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른 추록

2001년 6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2001년 8월 14일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1 세법개론□１이준규 저

1. 결손금 소급공제대상기간의 확장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기간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전 과세연도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되었다(租特法 8의 3). 이 때 소급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 전 과세연도 모두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다(租特令 7의 3).

위 치	종 전	개 정
p.464 상13	… 제외한다.	… 제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 아니라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도 소급공제를 적용하며 이 때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 전 사업연도 모두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먼저 소급공제를 적용한다.
p.464 하7	… 납부하였다.	…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0 사업연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소득 및 결손이 없다.

2.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의 확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종전에 10%이었으나 20%로 개정되었으며 공제한도도 종전에 연 3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이었으나 연 5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다(租特法 126의 2).

위 치	종 전	개 정
p.685 상3	* 공제액＞… ×10%)×10% * 한도＞연 300만원과 … ×10% 중 적은 금액	* 공제액＞… ×10%)×20% * 한도＞연 500만원과 … ×20% 중 적은 금액
p.685 하2	3. 공제한도＞300만원과 … 10%(3,540,00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	3. 공제한도＞500만원과 … 20%(7,080,000) 중 적은 금액 → 500만원
p.685 하1	4. 소득공제액 … ×10%)×10%=91,000	4. 소득공제액 … ×10%)×20%Ａ182,000

3. 기타 개정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였다.

위 치	종 전	개 정
p.388 상11	투자손실준비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투자손실준비금…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부동산투자회사 …
p.495 하9	임시투자 … 2001년 6월말	임시투자 … 2001년 12월말
p.522 하8	*1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
p.591 상1	(감면 추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양도하는 부동산(租特法 55의 2 ③) … 50% 감면
p.617 하1	… 및 근로자우대저축(2002년말까지 가입분) 등의 이자	…, 근로자우대저축(2002년말까지 가입분) 및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2002년말까지 가입분)등의 이자
p.622 하1	… 가입분)으로 인하여 …	…가입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2002년말까지 가입분)으로 인하여 …
p.623 하1	*4 증권투자회사의 배당(환매차익 포함) 제외	*4 증권투자회사의 배당(환매차익 포함) 및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제외
p.773 하5	④ … 및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	④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
p.813 상12	신축주택의 취득자(租特法 99의 2) … 2001년말까지 취득분	신축주택의 취득자(租特法 99의 3) … 2003년 6월말까지 취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