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4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8. 경상북도개발공사

9. 경상남도개발공사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제1조의8 및 제1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8(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과 같다.

제1조의9(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과 같다.

제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10(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제1항 단서중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으로 한다.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제1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105분의 5를”을 “106분의 6을”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영 제63조제1항”을 “영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63조”를 “영 제62조의2”로 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로 하고,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9조의5(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4)중 “영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 제1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중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2항 내지 제1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⑮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제23조의2제3항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105분의 5를”을 “106분의 6을”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

별표 1 제5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705란 및 070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0705 0706	④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별표 1 제8호의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901호란 다음에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별표 1 제1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별표 6 제12호의 관세율표번호 제9301란, 제9302란 및 제930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301 9302	① 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② 리볼버와 피스톨(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9306	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6) 내지 별지 제17호서식(13), 별지 제17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 호 (법인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성 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 소	(	통 반 아파트 동 호	)
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⑦전화번호
사업의종 류	⑧업 태		⑨종 목
⑩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⑪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 . 부터
신청내용
⑫구분	⑬사업장 소재지	⑭사업의 종류	⑮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장관할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101)
종 된 사업장	(102)
(103)
(104)
신청사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의7서식]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①상호(법인명)							②사 업 자 등록번호				□□□－□□－□□□□□
		③성 명 (대표자명)							④주 민(법 인 ) 등록번호				□□□□□□－□□□□□□□
		⑤주 소			(								통 반 아파트 동 호				)
		⑥사 업 장 소 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 태							⑨종 목
⑩사업자단위과세 승인번호
신 고 내 용
⑪ 구 분			⑫ 사업장소재지			⑬ 사업의 종류				⑭일련 번호		⑮상 호 (법인명)			사업장관할 세무서
						업 태		종 목
종된사업장	당초		(101)
			(102)
			(103)
	변경		(104)
			(105)
			(106)
변경신고 사 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종된사업장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의8서식]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 호 (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 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 등 록 번 호		□□□□□□-□□□□□□□
	⑤주소		(					통 반 아파트 동 호					)
	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⑦전 화 번 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 목
⑩사업자단위과세 승 인 번 호						⑪사업자단위과세포 기 과 세 기 간			. . 부터
신고내용
⑫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⑮상 호 (법인명)				사업장관할 세무서
			⑬업 태	⑭종 목
(101)
(102)
(103)
(104)
포기사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각사업장별신고․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자 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 업 장 (단 체) 소 재 지												E-Mail주소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내역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2)]                                                       (앞  쪽)

접 수 번 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처리기간
					2(7)일
변경연월일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정정할사항	신 고 내 용
	법 인 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임 대 차 부 동 산)
	전 자 우 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의 종 류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차 임(월 세)
	. . . ～ . . .											원				원
	주 류 면 허								특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여	부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작성방법 :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 태									④종 목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⑤매입처수		⑥건 수			⑦매입가액			⑧공제율		⑨의제매입세액
⑩합 계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계 산 서
		⑫신용카드 등
⑬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번호	⑭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⑮건 수			⑯품 명		⑰수 량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구비서류 없음 2. 그밖의 경우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함)을 ⑬란 및 란에 기재합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 및 란에 기재합니다. 3. 공제율은 제조업의 경우 2/102로, 음식점업의 경우 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6/106)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과세사업 전환 후 과세사업자 인적사항
①상 호								②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통 반 아파트 동 호				)
⑥사업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 업 태				⑨종 목				⑩과세사업 사용․소비시기			년 월 일부터
2. 과세사업 전환 전 면세사업자 인적사항
⑪상 호								⑫등 록 번 호
⑬사업장소재지								⑭전 화 번 호
3. 감가상각자산명세서
⑮구 분 (건물․구축물․기타)		⑯ 수 량			⑰ 취득일	면세사업관련 불공제세액			과세사업전환 공제매입세액				보관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된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의4서식]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1.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 소												⑥업 태
⑦사업장소재지												⑧종 목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⑨ 대손확정연월일		⑩ 대손금액		⑪ 공제율 (10/110)				⑫ 대손세액	⑬공급받는자										⑭ 대손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⑮ 변제연월일		변제금액		공제율(10/110)				변제세액	공급자										변제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수수료
																		없음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2222-08411민 93.12.2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별지 제11호의5서식]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상 호									②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통 반 아파트 동 호							)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 태				일반과세적용기간 및 사유		⑩일반과세적용시기			년 월 일부터
			⑨종 목						⑪일반과세전환통지				⑫간이과세포기신고						⑬ 기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⑭품명		⑮규격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재고매입 세 액					보관 장소		취득일 (감가상각자산에 한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eqn: { 10} over {10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eqn: { 10} over {100 }]
기 타	③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④		[eqn: { 0} over {100 }]
기 타	⑤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계	⑧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⑨
고정자산매입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계(⑨+++⑫+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감 계(⑭-⑮)	⑯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 공제 세액	기타경감․공제세액	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⑱
합 계	⑲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가 산 세 액 계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합 계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구비서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수입금액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7.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9. 그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① ～ ③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①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세액은 ②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전자화폐수취분과 영수증교부분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③란에 기재합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④․⑤해당 신고대상기간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④란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분은 ⑤란에 기재합니다.

