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월별 세무일람

※2011년 월별 세무일람은 2011년 개정법령(안)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확정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 연장됨.

세무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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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구지방세법 §179의3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증권거래세법 §10 1항 1호 인지세법 §8 구지방세법 §155․§260의4 구지방세법 §179의9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2010년 12월 지급분 2010년 7월～12월 지급분 2010년 12월 거래분 2010년 12월분 2010년 12월분 2010년 12월 지급급여기준 2010년 12월분
25 · 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내국법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과세유흥장소 제외)	부가가치세법 §19 개별소비세법 §9․§10	2010년 제2기분 2010년 4분기분
31 · 월	∙3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1.16.～) ∙주행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10년분)	법인세법 §63․§64 법인세법 §64 지방세법 §91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구지방세법 §165 구지방세법 §196의18 구지방세법 §233의6․§260의4 소득세법 §65․§7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09년 10월～2010년 9월 2010년 12월 거래분 2010년 11월 출고분 2010년 12월 거래분 조례 2010년 12월분 거래분 2010년 12월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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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목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소득세법 §78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1월 지급분 2010년 귀속분 1월 거래분 1월분 1월분

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1월 지급급여기준 1월분
15 · 화	∙2010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종합부동산세법 §20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시
21 · 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 §19	2010년 제2기분
24 · 목	∙부가가치세 환급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2	일반환급(2010년 제2기분)
28 · 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근로소득 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63 법인세법 §64 소득세법 §164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교육세법 §9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소득세법 §164, 법인세법 §120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4분기 지급분 1월 거래분 2010년 12월 출고분 1월 거래분 2010년 제4기분 1월 거래분 1월분 2010년분 2010년 4/4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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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목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소득세법 §137 소득세법 §164	2월 지급분 2월 거래분 2월분 2월분 2월 지급급여기준 2월분 연말정산분 2010년분
31 · 목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확정) 자진납부	법인세법 §63․§64 법인세법 §60․§64 상속세및증여세법 §50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1월～12월 공익법인(2년 주기) 2월 거래분 1월 출고분 2월 거래분 2월 거래분 2월분 2010년 확정분 2011년 개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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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1 · 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3월 지급분 3월 거래분 3월분 3월분 3월 지급급여기준 3월분
25 · 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내국법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과세유흥장소 제외)	부가가치세법 §18 개별소비세법 §9․§10	제1기분 1분기분

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2 · 월	∙6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기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법 §63․§64 법인세법 §64 지방세법 §91 소득세법 §164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1월～12월 2011년 1분기분 3월 거래분 2월 출고분 3월 거래분 3월 거래분 3월분
11 · 수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4월 지급분 4월 거래분 4월분 4월분 4월 지급급여기준 4월분
16 · 월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 동 시행령 §22	분납신청 회사
20 · 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 §18	제1기분
31 · 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5.1.～)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법 §63 법인세법 §64 소득세법 §70․§71․§72․ §76․§110․§111 지방세법 §91․§93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귀속 개인소득 2010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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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교육세법 §9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4월 거래분 3월 출고분 4월 거래분 제1기분(1월～3월) 4월 거래분 4월분 1/4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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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금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부가가치세법 §4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5월 지급분 2011년 2기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분 5월분 5월 지급급여기준 5월분
30 · 목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법 §60․§64 법인세법 §63․§64 소득세법시행령 §186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28․§152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2010년 4월～2011년 3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7월 1일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4월 출고분 5월 거래분 1월～6월분(제1기분) 5월 거래분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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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1 · 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6월 지급분 1월～6월 지급분 6월 거래분 6월분 6월분 6월 지급급여기준 6월분
25․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내국법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과세유흥장소 제외)	부가가치세법 §19 개별소비세법 §9․§10	제1기분 2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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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기한 ∙9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과세유흥장소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민세(재산분) 납부기한(7.1.～)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과세표준(종합소득, 퇴직소득) 확정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64 지방세법 §91 법인세법 §63․§64 소득세법 §164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83 지방세법 §115․ §152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소득세법 §77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4월～2011년 3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분기분 6월 거래분 5월 출고분 6월 거래분 2011년도분 건축물․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6월 거래분 6월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10 · 수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7월 지급분 7월 거래분 7월분 7월분 7월 지급급여기준 7월분
16 · 화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 동 시행령 §22	분납신청 회사
19 · 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 §19	제1기분
25 · 목	∙부가가치세 환급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2	일반환급(제1기분)
31 · 수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8.16.～)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64 법인세법 §63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교육세법 §9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지방세법 §79․§152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7월 거래분 6월 출고분 7월 거래분 제2기분(4월～6월) 7월 거래분 7월분 2011년도분 2/4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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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8월 지급분 8월 거래분 8월분 8월분 8월 지급급여기준 8월분
30 · 금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법인세법 §60․§64 법인세법 §63․§64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지방세법 §115․§152	2010년 7월～2011년 6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8월 거래분 7월 출고분 8월 거래분 8월 거래분 8월분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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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9월 지급분 9월 거래분 9월분 9월분 9월 지급급여기준 9월분
25 · 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내국법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18 개별소비세법 §9․§10	제2기분 3분기분
31 · 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법 §64 지방세법 §91 법인세법 §63․§64 소득세법 §164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7월～2011년 6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3분기분 9월 거래분 8월 출고분 9월 거래분 9월 거래분 9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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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0 · 목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10월 지급분 10월 거래분 10월분 10월분 10월 지급급여기준 10월분
15 · 화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 동 시행령 §22	분납신청 회사
21· 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 §18	제2기분
30 · 수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63 법인세법 §64 소득세법 §65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교육세법 §9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10월 거래분 9월 출고분 10월 거래분 제3기분(7월～9월) 10월 거래분 10월분 3/4분기분

세무일람

12

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12 · 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96 증권거래세법 §10 인지세법 §8 지방세법 §43․§152 지방세법 §102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69 부가가치세법 §4, 동 시행령 §5	11월 지급분 11월 거래분 11월분 11월분 11월 지급급여기준 11월분 2012년 1기 이후 적용자
15 · 목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기한(12.1.～)	종합부동산세법 §16	2011년분
2012.1. 2 · 월	∙3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63․§64 법인세법 §60․§64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010년 10월～2011년 9월

일 자	행 사	근거법	대 상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 (12.1.～)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유류세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세법시행령 §186 개별소비세법 §9․§10 주세법 §23․§2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지방세법 §128․§152 지방세법 §137 지방세법 §60․§152	2012년 1월 이후 적용자 11월 거래분 10월 출고분 11월 거래분 7월～12월분(제2기분) 11월 거래분 11월분

본 2011 Tax Diary에 수록된 세법관련내용은 2010년 12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보라색 밑줄 친 부분․도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개정 및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면 택스넷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수정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결과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요

