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일부개정

2008. 7.

국세청 법규과

목 차

번호	통칙번호	제 목	개정(안)
1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조문정리
2	1-2…3	외국인의 주소지	조문정리
3	4-0…1	종업원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삭제
4	4-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조문정리
5	5-0…1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보완
6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보완
7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조문정리
8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조문정리
9	14-0…3	채무의 범위	조문정리
10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보완
11	16-13…3	이사선임 요건등을 위반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	보완
12	16-13…4	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일부삭제
13	18-15…1	가업상속 판정기준	조문정리

번호	통칙번호	제 목	개정(안)
14	18-0…3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일부삭제 조문정리
15	19-0…1	배우자 상속공제	일부삭제 조문정리
16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조문정리
17	35-26…1	법인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삭제
18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보완
19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삭제
20	37-0…2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가액의 계산	조문정리
21	38-28…2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조문정리
22	38-28…4	상장법인 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조문정리
23	39-0…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	삭제
24	39-29…2	상장법인등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보완
25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의제	삭제
26	41의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조문정리

번호	통칙번호	제 목	개정(안)
27	41의2-0…3	주식의 명의개시시점	조문정리
28	44-33…1	직계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조문정리
29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조문정리
30	46-35…1	비과세증여재산의 범위	조문정리
31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일부삭제 조문정리
32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기준	조문정리
33	48-38…5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일부삭제 조문정리
34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문정리
35	48-39…7	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조문정리
36	53-46…2	직계비속 판정기준	조문정리
37	58-0…1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삭제
38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삭제
39	63-55…7	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삭제
40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조문정리