⑥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⑦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⑨․⑩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⑩)과 그외 매입분(⑨)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합니다.

⑪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⑫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⑬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⑮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기재하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❹ 과세표준명세란

～ 과세표준 합계액(⑧)을 업태, 종목별로 기재하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란의 합계액이 ⑧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eqn: { 10} over {100 }]
						기 타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eqn: { 0} over {100 }]
						기 타														[eqn: { 0} over {100 }]
				합 계
	매입			세 금 계 산 서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합 계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의 제 매 입 세 액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뒤쪽참조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재 고 매 입 세 액
				변 제 대 손 세 액
				합 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합 계
기타 공제․경감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기 타
				합 계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eqn: { 1} over {100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eqn: {1} over {100 }]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eqn: {5} over {1,000 }]
		합 계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서 수취금액

(2장 뒤  쪽)

	,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 ․ 1장 앞쪽 ⑥란, 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받는 분은 6/10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공제․경감세액 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시 기재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1장 앞쪽 ㉰란에 기재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ㆍPOS(Point of Sales)시스템도입 사업자등경감세액ㆍ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가산세 명세란
미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 :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 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 ( 년 기 예정, 확정)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⑤합 계
⑥현 금 영 수 증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⑧기타신용카드등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카드회원번호			⑩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④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⑤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⑥｢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⑦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⑧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함)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⑨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기재합니다.

⑩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작   성   예  시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⑤합 계		24		2,627,000			262,700
⑥현 금 영 수 증		2		450,000			45,000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		1,340,000			134,000
⑧기타신용카드등		12		837,000			83,700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카드회원번호		⑩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을) ( 년 기 예정,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3. 기타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⑨카드회원번호	⑩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⑪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6)]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상 호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사무 보수	실비 변상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⑤해양사고 소송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⑤의 금액란은 소송사건 명세 중 ⑮합계란의 건별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고문료․상담료 및 문서 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⑦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착수금․성공보수․ 사무보수 및 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7)]

수입금액명세서(법무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 계			⑤등기․공탁사건신청 대리 및 서류작성			⑥경매(공매)사건 매수(입찰) 신청대리				⑦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매(공매) 사건 매수(입찰) 신청대리 명세서 (⑥번 수임내역)
⑧ 일련번호	의 뢰 인					신청대리 내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 호 (또는 성명)		⑪ 사건번호 (접수일)	⑫ 감정가액		⑬용역구분 (경매 또는 공매)	⑭ 수수료
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8)]

수입금액명세서(경영․기술지도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진단․지도․컨설팅 용역						⑥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명세서 (⑤ 진단․지도․컨설팅 용역의 내용)
⑦ 일련 번호	의 뢰 인						진단․지도․컨설팅 용역							⑬ 해당 과세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 내용		⑪ 기간		⑫ 계약금액
계
※ 작성방법 ⑥컨설팅 계약서가 있는 진단․지도용역을 제외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확인․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9)]