1. 현행 조세체계

조세 (26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 (15개)	□ ︳ ︳ ︳ ︳ ︳ ︳ □ ︳ ︳ ︳ ︳ ︳ ︳ ︳ □	내 국 세 (14)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세 (5)	□ ︳ ︳ ︳ □ ︳ ︳ ︳ □	소 득 세－소득세법 법 인 세－법인세법 상 속 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증 여 세 ┘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
						간접세 (5)	□ ︳ ︳ □ ︳ ︳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 □ □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주 세－주 세 법
								유 통 세	□ □ □	인 지 세－인지세법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목적세 (3)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 육 세－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1994년 7월 시행)
						보유세(1)－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2005년 1월 시행)
				관 세(1)	－관세법
		지방세 (11개)		보 통 세 (9)	□ ︳ ︳ ︳ ︳ ︳ ︳ □ ︳ ︳ ︳ ︳ ︳ ︳ □	취 득 세 등 록 면 허 세 레 저 세 지 방 소 비 세 담 배 소 비 세 주 민 세 지 방 소 득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지방세법 2011.1.1. 시행 [2010.3.31. 전부개정]
			□ ︳ ︳ ︳ □ ︳ ︳ ︳ □
				목 적 세 (2)	□ □ □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지 방 교 육 세

2. 조세납기

국  세

세 목	납 기
소득세(과세납기 1.1.～12.31.)
∙확정신고	5. 1.～5. 31.
∙중간예납	11. 1.～11.30.
법인세(12월말 법인기준)
∙신고납부	3.31.
∙중간예납	8.31.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1.～12.15.
부가가치세
1기(1.1.～6.30.)
예정신고	4.25.
확정신고	7.25.
2기(7.1.～12.31.)
예정신고	10.25.
확정신고	익년 1.25.
원천세	익월 10일
관세	통관시

세 목	납 기
개별소비세
∙유류세	익월 말일
∙유류세 외
1.1.～ 3.31.	4.25.
4.1.～ 6.30.	7.25.
7.1.～ 9.30.	10.25.
10.1.～12.31.	익년 1.25.
교통․에너지․환경세	익월 말일
주세	익익월 말일
증권거래세	익월 10일
교육세
∙주세납세의무자	익익월 말일(주세와 같이 납부)
∙금융보험업자
1.1.～ 3.31.	5.31.
4.1.～ 6.30.	8.31.
7.1.～ 9.30.	11.30.
10.1.～12.31.	익년 2월말
인지세(후납신청자)	익월 10일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같음

지방세

세 목	납부방법	납 부 시 기
취 득 세	신 고 및 납 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 실종은 실종선고일로부터 각 6개월
등 록 면 허 세	등 록 에 대 한 등 록 면 허 세 면 허 에 대 한 등 록 면 허 세	등록하기 전 면허증서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
지 방 소 비 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 민 세	균등분：보통징수(과세기준일 매년 8.1.)	8.16.～8.31.
	재산분：신고 및 납부(과세기준일 매년 7.1.)	7.1.～7.31.
지 방 소 득 세	소득분 중 법인세분：신고납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소득분 중 소득세분：신고납부	신고일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
	종업원분：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세분, 소득세분：특별징수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시

세 목	납부방법	납 부 시 기
자 동 차 세	소 유 분 주 행 분	제1기분： 6.16.～ 6.30. 제2기분：12.16.～12.31.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재 산 세	보 통 징 수	1. 토 지：9.16.～9.30. 2. 건축물：7.16.～7.31. 3. 주 택：7.16.～7.31.(산출세액의 1/2), 9.16.～9.30.(산출세액의 1/2)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 박：7.16.～7.31. 5. 항공기：7.16.～7.31.
담 배 소 비 세	신 고 및 납 부	다음달 말일까지
지 역 자 원 시 설 세	신 고 및 납 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레 저 세	신 고 및 납 부	다음달 10일까지
지 방 교 육 세	신 고 및 납 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시 함께 신고 및 납부
	보 통 징 수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

3. 내국세 과세범위 및 세율

법인세

소득 구분	법인구분		과 세 표 준		연도별 세율
						2002.1.1.～ 2004.12.31.	2005.1.1.～ 2007.12.3.1.		2008.1.1.~12.31.	2009.1.1.~12.31.	2010.1.1.~ 2011.12.31.
각사업 연 도 소 득	내국법인	일반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1억원 이하	15%	13%	2억원 이하	11%	11%	10%
					1억원 초과	27%	25%	2억원 초과	25%	22%	22%
		조합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	12%	조합 법인 등	12%	9%	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좌동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2～25%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좌동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1억원 이하	15%	13%	2억원 이하	11%	11%	10%
					1억원 초과	27%	25%	2억원 초과	25%	22%	22%
								조합법인 등	12%	9%	9%
토지 등 양도 소득	특정지역(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0%(미등기양도토지 등 20%)			좌동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30%(미등기양도토지 등 40%)			좌동 (2009.3.16.～2012.12.31.은 과세 제외)

※최저한세：(2009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14%(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8%)

(2010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의 경우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7%)

(2011년) 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14%(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상속세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① 상속인․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짐. ② 상속인의 불명 또는 처분권한부재시는 추정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경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과세	유언집행자가 납세의무를 짐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	5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50억원 초과	45%	41,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증여세

과세범위	납 세 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거주자의 모든 수증재산	수증자	국내외의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액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수증재산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의 가액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소득세

과 세 대 상		소 득 금 액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종합소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분리과세분 제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2002～2004		2005～2007		과세표준	2008		2009		2010
					세율	누진 공제액	세율	누진 공제액		세율	누진 공제액	세율	누진 공제액	세율	누진 공제액
	배당소득	∙일반적인 경우：총수입금액(분리과세분 제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배당소득：총수입금액＋배당소득✕12/100		1,000만원 이하	9%	0	8%	0	1,200만원 이하	8%	0	6%	0	6%	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 만원	17%	90 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08 만원	16%	120 만원	15%	108 만원
	사 업 소 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 만원	26%	450 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22만원	25%	534만원	24%	522 만원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분리과세분 제외)
				8,000만원 초과	36%	1,170 만원	35%	1,170 만원	8,800만원 초과	35%	1,314만원	35%	1,414만원	35%	1,490만원
퇴 직 소 득		퇴직급여 등의 합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세

구 분

필요경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득

기본

공제

2002.1.1.～

2004.1.1.～

2009.1.1.～

2010～

2000.

12.31.

이전

2001.

1.1.

이후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 2년 이상 보유시

1) 토지

2) 건물

3%

可

可

① 일반

② 지정지역

10%

3%

3%

3%

可

可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7%

7%

7%

1%

不可

可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9%

18%

27%

36%

0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9%

18%

27%

36%

0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6%

16%

25%

35%

0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6%

15%

24%

35%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2.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음)

不可

可

① 특정시설물이용권

② 영업권

③ 특정주식 등

1%

1%

1%

④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1%

20%

20%

20%

20%

⑤ 위 ④ 중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주식

⑥ 비상장주식

⑦ 위 ⑥ 중 중소기업
주식

⑧ 위 ⑥ 중 대주주 등이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1%

1%

1%

30%

20%

10%

30%

30%

20%

10%

30%

30%

20%

10%

30%

30%

20%

10%

30%

3. 1년 미만 보유

不可

可

1) 토지

3%

2) 건물

① 일반

② 지정지역

10%

3%

3%

3%

36%

50%

50%

50%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

② 전세권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7%

7%

7%

1%

4. 미등기자산

不可

不可

1) 토지

0.3%

2) 건물

60%

70%

70%

70%

① 일반

1%

0.3%

② 지정지역

0.3%

비    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일반	1세대1주택
3~ 4	10	24
4~ 5	12	32
5~ 6	15	40
6~ 7	18	48

