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추록(공인회계사 김준석 저)

이 자료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2005년 출간본에 별책으로 추록하는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초까지의 조세법 개정내용 중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주요한 규정을 구규정과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해당 기간의 모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망라된 개정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께서는 조세법전 등에서 인용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19쪽 [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② 대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21쪽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다음에 추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06.3.14. 신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006.3.14.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3.14.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2006.3.14. 신설)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06.3.14. 신설)

☞ 64쪽~65쪽 [㈓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가)․라) 대체

가)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가)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라)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라)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91쪽 2번째 줄에 이어서 추가

그러나 2005.12.31.자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의제취득시기를 1991.1.1.로 개정하였으므로 2006.1.1. 이후 양도분에 대한 의제취득시기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라도 1991.1.1.이 되는 것이다.

☞ 91쪽 ㈎의 내용 다음과 같이 수정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91쪽 [㈐ 의제취득가액] 중 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 수익사업용 자산은 1989.1.1.을 수익사업용 이외의 고정자산은 1991.1.1.을 기준으로 …

… 수익사업용 자산과 수익사업용 이외의 고정자산은 모두 1991.1.1.을 기준으로 …

☞ 91쪽 [㈐ 의제취득가액] 중 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 기준일이 1989년 또는 1991년…

… 기준일이 1991년…

☞ 289쪽 마지막 줄에 다음을 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국세청고시 제2006－5호, 2006.3.17.)：3.6%

☞ 294쪽 산식에 대한 설명문장의 끝(② 바로 위)에 추가

그러나 2005.12.31.자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도 의제취득시기를 1991.1.1.로 개정하였으므로 2006.1.1. 이후 양도분에 대한 의제취득시기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라도 1991.1.1.이 되는 것이다.

☞ 351쪽 [⑷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중 ④ 삭제(이하 번호 조정)

④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2005.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함.

☞ 353쪽 [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중 ③ 수정

③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357쪽 [5)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삭제

※2005.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

☞ 359쪽~360쪽 [⑸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삭제

※2005.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

☞ 362쪽 [2. 퇴직급여충당금] 첫번째 문단에 이어서 추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대상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 365쪽 산식 다음에 추가

위 산식상 ‘급여액×1/10’은 ‘급여액×1/5’로 개정되었는바, 이 개정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1.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6.2.9. 개정 부칙 §13).

또한 ‘추계액×40/100’은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 1.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12월말 법인의 경우 2008.12.31.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그 다음 사업연도(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9사업연도)부터는 ‘30/100’를 적용한다.

☞ 369쪽 나.의 산식 다음에 아래 문장을 추가

위 ‘나. 손금산입범위’ 설명은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납입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 382쪽 [⑵ 무형고정자산] 중 ① 수정

①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디자인권’으로 개칭하였는바, 실용신안법에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개칭함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이다.

☞ 406쪽 [⑶ 신용카드 등 미사용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다음에 추가

개정에 의하여 1회지출 접대비 한도 5만원은 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하며, 현금 외의 지출수단이 없는 외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11쪽 [나.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에 대한 적용률] 첫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삭제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20/100의 적용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12쪽~413쪽 [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삭제

※소비성서비스업의 접대비한도 축소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 내용은 필요하지 아니함.

☞ 418쪽 [⑵ 기부금의 계산] 첫째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

☞ 420쪽 [1) 일반법인의 경우] ① 아래 추가

2005.12.31.자 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월결손금]×50/100으로 한도 축소됨.

☞ 420쪽 ⑵ 1) [가. 손금인정한도] 첫문단 다음에 추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423쪽 [가. 특례대상기부의 범위] ② 대체

②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12.31.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423쪽 [가. 특례대상기부의 범위] ‘②’ 종전규정 중 병원을 제외한 열거는 법정기부금으로 이관

☞ 423쪽 [가. 특례대상기부의 범위] 중 ⑤에 추가

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423쪽~424쪽 [가. 특례대상기부의 범위] 중 ⑦

추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삭제：▪한국자원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 432쪽 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본문,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 수정

…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 423쪽의 [가. 특례대상기부의 범위] ‘②’ 종전규정 중 병원을 제외한 열거는 법정기부금으로 이관하여 개정 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소득금액의 50/100인 특례의 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출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손금한도를 별도로 적용한다.

☞ 434쪽 [⑶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다음에 ⑷ 신설

⑷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05.12.31. 신설)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②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③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④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435쪽 [1)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②에 추가

②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②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437쪽 [1)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 ⑦에 추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06.3.14. 신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006.3.14.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3.14.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2006.3.14. 신설)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06.3.14. 신설)

☞ 458쪽~459쪽 [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삭제

※2005.12.31.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삭제로 인하여 폐지됨.

☞ 475쪽~481쪽 [6.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삭제

※2005.12.31.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삭제로 인하여 폐지됨.

☞ 481쪽 7. [1) 적용의 순서] 중 ④ 삭제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2005.12.31.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삭제로 인하여 폐지됨.

☞ 483쪽 [1. 의의] 본문 다음에 추가

그러나 2005.12.31.자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006.2.9. 신설 법법 §29 ⑤).

☞ 484쪽 [1)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중 ②에 추가

②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②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486쪽  다음에 추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신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06.3.14. 신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006.3.14.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3.14.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2006.3.14. 신설)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06.3.14. 신설)

☞ 487쪽 3. [⑴ 일반비영리법인의 전입한도액] 중 ①․② 대체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2005.12.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제2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제6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2005.12.31. 개정).

☞ 495쪽 [나.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본문 다음에 추가

2005.12.31.자 법인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제2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제6호(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도 손금산입한도를 100/100으로 하였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495쪽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배당 또는 분배금] 중 ①~③, ⑤ 수정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100/100을 한도로 함(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50/100을 한도로 함).

** 50/100을 한도로 함.

☞ 568쪽 (국세청고시 제2004－34호) 앞에 다음을 추가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국세청고시 제2006－5호, 2006.3.1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한다.

☞ 583쪽 [1. 개요] 중 ③ 추가

③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법률 제7838호 부칙 §1 2007.1.1. 시행).

☞ 584쪽 [⑵ 주택] 다음에 추가

⑶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법률 제7838호 부칙 §1 2007.1.1. 시행).

①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④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⑦ 그밖에 ‘①～⑥’과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법률 제7838호 부칙 §1 2007.1.1. 시행).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위에 열거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야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는바, 비사업용 해당 기간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②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③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617쪽 가. [㈓ 주식 등] 다음에 추가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1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1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1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664쪽~665쪽 [⑶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의 차이점] 중 ①․④ 대체

①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①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④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④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681쪽 [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다음을 추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2.9. 신설 부령 §14 ③).

☞ 725쪽 [㈒ 교육용역] 본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725쪽 [㈓ 여객운송용역] 중 라) 대체

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라)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727쪽 [㈖ 금융보험용역] 중 ② 대체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2006.2.9. 개정)

☞ 728쪽 ⑬ 대체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729쪽 [㈗ 주택(부수토지 포함)임대용역] 본문~730쪽 예시 위 대체

주택과 이에 … 보지 아니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2.9. 개정 부령 §34)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2006.2.9. 신설)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06.2.9. 신설)

☞ 751쪽 [가.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본문 다음에 추가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777쪽 [⑵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본문 대체

종전에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독자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 2.9.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대손사유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06.2.9. 개정)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5.2.19. 개정)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2006.2.9. 개정)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종전규정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였었음).

⑩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⑪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⑫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동령 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