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서비스 수출 확대 방안

2005.11.25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서비스수출 현황	1

Ⅱ. 수출확대 장애요인	5

Ⅲ. 그간의 추진실적	7

Ⅳ. 중점 추진과제	9

1. 정책 방향

2. 추진과제

<1> 법적 ․ 제도적 기반 구축

<2> 서비스수출 지원사업 강화

<3>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Ⅴ.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17

Ⅰ. 서비스수출 현황

1. 서비스 교역 및 수지 동향

☐ 서비스 교역액(수출+수입)은 ‘04년 916억불 규모로 상품교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서비스교역 비중(서비스교역액/(상품+서비스 교역액)×100) 변화

(‘80)13.0% → (’90)13.3% → (‘95)16.1% → (’00)16.0% → (‘04)19.2%

ㅇ OECD 국가중 서비스교역 규모는 13위 수준인데 반해, 서비스무역 적자규모가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9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 기록

< 연도별 서비스수지 규모(억불) >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5.9
2.6	3.7	13.5	22.6	-6.1	-28.8	-18	-61.8	10.2	-28.9	-82	-87.7	-105.9

ㅇ '04년 서비스수지 적자 87.7억불은 상품수지 흑자(293.8억불)의 29.9%에 달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의 상당부분을 상쇄

ㅇ 부문별로는 운수수지는 45억불 흑자, 여행수지와 기타 서비스 수지는 각각 63억불, 70억불 적자 기록

<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억불) >

구 분	'00	'01	'02	'03	'04	'05.9
서비스 수지	△28.5	△38.7	△82.0	△76.1	△87.7	△105.9
․ 운수 부문 ․ 여행 부문 ․ 기타서비스 (지재권분야) (사업서비스)	26.4 △3.0 △51.9 (△25.3) (△31.3)	21.4 △12.3 △47.8 (△21.3) (△28.5)	19.1 △45.3 △55.8 (△21.7) (△36.0)	35.2 △47.3 △64.0 (△22.7) (△45.5)	45.4 △62.7 △70.3 (△26.6) (△50.8)	28.7 △72.8 △61.8 (△22.3) (△47.0)
상품 수지	169.5	134.9	147.8	221.6	293.8	179.1

* 선진국의 경우 미국(592억불), 영국(251억불) 등은 서비스 흑자국,

독일(△552억불), 일본(△397억불) 등은 적자국

2. 서비스수출 현황

□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증가 추세로 ‘04년에는 414.3억불을 기록

◦ 이중 운수(54.1%, 224.4억불), 사업서비스(20.2%, 83.7억불), 관광(13.8%, 57.1억불)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운수서비스 수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관광서비스 비중은 감소, 기타서비스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

< 주요 부문별 서비스수출 동향 >

(단위 : 억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월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서비스 전체	290.6(100)	283.9(100)	329.6(100)	414.3(100)	329.5(100)
1. 운수	131.8(45.4)	132.2(46.6)	171.8(52.1)	224.4(54.1)	182.0(55.2)
2. 관광	63.8(22.0)	59.4(20.9)	53.6(16.3)	57.1(13.8)	39.8(12.1)
3. 통신서비스	4.0(1.4)	3.8(1.3)	3.4(1.0)	4.0(1.0)	2.9(1.0)
4. 건설서비스	0.8(0.3)	0.4(0.1)	0.4(0.1)	0.4(0.1)	0.5(0.2)
5. 보험서비스	0.6(0.2)	0.4(0.1)	0.3(0.1)	0.6(0.2)	1.3(0.4)
6. 금융서비스	5.3(1.8)	7.0(2.4)	7.0(2.1)	10.8(2.6)	10.9(3.3)
7. 컴퓨터․정보서비스	0.2(0.1)	0.2(0.1)	0.3(0.1)	0.2(0.1)	0.4(0.1)
8. 사업서비스 - 무역관련 - 운용리스 - 기타사업	63.9(22.0) 8.8(3.0) 0.9(0.01) 54.1(9.0)	60.1(21.2) 7.8(3.0) 1.2(0.2) 51.1(8.0)	66.9(20.3) 10.9(3.0) 1.8(1.3) 54.2(16.0)	83.7(20.2) 15.9(4.0) 2.7(0.2) 65.2(16.0)	66.5(20.2) 16.2(4.9) 2.4(0.7) 47.9(14.5)
9. 특허권 등 사용료	9.2(3.2)	8.4(2.9)	13.1(4.0)	17.9(4.3)	13.2(4.0)
10. 개인, 문화, 오락	1.4(0.5)	1.9(0.7)	0.8(0.2)	1.3(0.3)	1.9(0.5)
11. 정부서비스	9.5(3.3)	10.4(3.8)	12.0(3.7)	13.8(3.3)	10.2(3.1)