번호	통칙번호	제 목	개정(안)
41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조문정리
42	63-56…11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조문정리
43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송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일부삭제
44	63-58의2…15	신주인수권증어 등의 평가	삭제
45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조문정리
46	71-68…3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조문정리
47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조문정리
48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일부삭제
49	78-0…2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해외이주법」------------ -------------------------------- ------------	<좌 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2…3 [외국인의 주소지] -------------------------------- --「출입국관리법」-----------------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 - 0 … 1 [종업원단체에 대한 증여세과세]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 등이 기업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우회 등을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삭 제>	<좌 동>
4-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0…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	<좌 동>
5-0…1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의 교부신청의무가 면제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당해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5-0…1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선적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당해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5-0…1 【등기가 없는 선박의 소재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와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당해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7 - 0 … 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7 - 0 … 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사인증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2 - 8 … 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12 - 8 … 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삭제 ②영 제8조 제3항의--------------------- -------------------------------------------------------------- ③영 제8조 제3항의 ------------------- ------------------------------------ ------------------------------------ ------------------------------------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3 - 0 …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13 - 0 …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 --------------법 제33조 내지 제45조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4 - 0 … 3 [채무의 범위] ①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항이하 : 생략	14 - 0 … 3 [채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법인세법」 제52조의 ----------- -------------------------------------- --------------------------------- --------------------------------- --------------------------------- -- ③항이하 :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4 - 0 … 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14 - 0 … 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6 - 13 … 3 [이사선임 요건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 13 … 3 [이사선임 요건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상속인이 이사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여 --------------------------------- --------------------------------	16 - 13 … 3 [이사선임 요건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
16-13…4 【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①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등에 그 상장법인의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영 제1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항 : 생략	16-13…4 【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① 삭제 ②항 :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8 - 15 … 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2000.10.12 삭제) ②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의 판정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8 - 15 … 1 [가업상속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 제4항 ---------------- -------------------------------- --------------------------------- --------------------------------- --------------------------------- --------------------------------- ---------------------------------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15년이상-------------------- ------------------------------- --------------------------------- --------------------------------- --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 ---------------------------------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8 - 0 … 3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①항 : 생략 ②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받은 재산 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가업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업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금액 × □□□□□□□□□□□□□□□□□□ 가업상속재산가액 2.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영농상속받은 재산중 처분한 재산가액 영농상속공제금액 × □□□□□□□□□□□□□□□□□□□ 영농상속재산가액	18 - 0 … 3 [가업․영농상속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농에 사용하는----------------- ------------------------------- -------------------------------- --------------------- 1. 삭제 2. □□□□□□□□□□□□□□□□□□□□□□□□□□□□□□□□□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산식은 동일함)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19 - 0 … 1 [배우자 상속공제]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재산적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공과금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 - 상속개시전 5년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19 - 0 … 1 [배우자 상속공제] ① --------------------------------- -「민법」상------------------------- ----------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민법」--------------------- --------------------------------- --------------------------------- ----------------------------	<좌 동>
제 2 절 증여의제 등 35-26…1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①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삭 제 (2000. 10. 12)	제 2 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삭 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6 - 0 … 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 0 … 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 -------------------------------- ------------------------------- ②-------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 -------------------------------- -------------------------------- ------------------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단 서 삭 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7 - 0 … 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좌 동>
37 - 27 … 2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가액의 계산] 영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37 - 27 … 2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①----------------------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 ---------------------------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 --- 부동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8 - 28 … 2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38 - 28 … 2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소득세법」-------------------- ---------------------------------	<좌 동>
38 - 28 …4 [상장법인 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8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 또는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중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기준가액에 의한다. 1.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합병등기일 전 2월이 되는 날 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2.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합병등기일 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8 - 28 …4 [상장법인 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1.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공시일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이전 2월간의 기간 2.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39 - 0 … 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	<삭 제>	<좌 동>
39 - 29 … 2 [상장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39 - 29 … 2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0 - 30 … 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의제] ①영 제30조 제1항에서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은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30조 제2항에서 “전환사채 취득일”은 당해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삭 제>	40 - 30 … 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① <삭 제> ②법 제40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은 당해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1의2 - 0 … 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5의2 - 0 … 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	<좌 동>
41의2 - 0 … 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45의2 - 0 … 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상법」----- ---------------------------------- ----(「증권거래법」□-----------------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4-33…1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44-33…1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소득세법」-------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4조 제1항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6 - 35 … 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6 - 35 … 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법 제46조 제5호의----------------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8 - 38 … 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규칙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교사․사서․보모 및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는 간호사․교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동일한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용인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8 - 38 … 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하는□--------------------------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8 - 38 … 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 생략 ②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48 - 38 … 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항 ---------------- -□□------------------------------- -------------------------------- -------------------------------- ------------------------ ③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영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 --------------------------------- -- ④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8 - 38 … 5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①영 제40조 제3호 산식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2.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한 재산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각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48 - 38 … 5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①항 삭제 ②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 -------------------------------- -------------------------------- -------------------------------- --------- <산식은 현행과 동일>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48 - 39 …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 생략 ③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8 - 39 … 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 ----------- -------------------------------- -------------------------------- -------------------------------- --------	<좌 동>
48 - 39 … 7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8 - 39 … 7 [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 ------------------------------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항 : 생략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민법」------ -------------------------------- --------------- ② <현행과 같음>	<좌 동>
58-0…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대상 기간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 ────────────────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삭 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0 - 49 … 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삭 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3 - 55 … 7 [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은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삭 제>	<좌 동>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등을 말한다	63-55…1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 ------------------------------- ------------------------------- ----------------------「법인세법」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3 - 56 … 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②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차감한다.	63 - 56 … 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 ------ 「법인세법」-------------- -------------------------------- -------------------------------- -------------------------------- -------------------------------- -------------------------------- ------------------ ②--------------------------------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3 - 56 … 11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3.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4.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63 - 56 … 11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3 - 56 … 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신 설>	63 - 56 … 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 -------------------------------- -------------------------------- -------------------------------- ----------- 1. <삭제> 2.<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3 - 58의2 … 15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하는 것이며(이하 이 조에서 “증서 등”이라 한다), 동항의 규정에서 “증자전 1주당 가액”이라 함은 증서 등을 발행한 법인이 동 증서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삭 제>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66 - 0 … 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자동차저당법 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액 등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66 - 0 … 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자동차저당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외국환거래법」 ---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71-68…3【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영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시 영 제6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71-68…3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영 제68조 제1항 제3호--- -------------------------------------------------------------------------------------------------- --------	<좌 동>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72-0…1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 --------------------------------- ------ 「국세기본법」 -----------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나) 가산세액 = 산출세액 × ─── × 20％ (가) (가) :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만,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하되,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생략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항
78 - 0 … 2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 제>	<좌 동>

부  칙 (2008. 7. 25. 일부개정)

①【시행일】이 통칙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종전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다른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