보유기간	공제율(%)
	일반	1세대1주택
7~ 8	21	56
8~ 9	24	64
9~10	27	72
10~	30	80

* 배제：미등기부동산,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 이상 주택, 비사업용
토지, 해외부동산 투자소득 등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중과세율

－일정 1세대3주택 이상：60%

－일정 1세대2주택 이상：50%

－비사업용 토지：60%*

* 2009.3.16.～2012.12.31.의 양도분은 일반세율 적용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2년 미만

(40%)

좌  동

〈주〉양도소득세신고납세제도로 전환(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부가가치세(§13~§14)

구 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 세 표 준	세 율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

개별소비세(§1)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과세물품	판매자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투전기 등 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20% －방향용 화장품：7% －녹용 및 로얄제리 등：7%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사진기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5% －승용자동차：5%, 10%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천연가스：킬로그램당 60원 기타：리터당 90원
	제조장 반출자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수입신고인	수입신고시의 가격	원칙	과세가격＋관세＋통상이윤상당액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사용물품	∙관세과세분：과세가격 ＋관세 ∙관세면세분：과세가격
			관수용 물품	과세가격＋관세
	기타 관세납세자	관세징수시의 가격(수입신고시의 가격준용)
입장행위	과세장소 경영자	경마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경륜장․경정장의 입장인원			①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1인 1회 입장 500원 ② 투전기시설장소：1인 1회 입장 10,000원 ③ 골프장：1인 1회 입장 12,000원 ④ 카지노장：1인 1회 50,000원(외국인：1인 1회 입장 2,000원)* 폐광지역 카지노장：1인 1회 입장 3,500원 ⑤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포함)：1인 1회 입장 200원
유흥음식 행위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영업행위	과세영업장소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이하：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 초과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1천억원 초과액의 4% ※2012.1.1.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9~§14)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5/1,000 30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7.5/1,000 75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0/1,000 4,55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15/1,000 1억 1,15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0/1,000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7.5/1,000 1,12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15/1,000 5,625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20/1,000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5/1,000 1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6/1,000 2억 2,000만원 + 400억원 초과분의 7/1,000

* 1세대1주택자 공제액(연령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20%

－만 70세 이상：30%

* 1세대1주택자 공제액(보유기간별)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40%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법소정세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적 공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근로소득공제(§47)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총급여액✕80%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1천450만원＋8,000만원 초과금액✕3% 1천510만원＋1억원 초과금액✕1%
			일용근로자	일 10만원을 공제
연금소득공제(§47의 2)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연 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40%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20%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0%
퇴직소득공제 ①, ②를 순차로 공제(§48)			① 퇴직급여액 ② 근속연수 5년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40% 30만원✕근속연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50)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3.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60세 이상,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가족 1인당✕연 150만원	소득금액제한과 연령 제한이 있음. ※장애인은 연령 무관 ※공제인원 제한 없음.
		추가공제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인 경우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5. 출생 및 또는 입양의 경우	인원수✕100만원 인원수✕200만원 50만원 인원수✕100만원 인원수✕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1의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10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 초과인 경우：100만원+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51의 3)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등	지급금액 전액
			퇴직연금불입액(사용자부담금 제외)	불입금액 전액(연 400만원 한도)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1의 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해당 연도 발생 이자상당액(연 200만원 한도)
	특별공제(§52)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금액 전액	※표준공제(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60만원,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100만원)：연 100만원
		2.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전액)
		5.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학생 또는 영유아)의 유치원～대학교까지의 교육비(원격대학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지급액 전액[거주자 본인(대학원 포함)은 전액,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아,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의 영유아 연 300만원 한도]
		6.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대상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등)	지급금액 전액
		7. ①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하는 경우의 불입금액 ②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금액 또는 월세(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불입금액의 40% 상환금액의 40%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52 ④). 이자상환액 전액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법소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52 ⑤).
		8.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사업자도 가능)	※공제한도(소득금액 범위 기준) ∙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100% ∙조특법상 특례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종교단체기부：소득금액✕10% +[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기부 외 기부：소득금액✕30%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51의 2)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소득공제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 (종합소득금액✕30% 한도)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86)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86의 2)	연금저축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86의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87)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2012.12.31. 이전 가입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88의 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 출자금액 (400만원 한도)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91의 9)	주식형 저축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자(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2008.10.20.～2009.12.31. 가입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22의 3)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 2. 직전 3과세기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 신고 3.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4. 체납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해당	-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전액) - 교육비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취학 전 및 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신용카드등소득공제(§126의 2)	1. 기간：당해 연도 1월～12월 (12개월) 2. 공제대상카드사용자범위－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존속 포함)의 신용카드사용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 초과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 - 초과금액×[기명식선불카드 등/신용카드등 사용금액]×25% (단,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연간 300만원 한도 ② 총급여액의 20%	2011.12.31.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기재액＋지로납부액+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페 * 공제대상 제외 카드사용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 비용 －법 소정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신규 출고 자동차를 2002.12.1. 이후 구입

5. 세액공제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배당세액공제

(§56)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12/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 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장세액공제

(§56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장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공제한도액＝100만원

외국납부

세액공제

(§57)

거주자의 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공제

※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 또는 퇴직소득금액)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58)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소득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소득세✕(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재해손실가액

변상책임 있는 타인소득자산 포함.

근로소득

세액공제

(§59)

거주자인 모든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이하：55%

∙50만원 초과：27만5천원＋(산출세액－ 50만원)✕30%

※5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55%

※한도

8천만원 이하：50만원

8천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40만원

8,500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9천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20만원

9,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1억원 초과：0

표준세액공제

(§87의 5)

성실중소사업자

산출세액✕25%

(수도권소재사업자 15%)

※삭제(2013.12.31.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가능)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87의 6)

성실중소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보다 115/100 초과의 경우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15/100 초과금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삭제(2013.12.31.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가능)

국외자산양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118의 6)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① 초과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

