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추록(2011.4.6.)

(김완일․김홍규 공저)

2011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1. 3.24. 기획재정부령 제 194호

페이지	당초	수정
174페이지 ③	③ 공익을 목적으로 …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	③ 공익을 목적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
334페이지 표 수정	… 간주임대료 3.4% …	… 간주임대료 3.7% …
411페이지	신설 ㉨ 그밖에 ‘㉠ 내지 ㉧’과 … 곤란한 사업	㉨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그밖에 ‘㉠ 내지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12페이지	신설 ㉨ 그밖에 ‘㉠ 내지 ㉧’과 … 곤란한 사업	㉨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그밖에 ‘㉠ 내지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534페이지 사례	개인사업자인 가나상사(대표 김한국)는 …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인 가나상사(대표 김한국)는 … 자료는 다음과 같다(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적용 정기예금이자율 3.4%로 가정).
620페이지	[별지 제20호의 6 서식] (01.4.3. 개정)	서식 삭제
622페이지	[별지 제21호의 2 서식] (01.4.3. 개정)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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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가나상사	전화번호	(사업장)(02) 400-2234
(자 택)(02) 500-5678
성명(대표자) 홍 길 동
(휴대전화) 010-234-5678
주민등록번호 591103-1432198	FAX번호	(02) 400-3456
사업장(단 체)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전자우편주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제조	주종목	컴퓨터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300100
부업태	도매	부종목	무역업	부업종 코드	20× ×	15
519111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100㎡	김대부	215-05- 62117	500125- 1689211	20××.1.1- 20××.12.31	8천만원	3백만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300,000,000원	타인자금	200,000,000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부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여 〔 〕부	〔 〕여 〔 ○ 〕부	〔 〕여 〔 ○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김세무		560102-1012356	(02)470-6001	세무대리인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1 월 5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세무사김세무 (서명 또는 인)
송파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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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3호 서식] (2011.2.28. 개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가나전자(주)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	600331 - 1456789
사업장(단체)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총괄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 업 장) (02) 400-1234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gana@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110111 - 1012519	자본금	10천만원	사업연도	1월 1일~ 12월 31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									○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제조	컴퓨터	300100	도매	무역업	519111	20××년 1월 1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200㎡		○	김영상	215-30-52238	581008 - 1036421	(02)400-3210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1. 1 . ~ 20×× . 12 . 31.	5천만원	220만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	기타
					여	부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130,000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	15명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세무사 김세무	주민등록번호	560102- 1012356
		주 소 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5
		전화 번호	(02) 470-6001	신청인과의 관계	세무대리인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법인세법」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xx 년 1 월 2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세무사 김세무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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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변경연월일		처리기간	즉시(3일)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가나상사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215 -15 - 72001
성명(대표자) 홍길동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400-2234	(02)500-5678	010-234-5678
정정할 사항	신고 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500 (임대차부동산)
전자우편 주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의 종류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추가할 사항	도매	이미용기구	51911	소매	이미용기구	51911
삭제할 사항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 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20××. 1.1. ~ 20××. 12. 31.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		변경 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 변경	탈퇴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개인사업자만 기재)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 〕여 〔 〕부
송달받을 장소	〔 〕 주소지 〔 〕 기 타 ( )
신고이유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년 1 월 3 일
신고인(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역삼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76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신고서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상호(법인명) 가나산업	사업자등록번호 215-15-72001
성명(대표자) 홍 길 동	전화번호 (02)234-5678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신 고 내 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➀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ㆍ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년 3 월 27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송파 세 무 서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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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31>							(앞 쪽)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 년 기 예정, 확정)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⑤합 계
⑥현금영수증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⑧사업용신용카드
⑨기타 신용카드
3. 기타 신용ㆍ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⑩카드회원번호			⑪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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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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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자 인적사항란 ① ～ ④제출자(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상호(법인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대표자)ㆍ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⑤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⑥「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⑦화물운전자가 발급받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⑧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⑨ 신용ㆍ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에 작성된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기타 신용ㆍ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제외함)를 카드번호별,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⑩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결제한 신용ㆍ직불카드 등의 카드회원번호를 적습니다. ⑪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⑫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거래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작 성 예 시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⑤합 계		34		2,727,000			272,700
	⑥현 금 영 수 증		2		450,000			45,000
	⑦화물운전자복지카드		10		1,340,000			134,000
	⑧사업용신용카드		10		100,000			10,000
	⑨기타신용카드등		12		837,000			83,700
	3. 기타 신용ㆍ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
	일련 번호	⑩카드회원번호		⑪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⑫ 기타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1	1258-8547-8965-6745		102-02-34567		5	250,000		25,000
	2	7858-8547-8965-3257		102-02-34567		7	587,000		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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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어전일식	② 사업자등록번호 215-01-37912
③업태 음식	④종목 일식
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⑤ 매입처 수	⑥ 건 수	⑦ 매입가액	⑧공제율	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 계	6	27	92,594,000	8/108	6,858,814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⑪ 계 산 서	2	12	50,750,000	8/108	3,759,259
⑫ 신용카드 등	3	9	32,173,000	8/108	2,383,185
⑬ 농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1	6	9,671,000	8/108	716,370
3. 농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 번호	⑭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ㆍ어민 등	⑮건수	⑯품 명	⑰수 량	⑱ 매입가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6			9,671,000
1	김한강	500125-1234568	6	채소		9,671,000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1 월 25 일
신고인	김 효 정 (서명 또는 인)
송파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2. 제조업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⑬란부터 란까지 적습니다. 3.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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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480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 〕간이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1. 사업자 기본사항
① 상호(법인명) 평화물류	② 사업자등록번호 126-18-51173
③ 성명(대표자명) 김 성 환	④ 전화번호 510823-1052711
⑤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53-1
⑥ 업태 도매	⑦ 종목 어묵
2. 과세유형 전환 내용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⑧ 일반과세 적용시기	20××년 7 월 1 일부터	⑩ 간이과세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일반과세 적용사유	일반과세 전환통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타	⑪ 간이과세 전환통지일	년 월 일
20××.12.10
3.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⑫ 품명	⑬ 규격	⑭ 수량	⑮ 단가	⑯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⑰ 재고매입 세액	⑱ 보관장소	⑲ 취득일 (감가상각자산만 해당함)
상품		(명세 별첨)		11,000,000	800,000	사업장
건물				55,000,000	3,000,000	사업장	20× 8.6.7
계				66,000,000	3,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 〔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간이	]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을 신고
합니다.
20×× 년 7 월 25 일 신고인 김성환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 ⑦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⑧, ⑨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⑩, ⑪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⑫ ~ ⑲는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99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1)]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갑)
															처리기간		즉시
1. 사 업 자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등록번호 215-86-62001
성명 김철수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 금액		공제율 (10/110)			대손 세액		공급받는 자									대손 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20××.9.9		7,700,000		10/110			700,000		세주물산				강태숙	212-12-48345				20×× .3.9. 어음부도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변 제 연월일		변제 금액		공제율 (10/110)			변제 세액		공급자									변제 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1 월 25 일
신고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송파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손(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2) 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30페이지－533페이지 신고서서식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제1장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신고기간 201× 년 1기 (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가나상사	성 명 (대표자명)	김한국	사업자등록번호	2	1	5	-	1	5	-	6	2	5	5	2
주민(법인) 등록번호	600725-1019635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400-5000	02-400-7200	010-234-5678
사업장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50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84,500,000	[eqn: { 10} over {100 }]	8,45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발행분	(3)	404,545,455	[eqn: { 10} over {100 }]	40,454,545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443,409,174	144,340,916
영세 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eqn: { 0} over {100 }]
기 타	(6)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1,932,454,629	㉮	193,245,461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1,035,000,000		103,500,000
고정자산 매입	(11)	40,000,000		4,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7,000,000		518,518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5,000,000		500,000
차 감 계 (15)-(16)	(17)		㉯	107,518,518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85,726,943
경감 ㆍ 공제 세액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445,000,000		5,785,000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40,000,000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가 산 세 액 계	(24)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39,941,943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7 월 25 일 신고인: 김한국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 코드	금 액
(26)서비스	영화상영	9	2	1	2	0	0	1,544,600,000
(27)음식	양식	5	5	2	1	0	4	35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부동산	임대	7	0	1	2	0	1	36,000,000
(29)수입금액제외								1,854,629
송파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1,932,454,629
첨부서류	뒤쪽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세무법인가나	사업자등록번호	215-81-60117	전화번호	02-424-445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장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시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명세란