* 운수분야 : 해운 81.2%(182.3억불), 항공 16.7%(29.9억불) 등(‘04년)

* 관광분야 : 관광숙박업 57.8%(14.0억불), 카지노업 18.3%(4.4억불), 여행업 17.2%(4.2억불), 국제회의업 5.9%(1.4억불) 등(‘04년)

□ 서비스수출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세계속 비중은 다소 감소

ㅇ 상품 수출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은 하락 추세

< 연도별 서비스수출/상품수출 비중 >

(억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9
상품수출	1,722.7	1,504.4	1,624.7	1,938.2	2,538.5	2,079.0
서비스수출	305.3	290.6	283.9	329.6	414.3	329.5
비중	17.7	19.3	17.5	17.0	16.3	15.8

- 상품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이 16.3%(‘04)로 일본보다는 높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인 26.9%에는 미달

* 서비스수출/상품수출('03, %) : 미국 39.0, 영국 42.6, 일본 14.9

ㅇ GDP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5~6% 수준에서 정체

< 연도별 서비스수출/GDP 비중 >

(억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5,118	4,820	5,469	6,080	6,801
서비스수출	305	291	284	330	414
비중	5.9	6.0	5.2	5.4	6.1

ㅇ 전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2.1%에서 '04년 1.9%로 다소 하락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전세계 서비스수출 비중 >

(억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세계 서비스수출	14,794	14,861	15,864	17,965	21,250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305	291	284	330	414
비중	2.1	2.0	1.8	1.8	1.9

* 상품수출은 '03년 전세계 시장의 2.8% 점유

참 고		세계 서비스무역 동향

□ 세계 서비스무역은 2003년 1조 7,626억불(수출액 기준)로서 상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

* 상품수출(연평균 증가율, %) : ('80～‘90) 5.4 → ('90～'03) 6.1

* 서비스수출(연평균 증가율, %) : ('80～'90) 8.0 → ('90～'03) 6.4

ㅇ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서비스 관련 최대 수출국이자 동시에 수입국

< 서비스 수출․입 상위 5개국 현황 (10억불, %) >

순위	수출국	금액	비중	순위	수입국	금액	비중
1	미 국	287.7	16.0	1	미 국	228.5	12.8
2	영 국	143.4	8.0	2	독 일	170.8	9.6
3	독 일	115.6	6.4	3	영 국	118.3	6.6
4	프랑스	98.9	5.5	4	일 본	110.3	6.2
5	스페인	76.3	4.2	5	프랑스	83.7	4.7
17	대한민국	31.3	1.7	14	대한민국	39.0	2.2
	세계 전체	1,795.0	100.0		세계 전체	1,780.0	100.0

(WTO 사무국, http://www.wto.org)

ㅇ 분야별로는 운수 등 전통적 서비스보다 정보통신․문화․비지니스 서비스 분야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

< 주요 서비스부문별 세계시장 비중 (%) >

부문별	90	95	98	00	02	04
∙ 운수서비스	28.5	25.2	23.0	23.1	22.4	23.6
∙ 여행서비스	33.8	33.7	32.6	32.0	30.6	29.4
∙ 기타서비스	37.6	41.1	44.4	44.9	47.0	47.0