②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의 필요경비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32의 2)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1%(2012.12.31.까지는 1.3%) (연간 500만원 한도, 2012.12.31.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2012.12.31.까지는 2.6%)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32의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세금계산서 교부명세 국세청장에 전송한 경우에 한함)	교부건수✕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외국납부세액공제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재해손실세액공제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8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개사업연도 동안 순차적 공제(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감면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2012.12.31. 이전에 창업․확인 받은 기업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등의 감면업종 영위기업	산출세액✕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영위：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2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30%) * 중기업(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영위：5%, 수도권 안에서 지식기반사업 영위：1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15%)	※2011.12.31.까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등 합계액－결제한 약속어음금액)✕ [5/1,000*(30일 이내)＋15/10,000 (30일 초과 60일 이내)] * 단, 비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구매대금 4/1,000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등의 10% 한도	※2013.12.31.까지 결제 또는 사용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내국인 제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20%(중소기업 30%) 또는 ② 원천기술연구개발비✕20%(중소기업 30%) ③ a.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40%(단, 중소기업 및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50%) b. ⅰ) 중소기업：25% ⅱ)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15%, 그 이후 2년 이내 10% iii) ⅰ)과 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금액✕(3/100＋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연구․인력개발비 비율✕1/2)* * 6/100 한도	∙①, ②, ③ 합산 ※ 단, ①과 ②는 2012.12.31.까지이며 ①,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 ②를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③에서 택일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1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24)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2.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에 대한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1, 2의 투자금액✕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 2의 경우로서 타인보유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투자금액✕7%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에 대한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3%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 2)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경유․등유를 생산하는 시설 및 중수도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10%	※2011.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에 투자	투자금액✕10%	※2013.12.31.까지 투자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7%	※2013.12.31.까지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부칙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4%(수도권 밖의 투자 및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는 5% 적용, 또한 각각의 경우에 1%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추가 공제)	※2011.12.31.까지 투자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특정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투자금액✕1% (공제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청년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1,000만원＋청년근로자수✕1,500만원)	※2011.12.31.까지 투자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의 2)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전환인원수✕30만원	※2009.12.31.까지 전환한 경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3의 2)	∙요건(①＋②＋③＋④ 모두 충족시) 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포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대통령령)으로 전환 ③ 전환전사업 양도․폐지 후 1년(공장신설시：3년) 이내 전환 ④ 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년간 50% 감면	※2012.12.31.까지(공장신설시：2014.12.3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축․구입한 경우)(§94)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의 취득	시설의 취득금액✕7% (특정 주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1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104의 5)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 1만원 미만은 1만원, 200만원 한도(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전자신고세액공제(§104의 8)	전자신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직접 신고시 － 소득세․법인세 : 2만원 － 부가가치세 : 1만원 ∙세무대리인 대행시 － 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 (300만원 한도. 단,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8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 등

〈인적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공 제 범 위	비 고
기 초 공 제(§18)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40%(1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원＋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배 우 자 공 제(§19)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 녀 공 제(§20)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 성 년 자 공 제(§20)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 로 자 공 제(§20)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 애 인 공 제(§20)		500만원✕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무 신 고 시 의 일 괄 공 제(§21)		① 2억원＋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 ② 5억원 ※①, ② 중 큰 금액 공제가능. 다만, 신고 없으면 5억원 공제

〈기타공제〉

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22)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시：순금융재산가액✕20%(2천만원 미달시 2천만원 공제)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시：순금융재산가액 ※최대 2억원 한도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출자지분 불포함.
재 해 손 실 공 제 (§23)	신고기한 내 상속 재산이 멸실․훼손	손실가액	보험금수령, 구상권행사시는 공제배제
동거주택상속공제 (§23의2)	10년 이상 동거주택	① 주택가액의 40% ② 5억원 한도
증 여 재 산 공 제 (§53)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① 배우자로부터 수증시：6억원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증시：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1천500만원) ③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수증시：500만원	10년간 합산공제

6.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공통가산세제도(§47의 2～5)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 분	적 용 대 상	가 산 세 율	비고
⑴ 무 신 고 가 산 세 (§47의2)	① 일반무신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2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4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 소 신 고(초과환급)가 산 세 (§47의3～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10%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4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⑶ 납부․환급불성실 가 산 세 (§47의5)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시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이자율
	※인지세의 경우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의✕300%

2) 가산세 감면(§48)

구 분	적 용 대 상	감 면 요 건	비고
⑴ 가산세 100%면제	모든 세목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가산세 5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법 §22 ⑧)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10% 감면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3) 가산세 한도(§49)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최고 1억원 한도(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

개별세법상 가산세

1) 소득세법(§81)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미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20%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0.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1%	단,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 제외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5%
신용카드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5%
사업용계좌미개설․미신고가산세	①,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0.2% ② 거래금액✕0.2%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0.2%
간편장부대상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1%
공동사업자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수입금액✕0.5%
공동사업자료 미신고 및 허위등록가산세	수입금액✕0.1%
사업장현황미신고가산세	미신고액✕0.5%

2) 법인세법(§76)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1일 0.03 ② 미납세액✕5% * 미납세액의 10% 한도
증빙미수취가산세	증빙미수취금액✕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2%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불성실 기재금액✕2%
기부금발급내역불성실가산세	미작성․미보관 금액✕0.2%
기장불성실가산세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세액✕0.0007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	수입금액✕1%✕법소정 비율
현금영수증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5%
신용카드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금액✕5%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1%

3) 부가가치세법(§22)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1%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미교부․허위 교부 및 수취․타인명의 교부 및 수취한 공급가액✕2%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부실기재한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미전송한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1%(지연제출의 경우는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1%
신용카드매출전표경정제출확인매입세액공제 가산세	공급가액✕1%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산세	공급가액✕1%
전문직사업자수입금액명세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누락금액✕1%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1%

4) 상속세및증여세법(§78)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1%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장부불성실가산세	불이행 금액✕0.07%
공익법인 주식보유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5%
공익법인 이사 가산세	초과 이사․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
공익법인 특수관계주식가산세	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5%
공익법인 광고가산세	특수법인에 대한 부당 광고경비✕100%
공익법인 미사용 소득가산세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금액✕10%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금액✕0.5%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	①, ② 중 큰 금액 ① 공익목적 수입금액✕0.5% ② 일정 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0.5%
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 내 미이행가산세	자산총액✕0.5%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1개월 이내 제출시 0.1%)

5) 조세특례제한법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30의 5)	미제출․불분명금액✕0.3%
개인연금저축해지추징가산세(§86)	미납․미달세액✕10%
연금저축해지가산세(§86의 2)	납입누계액✕2%
연금저축해지추징가산세(§86의 2)	미납․미달세액✕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86의 3)	납입누계액✕2%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가산세(§87)	납입금액✕6%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90의 2)	건당 2천원
녹색투자신탁 등 해지가산세(§91의 13)	감면세액✕100%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미신고 가산세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축소신고 가산세 동업기업 원천징수세액 미납․미달 가산세 (§100의 25)	소득금액✕4% 소득금액✕2% ①, ② 중 큰 금액 ① 미납․미달세액✕납부기한 초과기간✕법정이자율 ② 미납․미달세액✕5%
축산업용 기자재 등 부정사용가산세(§105)	세액✕10%
농어업용 기자재환급대행불성실가산세(§105의 2)	환급받은 세액✕10%
면세유구입권 불성실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상당액✕40%
면세유부정사용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40%
조합의 면세유불성실관리가산세(§106의 2)	감면세액✕40%(관리부실：20%)
면세금지금 관련 불성실가산세(§106의 3)	부가세액✕10%

7.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소득세(§129)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

원 천 징 수 대 상	세 율
⑴ 이자소득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분리과세신청의 경우)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기타의 이자소득금액	30% 25% 기본세율(6～35%) 14%
⑵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기타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 [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 : 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35%
⑸ 연금소득 ① 각종 연금 ② 퇴직연금․저축연금	6～35% 5%
⑹ 기타소득	20%
⑺ 퇴직소득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5%
⑻ 비실명이자․배당소득	35%(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00,000원)✕6%✕(1－55%), 지방소득세(소득분)＝소득세액✕10%

② 기타소득금액(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은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