(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장 앞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eqn: { 10} over {100 }]
기 타	(32)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3)		[eqn: { 0} over {100 }]
기 타	(34)		[eqn: { 0} over {100 }]
합 계	(35)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합 계	(38)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39)
고정자산매입	(40)
의 제 매 입 세 액	(41)	7,000,000	뒤쪽 참조	518,518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합 계	(47)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5,000,000		500,00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합 계	(51)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기 타	(56)
합 계	(57)
(24)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발 급 등	(59)		[eqn: {2} over {100}]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과세기간 내	(60)		[eqn: {1} over {1,000 }]
과세기간 경과	(61)		[eqn: {3} over {1,000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2)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63)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64)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5)		[eqn: {1} over {100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6)		[eqn: {1} over {100 }]
합 계	(6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68)
(69)
(70)	수입금액 제외
		(71)합 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72) 계산서 발급금액
(73) 계산서 수취금액	7,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 쪽)
작성방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39)ㆍ(40):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4):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8):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기타 공제ㆍ경감세액 명세란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4) 가산세 명세란
(5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입니다. (5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2/100입니다. (6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0입니다. (6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3/1,000입니다. (6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지연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지연제출 5/1,000)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기재불성실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1/100입니다. (63):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6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가산세율은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65):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66):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란
(68)(6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0):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1):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43페이지

▶544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0××년 1기( 1월 1일～ 6월 30일)
1. 신고자 인적사항
①성명(법인명)	가나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215-15-62552
③업태	서비스 ․ 음식			④종목			영화 ․ 양식
2.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합계	1		40,000,000		4,000,000
⑥건물ㆍ구축물
⑦기계장치
⑧차량운반구
⑨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		40,000,000		4,0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7 월 25 일
제출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송파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① ~ ④: 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을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40)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48페이지 서식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사업자 기본사항
① 상호(법인명) 가나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215-15-62552
③ 성명(대표자) 김한국									④ 사업장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250
⑤ 업태 서비스									⑥ 종목 영화상영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용역 공급자									⑨ 대가 지급 연월일	⑩ 공급받은 금액			⑪ 부가가치세
⑦ 성명(법인명)			⑧ 주소
Jason Co., Inc			41F.,Mary Bldg., 7-73 Peking Rd., Tsimshatsui, Kowloon, Hong Kong						20××.11.9	25,000,000			2,5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신고합니다.
20××년 1 월 25 일
신고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서 초 세무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