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보도참고자료

◇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적용 배제 유예

□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결제하는 경우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허용할 계획임

□ 정부는 금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ㅇ ‘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ㅇ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음

* 개정이유 : 의료비공제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배제

□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선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ㅇ  ‘05.11월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결제방식별로 내역의 구분 표시가 가능해서* 10월이전 지출분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결제방식별로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  ‘05.10월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료비영수증 서식)이 개정되어 11월분부터 의료비영수증에 현금사용분과 신용카드 등 사용분의 구분 기재가 가능

ㅇ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됨

□  따라서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6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내년 연말정산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

□  향후 조치사항 : 금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