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신고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④주 소			(☎ )									전자우편 주소
피상 속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상 속 원 인											⑨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⑪상 속 공 제 액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⑫과 세 표 준 (⑩-⑪)											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 (--++)
⑬세 율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⑭산 출 세 액											연부연납세액
⑮ 세 대 생 략 가 산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물 납
산 출 세 액(⑭+⑮)											현금	분 납
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신고납부
세액공제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⑧상속원인란에는 사망․인정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⑧상속원인이 실종선고인 경우, ⑨상속개시일란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입합니다. 4. ⑩상속세과세가액란에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⑪상속공제액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⑲증여세액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입합니다. 7.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8.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⑯-⑰-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신고납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절차
	신고인(납세자)			처리기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접 수
					(민원실)
					검토․확인
					(과장)
		결정내용통지			결정
					(세무서장)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①관리번호	-
가. 상속받은 총재산
②재산종류			③소 재 지		④수량(면적)	⑤가 액	⑥비고
⑦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⑧상 속 재 산 가 액
			⑨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⑩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⑪ 계
			⑫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⑬문 화 재 가 액
			⑭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⑮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작성방법 1. ⑥비고란에는 ⑧․⑨․⑫․⑬․⑭․․․․․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번호를 기입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⑧을 중복하여 기입합니다. 2 ⑧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⑨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⑯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공과금란 내지 채무란에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기입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란은 란은 증여당시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⑰창업자금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과 세 가 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연부연납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물 납
장애인 증여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채 무 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 우 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 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세액공제	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구비서류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과 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입합니다. 4. 배우자란 내지 그 밖의 친족란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3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재산란에는 5억원을 기입합니다. 6.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증여재산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7. 기납부세액란은 창업자금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와 구분하여 기납부세액을 기입합니다. 8.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절차
	신고인(납세자)			처리기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접수
					(민원실)
					검토․확인
					(과장)
		결정내용통지			결정
					(세무서장)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구분	② 재산종류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량(면적)	⑤ 단 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작성방법 1. ①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⑮․⑯․⑰․⑱․⑲․⑳․의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번호와 ⑮를 중복하여 기입합니다. 2. ③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입합니다.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주 권 등 의 내 역						⑦개서 또는 변경일자	⑧개서 또는 변경사유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①종 류	②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주번호 또는 계좌번호	⑤수 량	⑥금 액			⑨성 명	⑩주 민 등록번호	⑪주 소	⑫성 명	⑬주 민 등록번호	⑭주 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①종류란에는 주권(보통주, 우선주)․출자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⑤수량란에는 주권수․출자좌수․채권의 수량 등을 기입합니다. 3. ⑧개서 또는 변경사유란에는 매매․상속․증여․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4.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⑬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주권을 새로이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⑨～⑪)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6.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에 “실질주주”로 표시합니다.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1. 인적사항						2. 회원권 발행현황(건수)
①법 인 명 : (골프장 등의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회원권 종류		기초(분기)			증가(신규발행, 재교부 등)			감소(반납 등)			기말(분기)
						계
						일반회원권
						특별회원권
						주중회원권
						그 밖의 회원권
3. 명의변경 명세서
일 련 번 호	②구 분	③회원권 종 류	④명의변경 일 자	⑤거래가액	양 도 자										취 득 자
					회원권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취득가액		회원권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①법인명란의 ( )안에는 골프장 등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2. ②구분란은 매매(01), 증여(02), 상속(03), 신규(04), 탈퇴(05)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신규인 경우는 양도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탈퇴하여 회사에 반납한 경우는 취득자란을 공란으로 합니다. 3. ③회원권종류란은 일반회원권․특별회원권․주중회원권․그 밖의 회원권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4. ④명의변경일자란은 신규취득일, 탈퇴일 또는 양도․양수일을 기입합니다. 5. ⑤거래가액란은 명의변경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하고 신규발행인 경우 분양가액을 기입합니다.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인적사항
①공 익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 소 재 지								⑥전 자 우 편 주 소
								⑦전 화 번 호
⑧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⑪총자산가액 (⑫+⑬+⑭+⑮+⑯)		⑫토 지		⑬건 물			⑭주식․출자 지분 등			⑮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⑯기 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 분	⑰합 계 (⑱++ +)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⑱ 소계	⑲ 이자		⑳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7.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인적사항(①～⑩)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05. 1. 1 ～ ’05. 12. 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 3. 1 ～ ’06. 2. 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⑪～)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나. ⑪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⑭주식․출자지분의 금액은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의 ⑩장부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입합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기입합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  융(⑲～)： ⑲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기입하고(｢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⑳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기입하며(｢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기입합니다.

(2)부동산(～)：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3)수익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기입합니다.