수입금액명세서(감정평가사용) ( 년 기)
① 상 호					② 성 명					③사업 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감정평가용역						⑥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 (⑤ 감정평가용역의 내용)
⑦ 일련번호	의 뢰 인						감정평가용역								⑬ 해당과세 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 물건		⑪ 평가가액		⑫ 수수료
계
※ 작성방법 ⑥상담․자문․분석․조사․확인․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토지, 건물, 아파트, 공장(사업체), 자동차(건설기계), 임야(산림), 선박, 광산(광업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0)]

수입금액명세서(손해사정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손해사정용역						⑥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 손해사정용역 내용을 기재)
⑦ 일련번호	보험금 청구인						손해사정용역								⑬해당과세 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 보험종목			⑪ 조사일수 (조사횟수)	⑫ 손해사정금액
계
※ 작성방법 ⑥상담․자문․분석․평가․확인․증명 및 대행업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가 손해액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자동차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등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1)]

수입금액명세서(기술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						⑥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의 내용)
⑦ 일련번호	의 뢰 인						설계․감리․시공․연구용역							⑬ 해당과세 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 내용			⑪ 기간	⑫ 계약금액
계
※ 작성방법 ⑥계약서가 있는 용역을 제외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2)]

수입금액명세서(도선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도선용역					⑥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도선용역의 내용)
⑦ 일련번호	도선요청자						도선용역								⑭ 해당과세 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톤수	⑪흘수		⑫ 도선구간		⑬ 도선료
계
※ 작성방법 ⑥일반적인 도선용역을 제외한 기타용역 제공시 기재합니다. ⑭할증이 있는 경우 할증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13)]

수입금액명세서(측량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④ 합 계					⑤ 측량용역						⑥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금액 명세서(⑤ 측량용역의 내용)
⑦ 일련번호	발 주 자						측량용역								⑬ 해당과세 기 간 공급가액
	⑧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⑨ 상 호 (또는 성명)			⑩ 참여사업명			⑪ 측량기간	⑫ 수수료
계
※ 작성방법 ⑥상담․자문․분석․확인 등의 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자신이 참여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의3서식]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번호□□□□□□□
사업장(본점 및 주사무소 포함)		매 출 세 액				매 입 세 액			가산세	공제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비 고
상 호	소 재 지	구 분		과세표준	세액	구분	과세표준	세액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합 계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분			과 세
			기 타 분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			의제 등
			기 타 분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  쪽)

건물관리명세서 ( 년 기 ) □ 예정 □확정
①부 동 산 소 재 지								② 건물명
③상호(관리업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일련 번호	⑥ 층별	⑦ 호실명 ․ 번호		⑧ 면 적 (㎡)	⑨ 상 호 (성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⑪ 입주일	⑫ 퇴거일		⑬ 관리비 (원)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상가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별로 아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 건물 및 호실은 명세서 작성내역에서 제외합니다.

① ～ ④관리건물의 소재지, 건물명, 건물관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 ⑧관리대상 상가(사무실)의 층․호실명 또는 호실번호 및 호실별 면적을 기재합니다.

한 호실에 여러 사업자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⑩관리비 납부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⑪․⑫입주일․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관리비 납부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⑬해당 과세기간의 관리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eqn: {20} over {100}]	[eqn: {10} over {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⑧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하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재하되,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⑪ 및 ⑬․⑭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⑬)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⑬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1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⑮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❷과세표준명세란

～ 는 ⑦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❸면세수입금액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❹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❺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시 ○○구 ○○동 ○○○번지

ꂕ○○○-○○○

받는 사람

님 귀하

ꂕ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1/100	㉰
차감납부할 세액(㉮-㉯-㉰)							④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 번호	거래처(상대방)		④ 매수	⑤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⑥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합계
1
2
3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④ 층 ․ 호 수	⑤ 면 적 (㎡)	임 차 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⑥ 상 호 (성명)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⑧ 입주일 퇴거일	⑨ 보증금	⑩ 월 세	⑪ 합 계	⑫ 보증금 이 자	⑬ 월 세 (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시 ○○구 ○○동 ○○○번지

○○○

ꂕ○○○-○○○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ꂕ○○○-○○○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요금후납

<기타업종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시 ○○구 ○○동 ○○○번지

ꂕ○○○-○○○

받는 사람

님 귀하

ꂕ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①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②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③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④		×			6/106	㉱
차감납부할 세액(㉮-㉯-㉰-㉱)								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15/1,000를, 그 외 업종은 1/100을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⑥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① 번호	거래처(상대방)		④ 매수	⑤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⑥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