③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경우와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④ 외국에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에서 위 규정에 의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세액차감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외국소득세액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법인세(§73)

원 천 징 수 대 상	세 율
⑴ 이자소득금액	14%(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⑵ 투자신탁의 이익	14%

8. 국세불복청구절차(국세기본법 §61∼§66 참고)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감사원심사청구

(감사원)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

(국세청장)

납세자

90일 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미설치지역：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주〉※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구 분	청 구 기 간	보 정 기 간	결 정 기 간
이 의 신 청	90일	20일	30일
심 사 청 구	90일	20일	90일
심 판 청 구	90일	상당한 기간	90일
감 사 원 심 사 청 구	90일		3개월 내
행 정 소 송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가능

9. 과세최저한, 소액부징수 및 면세점

고지금액의 최저한(기법 §83, 기령 §65의 3)

인지세를 제외한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의 합계액)․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합계액이 10,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을 우선적용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징법 §21∼§22)

－가산금：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징수

－중가산금：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의 중가산금 징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최저한 또는 소액부징수(소법 §84·§86)

과 세 최 저 한	①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기타소득금액 ②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금액 ③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 액 부 징 수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② 납세조합원에 대한 1,000원 미만의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등 중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 ④ 2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

과세최저한(상증법 §25·§55)

상 속 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상속세액
증 여 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증여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부법 §29)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면세점 및 소액징수면제(지법)

면 세 점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의 취득세(§17) 2. 주민세 재산분：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82)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업원수가 월통상 50인 이하인 경우(§101)
소 액 징 수 면 제	1.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95) 2.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119) 3.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148)

소액부징수(법법 §75)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 조세관련 시효규정

구 분	내 용	기 간	기 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기법 §26의 2)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단,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국세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단,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상속세․증여세를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하는 경우	15년
	기 타	5년(단, 상속세․ 증여세는 10년)
	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경우(10년 한도)	공제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특례제척기간 －불복에 대한 결정, 판결확정, 상호합의종료일부터 1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법 §27)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의 규정 이외에는 민법에 의함.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되고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정지’되지만 제척기간은 진행의 중단 또는 정지가 없다.
공소시효 (처벌법 §22)	조세 포탈, 면제유의 부정유통,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등, 성실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명의대여 행위 등,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5년		원칙적으로 좌측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법인	10년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면 공소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11. 세법관련 이자율(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시)

종 류	고시번호	이자율	고시번호	이자율	담당부서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가목)	(2010. 11.5. 제2010－20호)	연 8.0%	(2009. 7.31. 제2009－24호)	연 6.5%	재산세과
	(2004. 1.17. 제2004－ 2호)	연 6.5%	(2002.12.31. 제2002－39호)	연 6.5%
	(2002.11. 8. 제2002－28호)	연 6.5%	(2002. 7.10. 제2002－23호)	연 7.0%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2010. 3.31. 제2010－ 5호)	1일 11.8/100,000	(2009. 5. 1. 제2009－ 6호)	1일 9.3/100,000	징세과
	(2007.10.15. 제2007－32호)	1일 13.7/100,000	(2006. 5. 1. 제2006－10호)	1일 11.5/100,000
	(2004.10.15. 제2004－28호)	1일 10/100,000	(2003. 4. 2. 제2003－10호)	1일 12/100,000
	(2002. 4. 3. 제2002－15호)	1일 13/100,000	(2001. 3.31. 제2001－11호)	1일 16/100,00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2009. 6.26. 제2009－20호)	폐지	(2009. 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연 8.5%	법인세과
	(2001.12.31. 제2001－31호)	연 9%	(1999. 6.30. 제1999－17호)	연 11%
	(1998. 9.30. 제1998－19호)	연 13%	(1998. 7. 4. 제1998－16호)	연 17%
	(1997.12.31. 제1997－35호)	연 2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009. 8.24. 제2009－63호)	연 3.4%	(2009. 3.31. 제2009－ 9호)	연 3.4%	부가세과
	(2007. 9.28. 제2007－31호)	연 5.0%	(2006. 3.31. 제2006－ 8호)	연 4.2%
	(2004. 9.30. 제2004－27호)	연 3.6%	(2003. 3.29. 제2003－ 8호)	연 4.2%
	(2002. 3.28. 제2002－14호)	연 4.6%	(2001. 4. 3. 제2001－12호)	연 5.8%
	(1999. 3.31. 제1999－ 9호)	연 7.5%	(1995. 4. 6. 제95－10호)	연 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2010. 11.5. 제2010－19호)	연 10%	(2009. 7.31. 제2009－28호)	연 10%	재산세과
	(2002.12.31. 제2002－38호)	연 10%	(2000. 4. 3. 제2000－30호)	연 10%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2009. 8.24. 제2009－75호)	연 3.4%	(2008. 7.31. 제2008－34호)	연 5.0%	소득세과 법인세과
	(2007.12.26. 제2007－36호)	연 4.2%(2007.1.1.～6.30.) 연 5.0%(2007.7.1.～12.31.)	(2006.12.29. 제2006－34호)	연 4.2%
			(2006. 3.17. 제2006－ 5호)	연 3.6%
	(2005. 4. 1. 제2005－13호) 제2004－34호의 수정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함)	2004.1.1.～6.30.까지 연 4.2% 2004.7.1.～12.31.까지 연 3.6%	(2004.12.24. 제2004－34호)	연 3.6%
			(2003.12.24. 제2003－37호)	연 4.2%
	(2002.12.31. 제2002－35호)	연 4.6%	(2001.12.29. 제2001－26호)	연 5.8%
	(1999.12.30. 제1999－47호)	연 7.5%	(1996. 1.12. 제1996－ 3호)	연 9%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2010. 3.31. 제2010－ 5호)	1일 11.8/100,000	(2009. 5.29. 제2009－17호)	1일 9.3/100,000	재산세과
	(2007.10.26. 제2007－33호)	1일 13.7/100,000	(2006. 6. 1. 제2006－13호)	1일 11.5/100,000
	(2004.10.15. 제2004－29호)	1일 10/100,000	(2003. 4. 1. 제2003－ 9호)	1일 12/100,000
	(2002.12.31. 제2002－40호)	1일 13/100,000	(2002. 4.10. 제2002－18호)	1일 13/100,000
	(2001. 4. 3. 제2001－13호)	1일 16/100,000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	(2010. 11.5. 제2010－ 21호)	연 6.5%	(2009. 7.31. 제2009－30호)	연 6.5%	재산세과
	(2004. 1.17. 제2004－ 3호)	연 6.5%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2)	(2009. 9. 1. 제2009－91호)	LIBOR 12month			국제 조세과
	(2006. 9.28. 제2006－29호)	LIBOR 12month

