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추록(2010.4.6.)

(김완일․김홍규 공저)

2010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0. 3.31. 기획재정부령 제 140호

▶29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1호 서식] (10.3.31. 개정)								(앞 쪽)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주)가나전자				등록번호		215－81－62001
	성명(대표자명)				김철수				전 화 번 호		110111－1012519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 도매				종 목		컴퓨터기억장치 무역업
신고내용
설치 연월일		하치장 소재지		소속 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 품목			연락 전화번호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자가			타가
20××		서울시 강동구 성내 23		본사	150	80				0	전자부품			(02) 443－41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20××년 1월 5일 신고인 (주) 가나전자 대표이사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호 서식] (10.3.31. 개정)	(앞 쪽)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등록번호	215－81－62001
성명(대표자)	김철수	업태	제조	종목	컴퓨터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총괄납부 관리번호
신고내용
임시사업장명세	임시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3－4	전화번호	(031) 408－1061
사업의 종류	개 설 연월일	폐 쇄 예정일	소유구분	규모
업태	종목	업종코드	자가	타가	구조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제조	컴퓨터	3	0	0	1	0	0	20××.3.1	20××.3.31		○	철근콘크리트	138.6	180.7
임차료지급내역	소유자명세
전세금(보증금)	월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3,000 만원	25만원	이한규	540401－1048192	안산시 상록구 사동 6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20××년 2 월 20 일 신고인 가나전자(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사업인 경우) 중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호의 2 서식] (10.3.31. 개정)	(앞 쪽)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 (법인명)	가나전자(주)	등록번호	215－81－62001
성명 (대표자명)	김철수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임시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3－4
업 태	제조	종목	컴퓨터	총괄납부관리번호
신고내용
개설기간	20×× 년 3 월 1일부터 20×× 년 3월 31일까지 (31)간
폐쇄일자	20××년 3 월 31 일
폐쇄사유	임시사업장 폐쇄
임시사업장 공급실적	구분	년기	년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150,000,000	15,000,000
기타	3,000,000	300,000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년 4 월 1 일 신고인 가나전자(주) 대표이사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8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호의 3 서식] (10.3.31. 개정)
주사업장총괄납부					[	□ 신 청 서 □ 포기신고서			]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사업자등록번호			215－81－62001
성명(대표자명)		김철수					전화번호			(02) 400－1234
업태		제조, 도매					종목			컴퓨터, 무역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00
총괄납부관리번호				002
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ㆍ포기신고)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및 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장 소관세무서
			업태			종목
(주된사업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제조.도매			컴퓨터.무역		215－81－62001			가나전자(주)			송파
서울시 광장구 구의동 47			제조			컴퓨터		206－85－49341			가나전자(주) 동부지점			성동
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20××년 6 월 1 일 신청인(신고인) 가나전자(주) 대표이사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미 총괄납부 신청한 사업장의 총괄납부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해당되는 신청(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9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호의 4 서식] (10.3.31. 개정)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등록번호			215－81－62001
	성명(대표자명)				김철수			전화번호			(02) 400－1234
	사업장(주된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도매					종목		컴퓨터․무역업
총괄납부관리번호
신청내용
변경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신설				경기도화성시 남양주100		제조	컴퓨터		124－85－20193				가나전자(주) 수원지점		김철수
기존사업장추가
일부사업장제외
주사업장 변경사항		당초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당초
		정정
		당초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년 10 월 1 일 신청인 가나전자(주) 대표이사 김철수 (서명 또는 인) 수원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0페이지 서식 삭제

▶51쪽 하단 3째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신정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 (업종 추가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신정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57－58페이지서식교체

