) 개정이유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법 48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퇴직소득금액의 40%

2) 개정이유

□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소령 41 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예규)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상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사용자와 교섭, 노조유지 ․ 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2) 개정이유

□ 2010.7.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24 ②) 위반이 되며, 다만, Time－Off제에 따라 일정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한도 내 급여지급 허용

□ Time－Off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Time－Off 한도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으로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법 18의2, 조특령 1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은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규정

2) 개정이유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과다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법령 50 ① 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노조전임자 등에 임금 지급시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신 설>	∙(좌 동)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급여지급시 손금불산입

2) 개정이유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 급여에 대한 지급 분부터 적용

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령 31 ⑥ 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대상 자산 ∙소액자산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 업무 성실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기타자산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즉시상각 대상 자산 추가 ∙(좌 동) ∙기타자산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2) 개정이유

□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기법 48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6개월 이내：20% 감면)

2) 개정이유

□ 신고의 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을 연장

∙기한후신고에 의해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까지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부칙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