* 기타서비스에 정보통신, 문화, 무역관련 서비스, 리스, 컨설팅․광고․시장조사 등 포함

□ 경제의 서비스화,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 추세 등으로 서비스무역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

* 전세계 IT 아웃소싱 시장규모 전망 : (03) 1,768억불 → (07) 2,356억불 (가트너)

Ⅱ. 수출 확대 장애 요인

☐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

ㅇ 기업들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경쟁국(중국, 일본, 미국 등)을 100으로 할 때 80~90 수준인 것으로 판단

* (‘03) 81.6→(’04) 83.7→(‘05 예측) 87.6 (무역협회 설문조사, ’04)

ㅇ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미약한 실정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 한국 56%, OECD 평균 93% (OECD Economic Surveys, ‘05)

- 서비스산업별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

* 부처별로 27개 세부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중

☐ 서비스수출 실태파악 및 애로해소 체계 미흡

ㅇ 서비스교역 통계가 대분류 위주로 되어 있어 세부 산업별 실태파악이 곤란

- 금년 3월부터 서비스 교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산자부, 한은), 통계자료 세분화에 대한 국내외(UN 등) 수요 존재

* 현재 서비스교역통계는 한은이 11개 항목(28개 세부항목)으로 조사

* 상품은 10개 대분류(0~9) 이하 총 5,600여개 세부항목으로 조사(MTI)

ㅇ 서비스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재산권 침해 소지 가능성이 크나, 현지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체계가 미흡

* 중국내 가짜 한국상품(MP3, 휴대폰 등) 및 불법복제 음반, CD등

☐ 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 미약

ㅇ 대표적인 서비스수출 분야인 해운, 관광분야가 ‘무역’의 법적 정의(대외무역법)에 미포함

* '04년 서비스 수출 중 해운 43.9%, 관광 13.8%이 큰 비중을 차지

	< 대외무역법령상「무역」의 범위 >
1. 물품 2. 용역 : 경영상담, 법무, 회계․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특허권 등의 양도 등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분야 등도 포함여부 검토 필요

ㅇ 현재는 서비스수출 실적확인 기관도 무역협회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2곳으로 한정

- 무역의 범위 확대와 함께 실적확인 기관 확대검토 필요

◦ 해외시장정보․마케팅網․지원체제 등 수출인프라도 상품수출에 치중되어 서비스분야에 대한 고려가 미약

☐ 서비스 산업의 내재적인 문제

ㅇ 서비스 산업은 무형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상품에 비하여 해외시장 동향파악과 거래선 발굴에 애로

ㅇ 언어(영어) 장벽, 미국적 기준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분야(컨설팅, 회계 등)는 수출에 근본적인 한계 존재

ㅇ 서비스 산업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수출증대 대책 추진이 곤란

ㅇ 서비스는 해외투자에 수반되거나 중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많아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Ⅲ. 그간의 추진 실적

□ 서비스무역통계 발표 등 서비스수출 지원인프라 확충

ㅇ 지식서비스(경영, 회계 등) 수출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역’ 범위에 포함(대외무역법 개정, ‘04.1)

ㅇ 산자부에서 한은과 협조하여 ‘월별 서비스 수출입 동향’ 분석ㆍ발표(‘05.3월 이후)

ㅇ 무역협회내 ｢복합무역추진센터｣를 설치(‘05.3)하여 서비스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실시

□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수집․제공 등

ㅇ 해외에 KOTRA 서비스 거점무역관 설치ㆍ운영

* 거점무역관 : 하노이(베트남), 방콕(태국), 콸라룸프르(말련)

- 현지의 서비스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재국 서비스산업 분야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업무 추진

ㅇ 국내에 KOTRA ｢IT․문화산업팀｣ 운영을 통해 영상물․온라인게임 등 수출상담회․수출로드쇼 개최 지원

*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수출상담회(‘05. 4, KOTRA), 중국 문화콘텐츠 수출로드쇼(’05. 6, 청두, 꽝조우, 베이징)

