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및 정오표

(2003 세법개론 １이준규 저)

2003년 중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과 추가로 발견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엽적인 것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전과 개정후의 비교표를 마련하였습니다.

1. 개정사항

위치	종 전	개 정
p.194 상8	… 익금에 산입한다.	…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通 34１62…9).
p.208 표	기관투자자·지주회사 외의 법인	기관투자자·지주회사 외의 법인*1
p.208 표밑	(추가)	*1 기관투자자 또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또는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p.242 상9	②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이연자산은 2002년부터 삭제되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임)	(삭제)
p.285 상19	(추가)	(10) 받을어음 할인료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부여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19１19…44).

p.336 상8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외)를 면제 또는 …
p.821 상12	*1 토지·건물 가액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액은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한다.
p.828 상3	① 택시운송사업자·노점·행상 및 무인판매기 이용사업의 공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노점·행상, 무인판매기 이용사업 및 비사업자에 대한 전력·도시가스의 공급

2. 오류수정사항

위치	종 전	개 정
p.271 하4	2. 개발비 감액(손금산입) …	2. 건설가계정 감액(손금산입) …
p.348 하6	종전 업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2년 이상당해 사업에 직접 …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
p.505 상11	… 이자상당액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지연적립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p.582 표	□ 일정규모초과 도시주택	□ 일정규모초과 도시주택 (3주택자는 도시주택)
p.635 상1	*1 교육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로 한다.
p.683 상13	⑴ 사업소득금액Ａ1,500kg …	⑴ 사업수입금액Ａ1,500kg …
p.713 하23	① 창업비·연구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①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p.742 상2 및 상4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의 …	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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