(4)기  타()：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별지 제23호의2서식]                                                               (앞  쪽)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①공 익 법 인 명						②사 업 연 도
일련 번호	출 연 자					출 연 재 산 명 세
	③성명 (법인명)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출연일	⑥상속 개시일	⑦종 류		⑧재산의 소재지		⑨수량	⑩가액
						코드	과목명
	합 계
1	소액 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 작성합니다.

2. 출연자를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입하고, 합계의 ⑩가액란에 해당연도의 총 출연재산 가액을 기입합니다.

3. 소액 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을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②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입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05. 1. 1 ～ ’05. 12. 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05. 3. 1 ～ ’06. 2. 28

5. ⑤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6. ⑥상속개시일란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만 법정상속일자를 기입합니다.

7.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8. ⑧재산의 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9. ⑨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10.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입합니다.

※ 참고 : 주요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재산종류		보충적 평가방법	해당조문
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제61조제1항제1호
나. 건물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61조제1항제4호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 밖의 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다.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		재취득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	제61조제6항
라.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출연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제63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마.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①공익법인명								②사 업 연 도
사 용 계 획									⑨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 용 금 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 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 도	기 간		⑧ 금 액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기입하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입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 12)만 기입합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입합니다.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 3. 1 ～ ’06. 2. 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⑲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의 경우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기입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기입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①공 익 법 인 명						②사 업 연 도
③ 출연일	④ 출연자 (주민등록 번호 등)	출 연 재 산						사 용 내 역
		⑤종류		⑥ 소 재 지	⑦ 수 량 (면 적)		⑧ 가 액	⑨ 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금액	⑪ 사용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10㎜×297㎜(인쇄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 및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기입합니다.

2. ③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3. ④출연자(주민등록번호 등)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입하고 (  )안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4. 출연재산란(⑤～⑧)은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출연자 및 출연재산 명세란의 ⑤란 내지 ⑧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 ⑤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⑥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다. ⑦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라. ⑧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기입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기입합니다.

5.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사용의무기한이 미도래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사용금액을 기입하고, 사용의무기한이 당기에 도래한 재산은 사용의무기한까지의 사용금액만을 기입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기한 : 출연일부터 3년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6. ⑪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  쪽)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공 익 법 인 명							②사 업 연 도
③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⑧ 사 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 용 내 역				⑫ 미사용 금 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 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 용 금 액	⑪ 사용처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기입하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기입합니다.

4. ⑥수량란에는 현금은 “원”단위로,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기입합니다.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기입합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03. 4. 30.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200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2005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2006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은 그 다음줄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8. ⑪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  쪽)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①공 익 법 인 명							②사 업 연 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 분		⑦ 해 당 사업연도			⑧ 1년전 사업연도			⑨ 2년전 사업연도		⑩ 3년전 사업연도			⑪ 4년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 년 도 출 연 재 산 운 용 소 득
④사 용 기 준 액 (③× )
⑤1 년 내 사 용 실 적
⑥과 부 족 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 득 금 액	가 산 액								차 감 액
	⑭ 고 유 목 적 사업준비금			⑮ 기 타			⑯ 소 계 (⑭+⑮)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		⑱ 법인세 등			⑲ 이월결손금		⑳ 소 계 (⑰+⑱+⑲)
차가감소득 (⑬+⑯-⑳)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 내지 ⑫란은 ⑦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기입합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1)정관상의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⑦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기입합니다.

라. ⑰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기입합니다.

마. ⑱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바. ⑲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⑦해당 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자.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계획란의 ⑧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①법 인 명				②사 업 연 도
주 식 발 행 법 인		공 익 법 인 보 유 주 식						⑩총재산 가 액 (비 율)
③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④총발행 주식수	⑤주식수 (지분율)	⑥취득구분 (취득일)	가 액
				⑦장부가액	⑧취득가액		⑨시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외의 법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③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기입하고,

(  )안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④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를 기입합니다.

4. ⑤주식수(지분율)란의 (  )안의 지분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합니다.

⑤주식수	× 100
④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5. ⑥취득구분(취득일)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고, (  )안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기입합니다.

6. 가액란(⑦～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가. ⑦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입합니다.

나. ⑧취득가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기입합니다.

다. ⑨시가란은 매 사업연도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7. ⑩총재산가액(비율)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입하고, (  )안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기입합니다.

기업집단내 계열법인별 ⑦장부가액과 ⑧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총재산가액

[별지 제26호의2서식]                                                               (앞  쪽)

이사 등 선임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초 과 여 부			⑩ 비 고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 명		⑫ 주민등록 번 호	⑬ 직 책			⑭ 취임․ 근무일		해당 연도 경비 명세											비고
								⑮ 급 료		판공비		차량 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그 밖의 경비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⑩)란에는 공익법인 등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기입합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기입합니다.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교사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 직원의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3. ⑩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 업 연 도

특    정    기    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⑨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⑦

지출처

⑧

지출

금액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입하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