□ 상품수출에 준하는 서비스수출지원제도 확충

ㅇ 서비스수출의 로얄티 또는 런닝개런티 대금영수 특성을 반영한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제도 도입(‘05.7, 수보)

* 서비스수출관련 유관기관과 업계실태조사 및 분석 (‘05.1～2)

ㅇ 단기(6개월미만)의 중소규모 수출거래에도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05.5, 재경부)

□ 범정부적 서비스수출지원체제 운용

ㅇ 산자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T/F 회의 운영(‘05.5)

ㅇ 서비스 수출업체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02.11,’04.12) 및 수출관련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05.8, 무역협회)

ㅇ「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05.3, 총리주재)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정책의 기반 확충

☐ 문화컨텐츠, SI, 해운 등 분야별 수출촉진 사업 추진

ㅇ 문화컨텐츠 수출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확립

- 수출정보시스템(CEIS)내 온라인 전시통합관리 기능 구축(‘05.3) 및 네트워킹․현지홍보 등 상담기능 개발(’05.8)

- 문화컨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 기관간 업무협조약정 체결(‘05.4) 및 협의회 운영

ㅇ 미래유망 고부가가치 산업인 SI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 SI수출 전략 국가에 대한 정보화 컨설팅(F/S) 지원 및 EDCF 차관연계를 통한 수주가능성 제고

- 중남미공동수지지원단 파견(‘05.4), 리투아니아 전자정부 심포지엄(’05.10) 등 SI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우리나라의 핵심 서비스수출 산업인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

- 국적해운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톤세제 도입) 및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

- 선박펀드 조성(선박투자회사제도 시행)을 통한 선박확보 지원 및 보험제도(선주상호보험) 활성화

Ⅳ. 중점 추진과제

1. 정책 방향

	정책 방향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동반 발전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

	추진 과제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가. 대외무역법령 정비 나. 서비스무역 통계체제 정비 다. 국내업계 현황 파악 및 국제적 규범 형성에 대응 ◇ 서비스수출 지원사업 강화 가. 마케팅 지원 강화 나. 수출보험 및 금융 지원 다.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가. 해운 (해양수산부) 나. 문화컨텐츠 (문화관광부) 다. SI 등 IT 분야 (정보통신부) 라. 전시산업 육성 마.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중소기업청)

2. 추진 과제

1		법적 ․ 제도적 기반 구축

가. 대외무역법령 정비

☐ 대외무역법시행령 중 서비스무역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무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

ㅇ 상품수출과 동등한 지원(수출입금융, 훈․포장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

ㅇ 서비스 범위에 서비스수출 실적 비중이 높은 해운 및 관광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가(금년중 시행령 개정)

- 기타 금융․보험, 교육,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분야로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점차 확대

ㅇ 서비스범위 확대에 따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의 전산화 추진

* 현재 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해당분야 관련협회 추가 지정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무역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대외무역법 체계화 작업 추진

ㅇ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협의(‘06) 후 개정 검토

나. 서비스무역 통계체제 정비

☐ 세분화된 서비스 무역통계에 대한 국내외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세분화

ㅇ 현재는 한은에서 IMF기준에 따라 11개 대항목 28개 소항목으로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ㅇ UN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EBOPS 방식에 따라 70개 소항목으로 세분화된 통계 작성 추진

* EBOPS : Extended Balance of Payments Services

- 외환전산망 프로그램 수정 후 ‘05.6~12월간 시험편제 시행 중

- ’06.1월부터 세분화된 서비스 무역통계 공식편제 예정

☐ 산자부는 새로운 편제에 따라 월별 서비스무역 통계 발표 및 분석 예정(‘06.2월)

다. 국내업계 현황 파악 및 국제적 규범 형성에 대응

☐ 서비스산업 수출기업의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실시

* 무역협회 주관 및 문화콘텐츠진흥원 공동 조사(‘05.12)

