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가가치세해설 수정사항

김봉근 저 □2002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한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서는 2002.3.18.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개정예정인 시행규칙과 훈령고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영화·조세통람의 홈페이지(http:www//taxnet.co.kr) 부가가치세해설 다운로드도 위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 다시 게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과 훈령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보완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의 정기예금이자율(국세청고시 제2002１14호, 2002.3.28.)

□이자율변경＞5.8→4.6%(2002. 1기 신고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53호, 2002.3.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58호, 2002.4.12.)

수정할 곳	수정 전	수정 후
p. 227 上 11∼12행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p. 246 下 2행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則 9의 3)
p. 228 上 8∼10행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당해 확인서에 기재사항이 모두 정확하게……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출용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P. 253 上 2∼3행
p. 419 上 2∼3행	……다만 2002.7.1.부터는 동 시설대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대여용역을 포함한다(附則 11의 2)	……다만 2003.1.1.부터는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附則 11의 2)
p. 482 上 10행	……용역은 2003.3.31.까지 부가가치세…	……용역은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
p 483 下 11행	※……예식장업)은 2001.7.1.부터……	※……예식장업)은 2002.7.1.부터……
p. 566 下 5행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는 ……	……공급과 직접 관련없이 받는 ……
下 3행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없이 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그……
下 1행	급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급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p. 599 下 1∼P.600 上 2행	……(2001.1기 신고분부터 5.8% 국세청고시 제2001１12호, 2001.4.3.)을 말한다(附則 15 ①). (……1999.3.31. 7.5.%)	……(2002.1기 신고분부터 4.6% 국세청고시 제2002１14호, 2002.3.28.)을 말한다(附則 15 ①). (……1999.3.31. 7.5.%, 2001.4.3. 5.8%)
P600∼603 예제11∼13	……＞정기예금이자율＞5.8%	……＞정기예금이자율＞4.6%
	□예제 11/ 해답 ② …Ａ144,602원 ③ …Ａ1,044,602원	□예제 11/ 해답 ② …Ａ114,684원 ③ …Ａ1,014,684원
	□예제 12/ 해답 ＞ …Ａ1,446,020원	□예제 12/ 해답＞…Ａ1,146,849원
	□예제 13/ 해답 ③ …Ａ218,492원 ⑤ …Ａ1,718,492원	□예제 13/ 해답 ③ …Ａ173,287원 ⑤ …Ａ1,673,287원
P. 728 下 7행 P. 729 上 5행	※배합사료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5분의 5	………103분의 3

(주)영화·조세통람/ 출판사업본부(☞02１2231１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