1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율

취 득 세

과 세 표 준		세 율
1.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50% 내 가감 가능)	① 상속：농지 기타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단, 특정 비영리사업자 28/1,000) ③ 원시취득 ④ 신탁재산의 취득(단, 특정 비영리사업자 25/1,000) ⑤ 공유물의 분할 등 ⑥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⑦ 기타 취득：농지 기타	23/1,000 28/1,000 35/1,000 28/1,000 30/1,000 23/1,000 23/1,000 30/1,000 40/1,000
2. 선박	① 상속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③ 원시취득 ④ 수입 및 주문건조 ⑤ 신탁재산(수탁자→수익자) ⑥ 기타 원인으로 취득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30/1,000
3. 차량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단,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② 기타의 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a) 비영업용(단,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b) 영업용 ③ 이륜자동차 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70/1,000 50/1,000 40/1,000 20/1,000 20/1,000
4. 기계장비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 20/1,000)	30/1,000
5. 항공기	① 항공법 제3조 단서의 항공기 ② 그 밖의 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항공기 20/1,000)	20/1,000 20.2/1,000
6. 입목		20/1,000
7. 광업권, 어업권		20/1,000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0/1,000
9. 본점․주사무소 신축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68/1,000 84/1,000
10. 비도시형 공장 신․증설(부동산 취득에 한함)		84/1,000
11.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부동산 취득에 한함)	① 5년 미만 법인 ② 5년 경과 법인	44/1,000 28/1,000
1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	①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②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③ 기타 부동산 신축 ④ 주택유상승계취득	80/1,000 80/1,000 44/1,000 40/1,000
13.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기본세율＋80/1,000
14. 환매, 1가구상속, 합병, 이혼재산분할, 건물이전 등		기본세율－20/1,000
15. 개수, 구조변경, 지목변경, 과점주주, 레저시설 등		20/1,000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면제

* 신고 및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실종：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월]

* 취득세 제재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미납부 또는 미달신고시✕가산율(0.03%)✕납부지연일자＝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 후 2년 내 무신고․미납부 매각시 80% 가산세
－신고기한만료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 세 표 준		세 율
1. 부동산등기 표준세율(50% 내 가감 가능)	① 소유권 보존등기 ② 소유권의 이전등기 ⅰ) 유상 ⅱ) 무상 ③ 소유권 이외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⑤ 기타 등기 ⑥ 위 ①～⑤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	8/1,000 20/1,000 15/1,000(상속 8/1,000) 2/1,000 2/1,000 건당 3,000원 3,000원
2. 선박	① 소유권보존 ② 기타 등기	0.2/1,000 건당 7,500원
3. 차량	① 소유권의 등록 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ⅱ)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경자동차 ㉡ 영업용 ② 저당권설정등록 ③ 그 밖의 등록	50/1,000(경자동차 20/1,000) 30/1,000 20/1,000 20/1,000 2/1,000 건당 7,500원
4. 기계장비	① 소유권의 등록 ② 저당권설정등록 ③ 기타	10/1,000 2/1,000 건당 5,000원
5. 공장․광업재단저당권	① 저당권 설정 ② 기타	1/1,000 건당 4,500원
6. 법인등기	①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설립과 불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출자가액의 1천분의 4(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과 세 표 준		세 율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⑥ 그 밖의 등기	건당 7만5천원 건당 2만3천원 건당 2만3천원
7. 상호 등 등기	①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③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4만5천원 건당 6천원 건당 6천원
8. 광업권 등록	①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광업권의 변경 ⅰ) 증구(증구) 또는 증감구(증감구) ⅱ) 감구(감구) ③ 광업권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ⅲ) 그 밖의 등록	건당 9만원 건당 3만8천원 건당 7천5백원 건당 1만5천원 건당 6만원 건당 6천원
9. 어업권 등록	① 어업권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② 어업권 지분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③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건당 2만3천원 건당 1천5백원 건당 1만2천원 건당 4천5백원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① 저작권 등의 상속 ②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 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 ③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 6 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④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건당 2만3천원 건당 1만1천5백원 건당 1천5백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등록	①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②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 건당 9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①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②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 ⅱ) 상속 ⅲ)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3천8백원 건당 6천원 건당 9천원
13. 위 1부터 7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

* 신고 및 납부기한：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

* 등록면허세 제재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세액의 20%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미달신고시✕가산율(0.03%)✕납부지연일자＝납부불성실가산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 세 표 준	세 율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미납부시 면허취소 요구

레 저 세

과 세 표 준	세 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10%

* 레저세 제재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지방소비세

과 세 표 준	세 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부가가치세 가산세	5%

*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장․관세청장 → 서울시장에게 납입

*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전국 16개 시도 안분

* 안분기준：(해당 도의 소비지수✕해당 도의 가중치)÷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합계액

담배소비세

과 세 표 준		세 율
1. 일반세율(30% 내 가감조정 가능)	①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 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② 씹는 담배 ③ 냄새맡는 담배	20개비당 641원 50그램당 1,150원 50그램당 3,270원 50그램당 1,150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50그램당 1,310원 50그램당 820원
2. 영세율	① 궐련 ② 각련	20개비당 100원 이하 50그램당 100원 이하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달 말일(특별징수：다음달 10일)

* 담배소비세 제재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의 가산세

주민세 균등분

과 세 표 준		세 율
1. 개 인	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한도 내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의 표준세율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자본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50억원 초과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이하 법인과 자본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이하 법인과 자본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주민세 재산분

과 세 표 준	세 율
건축물 연면적 오물질배출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1㎡당 250원의 200/100(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점

* 재산분 주민세 제재－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 세 표 준		세 율
소득세액	소득세분 표준세율	소득세액의 10%
법인세액	법인세분 표준세율	법인세액의 10%

* 소액징수면제(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소득분 지방소득세 제재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세액：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특별징수불이행시 미납부세액의 10% 가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 세 표 준	세 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 매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점

재 산 세

과 세 표 준		세 율
1. 토지 시가표준액✕적용비율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1,000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과 세 표 준		세 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및 ㉯ 외의 토지	2/1,000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0.7/1,000 40/1,000 2/1,000
2. 건축물 시가표준액✕적용비율	① 취득세중과세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②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③ ① 및 ② 이외의 건축물	40/1,000 5/1,000 2.5/1,000
3. 주택 시가표준액✕적용비율	① 별장 ② ① 이외의 주택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0/1,000 1/1,000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4. 선박(시가표준액)	① 고급선박 ② ① 외의 선박	50/1,000 3/1,000
5. 항공기(시가표준액)		3/1,000
6. 기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소정 공장신설․증설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2.5/1,000의 5배

* 소액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재산세 과세특례분

과 세 표 준	세 율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	표준세율 1.4/1,000

* 탄력세율 적용시 그 가액의 23/1,000 초과적용 금지

소유분 자동차세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적 재 정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이 3년  이상인 것：각 기분세액＝연세액/2－(연세액/2✕5/100)✕(n－2)[n：차령(2≦n≦12)]

* 납부의무불이행시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주행분 자동차세

과 세 표 준	세 율
휘발유․경유 등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360/1,000

※ 시행령으로 30% 내 가감조정 가능(260/1,000)

* 주행세 제재－특별징수 불이행시 신고(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 세 표 준	세 율
① 소방시설(건축물․선박)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②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 4층 이상 건축물 등 ③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토지․건물가액	10,000분의 4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위 표준세율의 200% 2.3/1,000

* 소액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시 부징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 세 표 준	세 율
1) 발전용수의 표준세율 2) 지하수의 표준세율 ①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③ 기타(온천수 제외) 3) 지하자원의 표준세율 4) 컨테이너의 표준세율 5) 원자력발전의 표준세율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1세제곱미터당 200원 1세제곱미터당 100원 1세제곱미터당 20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조정 가능