☐ 서비스 분야의 국제적 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

ㅇ WTO 등 서비스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비

*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 ‘05.12)시, 2006년말까지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논의

ㅇ 주요국별 서비스규제 정보 및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

2		서비스수출 지원사업 강화

가. 마케팅 지원 강화

☐ KOTRA 서비스수출 거점무역관 확대 운영

ㅇ 현재 3곳(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10여개 무역관으로 확대(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ㅇ 시장개척단 파견, 서비스 규제정보 제공 및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 지속 수행

☐ 韓流 열풍을 서비스수출 확대 전략과 연계

ㅇ 한류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동개발 상담회 개최(‘05.11)

ㅇ 국산영화 DVD제작 및 부산 APEC,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배포

* ‘JSA’, ‘범죄의 재구성’,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 ‘국화꽃 향기’ 등 4편을 코드프리 방식으로 제작

ㅇ 국회(한류연구회), KOTRA,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들간 정보공유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서비스분야 일류상품 적극 발굴 및 무역의 날 포상 확대

ㅇ 공연「난타」가 일류상품에 선정된 사례가 있으나(‘01년), 이후 서비스 분야의 일류상품 발굴 사례가 없는 상황

ㅇ 무역의 범위 포함 여부 및 수출실적 확인가능 여부에 따라 무역의 날 포상 대상으로 확대

나. 수출보험 및 금융 지원

☐ 수출보험 및 기술평가 지원 강화

ㅇ 수보와 문화컨텐츠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원기관 공동으로 서비스수출보험 홍보 강화(설명회 개최 및 홈페이지 연계)

ㅇ 문화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델의 확산 및 기술평가보증 발급 확대

☐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재경부)

ㅇ 현행 수출입은행법령상 무역금융 지원대상이 ‘상품’ 및 대외 ‘기술제공’으로 제한

- 기술제공 이외의 서비스분야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입은행법」개정 추진(‘06)

다.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재경부)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통상전략 차원에서 EDCF를 시장개척 Seed Money로 활용하여 적극 지원

ㅇ EDCF 차관사업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EDCF 차관 지원규모(억원) : (‘06)2,600 → (’07)3,000 → (‘08)3,500 → (09)4,000

ㅇ EDCF 사업발굴 예산을 확대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후속사업 수주가능성이 높은 우량사업을 적극 발굴․지원

* 사업발굴예산 : ('05) 0.8억원 → ('06) 4.4억원

ㅇ SI․교육․환경․보건 등 유망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 지원을 확대하여 개도국 서비스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금년 중 수립할 ｢‘06-’09 EDCF 운용전략계획｣에 종합적인 지원규모 및 전략을 반영하여 추진

□ ADB, WB 등 국제개발은행(MDB)에 신탁기금을 설치, 우리기업의 국제개발은행 발주 서비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

ㅇ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여타 MDB 발주 서비스사업 수주기회를 제고

ㅇ 수출입은행내 ｢국제개발협력사업 상담센터｣를 설치, 국내기업의 MDB 발주 서비스사업 수주를 위한 정보․상담 제공

3		주요 분야별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

가. 해운 (해양수산부)

ㅇ 선진국 수준의 조세환경 조성을 위한 선박 톤세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대상선박 선정기준 등) 마련(‘05.12)

ㅇ 선박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확보 지원 및 보험제도 활성화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05.7)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05.12)

- 조합원별 출자제한 규정(현 조합원 출자총액의 10/100 이하) 완화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06 상반기)

ㅇ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해외영업기반 확대

나. 문화컨텐츠 (문화관광부)

ㅇ 문화컨텐츠 수출정보시스템(CEIS) 운영 활성화

- 온라인 수출상담 창구 기능 개발 및 문화산업 통계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작업 완료(‘05년말)

ㅇ 수출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해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지속 발굴(‘05년말)