[별지 제3호 서식] (10.3.31. 개정)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가나상사	전화번호	(사업장)(02) 400－2234
(자 택)(02) 500－5678
성명(대표자)	홍 길 동
(휴대전화)010－234－5678
주민등록번호	591103－1432198	FAX번호	(02) 400－3456
사 업 장 (단 체)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전자우편주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제조	주종목	컴퓨터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300100
부업태	도매	부종목	무역업	부업종코드	20✕✕	15
519111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100㎡	김대부	215－05－ 62117	500125－ 1689211	20××.1.1― 20××.12.31	8천만원	3백만원
허가등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사업자금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300,000,000원	타인자금	200,000,000원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여(○)부( )	여( ) 부(○)	여( )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⑴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⑵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김세무	560102－1012356	(02)470－6001	세무대리인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ㆍ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ㆍ제7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1 월 5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위 대리인： 세무사 김세무 (서명)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없 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61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3호의 2 서식] (10.3.31. 개정)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불산입)
신청인	상 호 (법인명)					가나전자(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5 － 81 － 62001
	성 명 (대표자명)					김철수						전화번호		110111 － 1012519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00
사업의 종 류				업 태		제조․도매						종 목	컴퓨터․무역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20×× . 1 .1 부터
신청내용
구분			일련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215－81－62001		제조 도매		컴퓨터 무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100				가나전자(주)	송파
종 된 사업장			0001				제조		컴퓨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47				가나전자(주)동부지점	성동
			0002				제조		컴퓨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00				가나전자(주)수원지점	수원
			0003
			0004
			0005
신청사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12 월 10 일 신청인： 가나전자(주)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1부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6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7호 서식 부표 2] (10.3.31. 신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1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7호 서식] (10.3.31. 신설)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3일)
변경연월일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가나상사	사업자등록번호	215－15－72001
성명(대표자)	홍길동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02) 400－2234	(02) 500－5678	010－234－5678
정정할사항	신고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총괄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00
전 자 우 편 주 소	kor101@daehan.net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의 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도매	이미용기구	51911	소매	이미용기구	51911
사업장 구분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20xx. 1. 1.～20xx. 12. 31.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해당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 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신고 ※개인사업자만 적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 타 ( )	여( ) 부( )
신고이유
신청 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xx년 1 월 3 일 신고인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역삼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2페이지서식교체

[별지 제7호 서식 부표 2] (10.3.31. 신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5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5호 서식] (10.3.31. 개정)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폐업		즉 시
사업자	상호 (법인명)	가나산업	사업자등록번호	215－15－72001
성명 (대표자)	홍 길 동	전화번호	591103－1432198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0
신 고 내 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 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①	2	3	4	5
면세적용	제적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10
사 업 양 도 내 용 ( ※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xx년 3 월 27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4페이지 서식교체 205페이지서식삭제

[별지 제9호 서식] (10.3.31. 개정)												(앞 쪽)
면세				☑ 포기 □ 적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주안산업					사업자등록번호			212－90－08894
성명(대표자명)		윤종순					전화번호			02) 470－1234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31－4
업태		도매					종목			수산물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면세포기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면세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 포기사유
	수산물							전량수출로 영세율 적용
□면세적용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포기 연월일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를 적용 받으려는 사유
20xx년 1 월 8 일 신고인 윤종순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87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11호의 4 서식] (10.3.31. 개정)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 업 자
상호(법인명)			가나전자㈜		등록번호		215－86－62001
성 명			김철수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대손확정 연월일		대손금액	공제율 (10/110)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20xx.9.9		7,700,000	10/110	700,000	세주물산	강태숙	212－12－48345		20xx.3.9. 어음부도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변제 연월일		변제금액	공제율 (10/110)	변제세액	공급자			변제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신고합니다. 20xx 년 1 월 25 일 신고인 가나전자㈜ 대표이사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8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11호의 5 서식] (10.3.31. 개정)
[	☑ 일반 □ 간이	]	과세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1)상호(법인명)	평화물류	(2)사업자등록번호	126－18－51173
(3)성명(대표자명)	김 성 환	(4)전화번호	510823－1052711
(5)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53－1
(6)업태	도매	(7)종목	어묵
2. 과세유형 전환내용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8)일반과세 적용시기	20xx년 7월 1일부터	(10)간이과세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일반과세 적용사유	일반과세 전환통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타	(11)간이과세 전환통지일자	년 월 일
20xx.12.10.
3.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12) 품명	(13) 규격	(14) 수량	(15) 단가	(16)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7) 재고매입 세액	(18) 보관장소	(19)취득일 (감가상각자산에 한함)
상품		(명세별첨)		11,000,000	800,000	사업장
건물				55,000,000	3,000,000	사업장	20x8.6.7
계				66,000,000	3,8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3조의 3제1항에 따라 일반 □제74조의 4제1항에 따라 간이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20xx년 7 월 25 일 신고인 김성환 (서명 또는 인) 이천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1)～(7)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8)～(9)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10)～(11)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12)～(19)은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18페이지부터 521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12호 서식] (10.3.31. 개정)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발급분	(1)		[eqn: { 10} over {10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발행분	(3)		[eqn: { 10} over {100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5)		[eqn: { 0} over {100 }]
기 타	(6)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고정자산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기타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가 산 세 액 계	(24)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26)
(27)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세무서장 귀하
(30)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1)～(4)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명세란