*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

*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 조례로 규정－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과 세 표 준	세 율
취득세액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20/1,000 －개수․과점주주 등 등기․등록 미수반：지방교육세 미부과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등：(일반 취득세율－20/1,000)의 3배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2012.12.31.까지 적용)
재산세액	재산세액(과세특례분 제외)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	소유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균등분 주민세액	주민세균등분세액의 100분의 10. 단, 인구 50만 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25%(읍․면지역은 10%)

※ 50% 내 가감조정 가능(레저세분 제외)

* 지방교육세 제재－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세목코드 구성

Ⅰ. 구  성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 목	발행번호
0126	✕✕✕	✕✕✕✕	✕	✕✕	✕✕✕✕✕

※분류기호：고정된 숫자(01 국세, 26 국세청)

Ⅱ. 기재방법

납부연월(4자리)	결정구분(1자리)	세목(2자리)
연도(2자리)	1. 확정분 자납：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정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4’의 원천분 자납 제외)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법인세(신고분), 상속․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금융․보험분 교육세 등	※‘Ⅲ’ 세목코드와 같음
2000년：00 2001년：01 2002년：02 2003년：03 2004년：04 2005년：05 2006년：06 2007년：07 2008년：08 2009년：09 2010년：10 2011년：11
	2. 수시분 자납：‘1’의 확정분 자납,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및 ‘4’의 원천분자납 이외의 모든 자납 ∙수정신고 자납분 ∙기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수시로 자납하는 것 ∙을근소득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등
월(2자리)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1월：01 2월：02 3월：03 4월：04 5월：05 6월：06 7월：07 8월：08 9월：09 10월：10 11월：11 12월：12
	4. 원천분 자납：모든 원천세 자납분 ∙소득세 원천분(이자, 배당, 사업, 갑근․퇴직, 기타소득) ∙법인세 원천분
	5. 정기분 고지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 고지 ∙‘1’의 확정분자납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6. 수시분 고지：‘5’의 정기분 고지, ‘7’의 중간예납․예정고지 및 ‘8’의 원천분 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7. 중간예납․예정고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납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8. 원천분 고지：원천세에 대한 모든 고지

Ⅲ.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인지세	46	보험	66	기타 관유물대여료
이자소득세	11	방위세		특별소비세분	67	현년도	85
배당소득세	12	현년도	51	기타 교육세	68	과년도	86
사업소득세	13	과년도	52	토지대여료		기타잡수입	87
근로소득세(갑)	14	교통세		현년도	70	수입대체 경비수입	88
근로소득세(을)	15	현년도	53	과년도	71	건물매각대
기타소득세	16	과년도	54	건물대여료		현년도	89
연금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		현년도	72	과년도	90
퇴직소득세	21	현년도	59	과년도	73	기타 고정자산매각대
양도소득세	22	과년도	60	기타 재산수입		현년도	91
산림소득세	23	농어촌특별세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과년도	92
법인세	31	현년도	55	소유로 인한 수입)		토지매각대
상속세	32	과년도	56	현년도	74	현년도	93
증여세	33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75	과년도	94
자산재평가세	34	현년도	57	벌금	77	임야매각대
부당이득세	35	과년도	58	몰수금	78	현년도	95
부가가치세	41	교육세		변상금	79	과년도	96
특별소비세	42	이자분	61	위약금	80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개별소비세	47	배당분	62	가산금		매 각 대(광산자원,
주세	43	주세분	63	현년도	81	임업, 광업, 특허권)
전화세	44	교통세분	64	과년도	82	현년도	97
증권거래세	45	금융	65	기타 경상이전수입	83	과년도	98

Ⅳ. 기재요령

① 납부연월：연도와 월을 합하여 4자리(2011년 1월 → 1101)

② 결정구분：세액결정구분에 따른 해당 코드 1자리(‘코드기재방법’ 참조)

③ 세    목：해당 세목코드 2자리(‘세목코드’ 참조)

(예시) 0126 － ✕✕✕ －	✕✕✕✕ － ✕ － ✕✕

① 2010년 2기 부가세를 2011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1101－1－41

② 2011년 9월 귀속분 개별소비세를 10월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1110－1－42

③ 2011년 금융분 교육세를 5월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1105－1－65

④ 2011년 10월에 인지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1110－2－46

⑤ 2011년 10월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1110－3－22

⑥ 2011년 12월에 을근소득세 자진납부하는 경우(납세조합분 포함)	：1112－2－15

⑦ 2011년 1월에 2010년분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자진납부하는 경우	：1101－4－14

⑧ 2011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를 9월에 무납부․과소납부고지하는 경우	：1109－5－41

⑨ 2011년 6월에 지급미필금을 세입편입하는 경우	：1106－2－83

※주：∙본세와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를 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세 세목코드만을 기재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만 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세목코드를 기재하고 산출근거란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산출근거를 기재

Ⅴ. 세무서 계좌번호

국 세 청	011769	성 동	011905	평 택	130381	제 천	090324	해 남	050157	부 산 진	030520
서 울 청	011895	동 대 문	011824	이 천	130378	공 주	080460	순 천	920300	수 영	030478
종 로	011976	도 봉	011811	의 정 부	900142	논 산	080473	여 수	920313	북 부 산	030533
중 부	011989	강 동	180629	남 양 주	012302	보 령	930154	대 구 청	040756	동 래	030481
남 대 문	011785	송 파	180661	고 양	012014	홍 성	930170	동 대 구	040769	금 정	031794
용 산	011947	노 원	001562	파 주	001575	예 산	930167	서 대 구	040798	울 산	160021
성 북	011918	중 부 청	000165	춘 천	100272	천 안	935188	남 대 구	040730	동 울 산	001601
서 대 문	011879	인 천	110259	홍 천	100285	서 산	000602	북 대 구	040772	마 산	140672
마 포	011840	북 인 천	110233	원 주	100269	광 주 청	060707	경 산	042330	창 원	140669
영 등 포	011934	서 인 천	111025	영 월	150183	광 주	060639	경 주	170176	김 해	000178
강 서	012027	남 인 천	110424	삼 척	150167	북 광 주	060671	포 항	170192	거 창	950419
양 천	012878	부 천	110246	강 릉	150154	서 광 주	060655	영 덕	170189	통 영	140708
구 로	011756	안 양	130365	속 초	150170	군 산	070399	안 동	910365	진 주	950435
동 작	000181	동 안 양	001591	대 전 청	080499	전 주	070438	김 천	905257	제 주	120171
금 천	014371	안 산	131076	대 전	080486	북 전 주	002862	구 미	905244	교 육 원	130776
강 남	180616	시 흥	001588	서 대 전	081197	익 산	070425	상 주	905260	연 구 소	011772
삼 성	181149	수 원	130352	청 주	090337	정 읍	070441	영 주	910378
반 포	180645	동 수 원	131157	동 청 주	002859	남 원	070412	부 산 청	030517
서 초	180658	용 인	002846	영 동	090311	목 포	050144	중 부 산	030562
역 삼	181822	성 남	130349	충 주	090340	나 주	060642	서 부 산	030546