ㅇ 문화컨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해외전시 참가

*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AFM(미국 산타모니카) 등

ㅇ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05.11) 등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 유지

다. SI 등 IT 분야 (정보통신부)

ㅇ 정보화 컨설팅(F/S: Feasibility Study)사업 확대 및 체계화

- SI업체의 수요증가 및 적극적인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SI해외진출예산의 확대(‘05, 10억→’06, 15억) 및 운영규정 제정

ㅇ SI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인적교류 및 홍보활동 전개

- 전략국가의 고위공무원, CEO,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화 이슈에 대한 단기․중장기 초청연수 실시

- 정보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주요국에 국내 정보화 사례견학을 지원

라. 전시산업 육성

ㅇ 국제비지니스 場이 되는 전시산업 적극 지원

- KINTEX의 2,3단계 건립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제규모의 전시장 건립

* 현행 1단계 전시면적 1.6만평 → ‘13년 2․3단계 전시장 완공시 5.4만평으로 확장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수준의 전시회 육성

ㅇ 지방 전시회 활성화를 통해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 확대

- 연계부대시설 확보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 연계부대시설(예) : 비즈니스호텔, 골프장, 지역전략산업 전문쇼핑몰, 문화체험 공간 등

- 정부지원 전시회 선정시 지방전시회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우대지원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활성화

마.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ㅇ 제조업에 제한된 현행 수출지원 사업의 범위를 컴퓨터․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 및 문화컨텐츠 분야까지 확대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등

ㅇ 서비스관련 국제행사에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해외 상품 전시회 참가에 준하여 지원

* 세계디자인 비엔날레, 세계 관광업자 국제회의 등

ㅇ 중소기업 기술 수출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

* 웰처국제특허법률사무소(중국), Tekmar & Associate(미국), 보건산업진흥원(영국) 등

Ⅴ.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 내용	주관기관	일정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대외무역법령의 정비	산자부	‘05.하
	서비스 무역 통계체제 정비	한국은행	‘06.상
	정기적 실태조사 및 국가별 서비스 무역장벽 조사	무역협회 KOTRA	계속
서비스 수출 지원 사업 확충	마케팅 지원 강화 ․서비스 거점무역관 확대, 시개단 파견 등	KOTRA	계속
	수출 보험 및 기술평가 지원	수보 신보, 기신보	계속
	무역금융 지원제도 개선	재경부	‘06.중
	EDCF 및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재경부	계속
주요 분야별 대책	해운산업의 수출 확대 ․선박 톤세제 시행,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선 등	해수부	계속
	문화컨텐츠 수출 확대 ․문화컨텐츠 수출정보시스템 활성화, 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문광부	‘05.말
	IT분야 수출 확대 ․정보화 컨설팅 확대, 인적교류 및 홍보활동 등	정통부	‘06.상
	전시산업 발전 ․KINTEX 확장, 지방전시장 활성화 등	산자부	계속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기술수출 촉진 등	중기청	‘06.중

참 고		서비스 수출의 유형

거래 형태	거래 예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거래(국경이동형 서비스)	상품ㆍ여객의 국제이동과 관련된 것 (운수, 보험 등) 정보데이터의 국제이동과 관련된 것 (회선료, 통신비용 등)
무형재산의 소유권ㆍ사용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	특허ㆍ상품ㆍ기술 등의 노하우, 음악서적의 저작권ㆍ판권 등
소비자(피제공자)의 해외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수수	해외여행자, 유학생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해외여행자의 국내체제비용, 해외연수생에 대한 연수비용)
생산자(제공자)의 해외이동에 따른 서비스의 수수	기술자ㆍ컨설턴트가 해외로 나가서 제공하는 서비스(기술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
물품과 서비스가 일체화된 서비스무역거래	항공기 리스(리스료에는 금융비용, 조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비스계약(보증)을 수반하여 판매되는 상품 등
해외지점ㆍ자회사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	회계서비스, 광고 선전, 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