(26) ～ (30)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 매 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eqn: { 10} over {100 }]
					기 타					(32)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3)								[eqn: { 0} over {100 }]
					기 타					(34)								[eqn: { 0} over {100 }]
			합 계							(35)
	(12) 매 입		세 금 계 산 서							(36)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합 계							(38)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제출분					일 반 매 입		(39)
								고정자산매입		(40)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43)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합 계							(47)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합 계							(51)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기 타							(56)
			합 계							(57)
(24)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발 급 등							(59)									[eqn: {2} over {100}]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과세기간 내			(60)									[eqn: {1} over {1,000 }]
						과세기간 경과			(61)									[eqn: {3} over {1,000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62)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63)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64)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65)									[eqn: {1} over {100 }]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66)									[eqn: {5} over {1,000 }]
		합 계							(6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68)
			(69)	수입금액제외
											(70)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71)계산서 교부금액
			(72)계산서 수취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 쪽)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39)ㆍ(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을 적습니다.

(44)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기타 공제ㆍ경감세액 명세란

(5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4)가산세 명세란

(58)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

(59)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2/100

(60)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공급가액에 적용)1/1,000

(61)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에 적용)3/1,000

(6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지연제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1/100

(6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세액의 40%, －그 외 무신고：세액의 20%,－그 외 과소신고：세액의 10%

(64)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3×(경과일수)
	1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65)신고하지 아니하거나－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66)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6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0)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2)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94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0호의 2 서식(1)]																																(앞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 년 1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215－81－62001											(2)상호(법인명)										가나전자㈜
	(3)성명(대표자)						김 철 수											(4)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0
	(5)거래기간			20xx년 10월 1일 ～20xx년 12월 31일																	(6)작성일자							20xx 년 7월 25일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매출처수		(8)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6		11						46				813			430						3		324			571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5		10						36				813			430						2		324			571
			주민등록 번호 발급분
			소 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1						10				000			000						1		000			000
			주민등록 번호 발급분
			소 계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11) 일련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법인명)				(14) 매수		(15)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106－81－23497			주)이미지				1						10				000			000						1		000			000
	2
	3
	4
	5
	( )쪽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95페이지서식교체

[별지 제20호의 3 서식(1)]																														(앞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 년 1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215 － 81 － 62001							(2)상호(법인명)										가나전자(주)
	(3)성명(대표자)				김철수							(4)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100
	(5)거래기간			20××년 1월 1일 ~ 20×× 년 6월 30 일													(6)작성일자							20××년 7 월 25 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매입처수		(8)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14		23					15				688		000							1				568		800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받은분					12		20					12				348		000							1				234		8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소 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받은분					2		3					3				340		000											334		000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영역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11) 일련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법인명)			(14) 매수		(15)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104－24－37224				삼진실업			2					2				840		000									284		000
	2	130－05－26645				동방무역			1									500		000									50		000
	3
	4
	5
	( )쪽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09페이지서식교체, 610페이지 서식삭제

[별지 제20호의 5 서식]	(앞 쪽)
간이과세	□ 적용 □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서울안경	사업자등록번호	215－12－41167
성명	김 호 진	전화번호	(02)412－5893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0
업태	소매	종목	안경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20xx.11.1.	20xx.11.1.～계속	35,000,000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려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 .부터)
20xx년 11월 1 일 신고인 김 호 진 (서명 또는 인) 송파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11－612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0호의 7 서식] (10.3.31. 개정)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소매업	(1)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2)		[eqn: {20} over {100}]	[eqn: {10} over {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ㆍ수ㆍ임ㆍ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3)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4)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5)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6)
합 계	(7)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 타	(13)
합 계	(14)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7)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18)
(19)
(2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2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2)
(23)
(24)	수입금액 제외분
(2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해당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1) ～ (4)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8/108.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2)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ㆍ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❷과세표준명세란