ꂕ○○○-○○○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ꂕ○○○-○○○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서
납세관리인 (부가통신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자 총괄번호
	상 호					성 명
	사업장소재지		(☎ : - )
	업 태					종 목
선정(변경․해임)이유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 현황
등록아이디		납세관리인 선 정 일		납세관리인 변경․해임일	통신판매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의 통신판매업자를 대리하여 납세관리인 선정(변경․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동일인의 등록아이디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4서식]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자 총괄번호
	상 호				성 명
	사업장 소재지		(☎ : - )
	업 태				종 목
통신판매업자(납세관리인 선정자)
등록아이디		사이버물이용 약정체결일		사이버몰이용 약정해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의 통신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동일인의 등록아이디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5서식(1)]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갑)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즉시
사업자	상 호		성 명 (대표자명)		총괄용 고유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업 장	주 소 지	휴 대 전 화
❶ 신고내용
구분	금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분	소매업	①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		[eqn: {20} over {100}]	[eqn: { 10} over {10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③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④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⑤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⑥
합 계	⑦			㉮
공제세액	매 입 세 금 계 산 서 등 수 취 세 액 공 제	⑧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⑨
매 입 자 발 행 세 금 계 산 서 세 액 공 제	⑩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⑪
성 실 신 고 사 업 자 세 액 공 제	⑫
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등 발 행 세 액 공 제	⑬
기 타	⑭
합 계	⑮			㉯
가 산 세 계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기타(수입금액제외분)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합 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가로210㎜×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총괄용 고유번호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으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❶신고내용란

아래 기재사항은 총괄등록 통신판매업자 전체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① ～ ④영위하는 업종에 "○"표시를 하고, 해당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⑤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분(수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⑥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입하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⑨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입하며,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6/106(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의 경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및 ⑨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 ～ ⑪ 및 ⑬․⑭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⑬란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⑬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100(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15/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⑦란의 세액에서 ⑧란 내지 ⑪란 및 ⑬란의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⑮란의 세액의 합계액은 ⑦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❷과세표준명세란

～ 은 ⑦란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란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입합니다.

❸면세수입금액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21호의5서식(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을)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			즉시
총괄용 고유번호												-							-
통신판매업자별 매출명세
일련번호		판 매 업 자 인 적 사 항																			신 고 내 용															비 고
		등록아이디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대가					공제세액		납부할세액
합 계 :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영 제4조제1항제4호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7. (생 략) 8. 경북개발공사 9. 경남개발공사 10. (생 략) 11. 제주도지방개발공사 ② ～ ④ (생 략) 제1조의8(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9(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2조의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8. ～ 10. (생 략) ②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영 제4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4. (생 략) ④ (생 략)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② ～ ⑤ (생 략)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3조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②영 제4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19조의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제19조의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과 같다.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의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⑧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변리사업 및 관세사업을 말한다. ⑨․⑩ (생 략) <신 설> ⑪ ～ ⑬ (생 략) <신 설> ⑭ (생 략)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생 략)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생 략)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조의2(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4. ～ 7. (현행과 같음) 8. 경상북도개발공사 9. 경상남도개발공사 10.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조의8(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6서식과 같다. 제1조의9(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7서식과 같다. 제1조의10(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8서식과 같다.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8. ～ 10.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③-------------------------------------------------------------------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61조제5항의 산식에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2008년 12월 31일-------------------------------------------------------------------------------------106분의 6을---------.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영 제62조의2제1항----------------------- ------------------------------------------------------------------------------------------------------------------------------------------------------------------------------------------------------------------------------------------------------------------------------------------------------------------------------------------------------------------------. ②----------------------- ---------------------------------------------------------------------------------------------영 제62조의2----------------------------------------------. <삭 제> 제19조의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9조의5(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제19조의6(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영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별지 제11호의4서식----. 제19조의7(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별지 제11호의5서식------.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⑩ (현행과 같음) ⑪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⑫ ～ ⑭ (현행 제11항 내지 제13항과 같음) ⑮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 ------------------------------------------------------------------------2008년 12월 31일-----------------------------------106분의6을-------.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