4대보험 자격관리 비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소득월액)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보수월액)	기존의 임금총액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2011년)
소득재결정 (계속 적용시)	연1회 정기 결정(전년도 소득 기준)	매월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연말정산 실시	∙연 1회 정기 결정 －개산보험료：당해 연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납부(다만, 건설공사 등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1기분은 3.31., 그 이후의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 －확정보험료：전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까지(보험연도 중 소멸한 경우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단, 10월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연도 3월까지)
부과소득 상한선	365만원	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상한 6,579만원, 하한선 28만원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율	9%	5.08%(직장) * 노인장기요양보험(4.78%)： 건강보험 부담분 기준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 ∙실업급여：0.9%	매년 업종별로 정함(업종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 등)
보험료 부담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2.54%)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정기고지 주기	월	월	월	월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월납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당월 15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당월 15일)	당해 연도의 3.31.까지(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당해 연도의 3.31.까지(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2011년도 최저임금 안내

적용기간：2011.1.1.～2011.12.31.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34,560원, 월급(주40시간)：902,880원, 월급(주44시간)：976,320원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 적용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 제외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는 2011.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연대책임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320원)과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주40시간제 ⇒ 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 ⇒ 산입금액÷226시간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특별시․광역시：2009.7.1. ∙제주도․시지역：2010.7.1. ∙기타 지역：2012.7.1.

고용안정사업 … ❶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수 준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휴 업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휴업수당의 2/3(1/2) 지원
		유 ․ 무 급 휴 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개인별 휴직동의서	∙휴직수당의 2/3(1/2) 지원 ∙무급휴직：1인당 월 20만원 지원
		훈 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1일 4시간 총 20시간 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대규모 2/3) 지원
		인 력 재 배 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을 전환 후(소분류 이상) 인력재배치 ∙종전 피보험자 60% 이상 재배치	∙1년간 재배치인원 1인당 3/4(2/3) 지원
	전 직 지 원 장 려 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예정 포함)한 자를 대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재고량 10% 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5% 이상 감소	∙소요비용의 3/4(2/3)을 12월간 지원 ∙지원한도：서비스이용자수✕300만원
	★재 고 용 장 려 금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된 자를 6개월 후 2년 이내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재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감원금지	∙1인당 6개월간 40만원(대규모 30만원)(재고용기간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원)
고용촉진지원	★☆중장년층훈련 수료자채용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1월 이상)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채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관련사업주, 채용 전 3월․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지급제한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고용기간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원) 지급
	★ ☆ 신 규 고 용 촉 진 장 려 금	고 령 자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제조업․동행면접 등 채용시)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 2005.11.23. 이후 채용자는 장기구직자 대상이 될 수 없음.	∙채용 후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장 애 인	∙구직신청 후 3개월(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중증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중증장애인 매월 60만원)
		청 년	∙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인 29세 이하인 구직신청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채용 후 6개월은 45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제조업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
		여 성 가 장	∙구직신청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출 산 여 성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여성을 5년 이내 신규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장 기 구 직 자	∙구직신청 후 6개월(취업대상자의 경우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 공통조건：채용 전 3월․후 6월간 고용조정 및 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자 지급제한, 알선요건 반드시 필요
	고령자	다 수 고 령 자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은 4% 등)을 초과하여 고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분기당)－지원기간 5년 ∙지원기준율：제조(4%), 부동산(42%), 서비스(17%), 기타(7%)
		정년연장(신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연장 후 56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 ∙제외：연장 전 3년 이내 정년단축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원(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2004.3.10. 이후 고용된 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분기신청)(500인 이하 제조업 12월) 지급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휴직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90일분 모성보호급여 전부 지원) ∙육아휴직 개시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지급	∙육아휴직기간 동안(산후유급기간 포함) 1인당 월 20만원 지급(분기신청)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월 30만원) 추가지급 ※ 대체인력 채용일～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에 대해 지원
	직장	보 육 시 설 지 원	∙직장보육시설(영유아 11인 이상 보육 가능) 운영 ∙보육교사 외에 보육시설의 장(영유아 20인 이상 보육시), 취사부(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 인건비 지원	∙교사(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월 80만원 미만 지급시 실지급금액 ※ 취사부：시간제근로자 제외
		설 치 비 용 융 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강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	∙5년거치 5년 균분상환(1～2.0%, 5억원까지)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 외 산업(100인 이하)

고용안정사업 … ❷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수 준
고 용 촉 진 지 원 ⌢ 신 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당해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 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당해 연도 임금을 비교 10/100 이상 떨어진 경우 지원[감액 후 연 5,760만원(월：480만원) 이상인 자 제외](고용보장연령：2006년～2007년－55세, 2008년－56세) ∙지급제한：징계처분 등 근로자 귀책,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 휴업, 근로시간 단축, 쟁의행위 등 ※ 분기별 기지급하였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5,760만원 이상시는 사후 환수조치 ※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54세부터 60세 미만(최대：6년,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지원) ∙피크임금✕임금인상률(협약임금인상률)을 곱하여 보정한 후 차액 산정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차액의 1/2을 분기별 지급[한도：150만원(월：50), 신청시점 임금＋지원금의 합＝1,440만원(월：4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을 통해 피크임금 확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 중 산전후휴가(유․사산 보호휴가 포함)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가 당해 휴가․임신기간 중 근로계약(파견 포함)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해 6월간 지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2006.7.1.부터 시행(2007.4.27. 개정) ∙유기계약 6월간 40만원(무기계약 6월간 60만원)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신청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 노사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노사단체：6개소 사업체：30개소, 16억원) ∙현재 노동연구원 위탁수행(3월 중 사업공고) ∙소요비용의 80%(기업：3천만원, 노사단체：1억원 한도)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지원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부	∙현재 산업안전공단 위탁수행(2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00인(연인원) 이상의 피보험자를 관리 총공사금액 제한규정 삭제(2006년 1월부터 적용)	∙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월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월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월 700인 이상 (90만원)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 설)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한 사업주(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지급한 금액의 3/4을 지원(최대 일일 구직급여액 상한)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임의 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급
고용창출지원	교대제전환 지원금	∙전환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교대제 전환(3조 또는 4조)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2006.1.1.)	∙분기 180만원(대규모 120만원) 1년 지원(전환 전 근로자 1/3 한도)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증가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투자금액의 50%(3천만원 한도), 추가고용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1회 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전문인력(경영기획․제품개발․경영전략기획․기술) 신규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단, 전문인력이 피보험자일 것)	∙채용 후 6개월은 120만원, 나머지 6개월은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1사3인 한도) ∙50세 이상 전문인력 1명 추가 가능(2007.4.27.)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3/4 상한액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 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진출전대비 초과 1인당 분기 180만원 1년 지원(한도：30명)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주5일(주40시간)제를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시간단축 전보다 근로자수 증가(월임금 60만원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자 제외) ※ 2008.7.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실시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분기당 180만원(단축 전 근로자수의 10%한도 내) ∙법정시행시기까지 지급

★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적용

☆ 지급제한(근로계약의 기간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300인 이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300인 이하), 그 외 산업(100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