(18)ㆍ(19)는 (7)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20)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면세수입금액란

(22)ㆍ(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4)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615페이지 서식교체(사업장현황명세서)

[별지 제20호 서식] (10.3.31. 개정)
사업장현황명세서	처리기간
즉 시
1.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가나음식	성명 (대표자명)	백준마	사업자 등록번호	215－15－12456
2. 기본사항(자가ㆍ타가) (2)～(5)란은 음식점업자 및 숙박업자만 적습니다.
(1)사업장	(2) 객실수	(3) 탁자수	(4) 의자수	(5) 주차장	(6) 종업원수	(7)차량
대지	건물(지하 층, 지상 층)	승용차	화물차
바닥면적	연면적
100㎡	50㎡	㎡	개	5개	20개	유ㆍ무	명	대	대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천원)
(8)임차료	(9) 전기ㆍ가스료	(10) 수도료	(11) 인건비	(12) 기타	(13) 월기본경비계
보증금	월세
10,000	450	150	100		300	1,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7 월 25 일 제출인 백 준 마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3. 기본경비란) (8)임차료 중 보증금란：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 현재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적습니다. (8)임차료 중 월세란：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9)～(12)：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13)：(8)임차료 중 월세란부터 (12)기타란의 경비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21－622페이지 서식교체(간이부동산임대)

[별지 제20호의 8 서식] (10.3.31. 개정)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의 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13/1,000	㉰
차감납부할 세액(㉮－㉯－㉰)		(4)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1) 번호		거래처(상대방)									(4) 매수	(5)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6)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2) 사업자 등록번호				(3) 상호 (법인명)
1
2
3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원)
임대사항					(9) 임대 면적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5) 동	(6) 지상ㆍ 지하여부		(7) 층	(8) 호			(10) 상호 (성명)		(11) 사 업 자 등록번호		(12) 입주일	(13) 퇴거일	(14) 보증금		(15) 월 임대료			(16) 합계			(17) 보증금 이 자			(18) 월임대료 (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보증금이자 ＝ (14)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4.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23－624페이지 서식교체(간이기타업종)

[별지 제20호의 9 서식] (10.3.31. 개정)	(앞 쪽)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4)		×		하단참조	㉱
차감납부할 세액(㉮－㉯－㉰－㉱)		(5)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 8/108.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6)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1) 번호	거래처(상대방)				(4) 매수	(5)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6)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서식교체

[별지 제22호 서식]																(앞 면)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글로벌아트				등록번호		229－90－10317
	성명(대표자명)					정 수 은				전화번호		02) 408－1234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31－25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			종목	서적			총괄납부 관리번호
대리납부신고내용
용역공급자		성명(법인명)							주소
		Jason Co., Inc.							41F., Mary Bldg., 7－73 Peking Rd., Tsimshatsui, Kowloon, Hong Kong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				참고사항
20xx.11.9.					25,000,000				2,50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신고합니다. 20xx년 1월 25일 신고인 정 수 은 (서명 또는 인) 서초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96페이지 상단 3줄 뒤 괄호 추가삽입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

▶324 페이지 상단 1줄 다음 표박스 수정

과세표준＝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고시이자율로서 2006.3.31일 4.2%, 2007.9.28. 5.0%, 2009.3.31부터 현재까지 3.4% (고시 2009－63호:2009.8.24), 2010.3.31 시행규칙개정 1천분의 43(시행규칙으로 반영 §15 ①)

▶448페이지 중간‘ (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내용수정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하여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법인은 106분의 6)을 적용하며, 2010.4.1.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한다(부칙 §19 ①).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102[개인 음식점업 8/108(법인:6/106),과세유흥장소경영자 4/104]

[공제율]

유형	업종	원칙율(%)	2010.12.31까지 특례율	비고
일반	일반업종	2	2
	음식업종	3	8 (법인은 6)
	과세유흥장소	3	4	2010.4.1.부터
간이	일반업종	3	8
	음식업종	3	8
	과세유흥장소	3	4	2010.4.1.부터

▶600페이지 상단 ‘3. 의제매입세액공제’ 내용 수정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법 §26의 3 ①, 부령 §74의 5). 다만,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하며, 2010.4.1.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한다(부칙 §23의 4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8/108(4/104)

이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부령 §74의 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