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부가가치세해설 수정사항

(김봉근 저, 2003.2.18. 발행)

김봉근 저 □2003부가가치세해설□을 구입하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서를 발간한 이후 고시나 예규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해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변경 고시

⑴ 변경고시된 이자율은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함.

(종전) 年 4.6% → (변경) 年 4.2%

⑵ 위의 고시에 따른 본 도서의 수정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638 下 15줄	(2002년 1기신고분부터 4.6% 국세청고시 제2002１14호, 2002.3.28.)을 말한다(附則 15 ①).	(2003년 1기신고분부터 4.2% 국세청고시 제2003１8호, 2003.3.29.)을 말한다(附則 15 ①).
下 14줄	추가＞변경일자란 정기예금이자율	2003.3.29. 4.2
p.639 예제 11 해답	…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 ① …＞2002.1.1.∼2002.12.31. ② …＞2002.1.1. ⑤ …＞4.6% ① …(2002년 4월∼2002년 6월) … ② … 4.6% 10,000,000×□□□×91일Ａ114,684원 365 ③ 2002년 … Ａ1,014,684	…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 ① …＞2003.1.1.∼2003.12.31. ② …＞2003.1.1. ⑤ …＞4.2% ① …(2003년 4월∼2003년 6월) … ② … 4.2% 10,000,000×□□□×91일Ａ104,712원 365 ③ 2003년 … Ａ1,004,712
p.640 예제 12 해답	… 이 경우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 ① …＞2002.1.1.∼2002.12.31. ② …＞2002.1.1. ⑤ …＞4.6% 4.6% … ×□□□ ×91일Ａ1,146,849원 365	… 이 경우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 ① …＞2003.1.1.∼2003.12.31. ② …＞2003.1.1. ⑤ …＞4.2% 4.2% … ×□□□ ×91일Ａ1,047,123원 365
p.641 예제 12	… 2002.6.1. 길동상사에 … 2002.7.1., …. 이 경우 2002년 … ① …＞…(2002.6.1. 계약일 현재) ③ …＞4.6%	… 2003.6.1. 길동상사에 … 2003.7.1., …. 이 경우 2003년 … ① …＞…(2003.6.1. 계약일 현재) ③ …＞4.2%
p.642 해답	4.6% … ×□□□ ×92일Ａ173,287원 365 ⑤ 2002년 2기 … (③／④)Ａ1,673,287원	4.2% … ×□□□ ×92일Ａ158,218원 365 ⑤ 2003년 2기 … (③／④)Ａ1,658,218원

2. 종전의 예규 내용을 변경된 예규내용으로 대체

해당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748 4１１132	신공장 신축을 위한 구공장 철거관련 매입세액(부가 22601１1216, 1990.9.14.; 제도 46015１12101, 2001.7.13.)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을 구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구입 및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건축물 있는 토지 매입 후 철거시 기존건축물 매입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부가 46015１907, 2002.12.11.)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