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추록 및 추가정오표

(2002 세법개론 １이준규 저)

2002년 중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어야 할 부분과 추가로 발견된 오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 단축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所令 155 ①).

위치	종 전	개 정
p.723 하10	①대체취득＞다른 … 2년내 양도하는 …	①대체취득＞다른 … 1년내 양도하는 …

2.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액 계산방법 명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相贈則 10 ②).

위치	종 전	개 정
p.944 상7	…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	…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
p.944 상11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 = 토지가액×2%	n 토지가액×2% 증여의제액 = ¤ □□□□□□□□□□□□□□□□□□□ i=1 1.1n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 기타 개정사항

위 이외에 2001년말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기본통칙의 개정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종 전

개 정

p.252 상6

(추가)

* 사업연도 중 증자·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전 자기자본을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변동전 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１증자액／감자액

p.366 하13

(추가)

* 투자준비금은 사용기한내 임의환입(이자상당액은 징수됨)이 가능하나 손실준비금은 임의환입할 수 없다(租特通 4-0…10).

p.440 상3

즉,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업발전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 있다(法基通 13-10…1, 法則 4 ② ⑵).

즉,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 있다(法基通 13-10…1).

p.451 하1

(추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租特法 121의 8 및 9)	100% (최종 2년은 50%)	없음

p.547 하3

다만, 작업진행율을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의 불비 등으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작업진행률을

p.741 하6

증권회사

증권회사 또는 은행

p.964 상14

이연자산*1

창업비·연구개발비

p.964 하1

*1 이연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삭제)

5. 정오표

위치	종전	개 정
p.196 하3	다음 각각의 경우 …	갑법인의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다음 각각의 경우 …
p.252 상4	□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기말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	□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
p.229 하1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p.241 상5(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소비성서비스업의…
p.312 상15	…법정기부금과 및 지정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p.313 상9	다만, 시험연구…여지가 없다.	(삭제)
p.313 하5(표)	4년, 3년∼5년	5년, 4년∼6년
p.331 하9	발생하였기 때문이며…무방하다.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p.347 하9(표)	국고보조금등(부채*1)	국고보조금등(△자산*1)

p.366 상2(표)			일시환입	임시환입
p.373 상8			① 부동산업	(삭제)
p.513 하7			… 포함하지 아니한다.	… 포함한다.
p.521 상7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가진다.	(삭제)
p.560 하9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할 수 있다.	(삭제)
p.584 표3칸			(추가)	③농어촌지역내 고급주택과 도시주택이 3인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p.586 하6			2002년 8월 20일	2002년 8월 21일
p.588 하1			⑥ 접대비한도가 적게 인정된다.	(삭제)
p.598 하5(표)			한도→(소득１이월결손금)×	한도율→
p.598 하3(표)			(소득１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１이월결손금)×	한도율→
p.632 상4			장애자를…장애자전용…	장애인을…장애인전용…
p.647 상13			근로소득(인정상여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p.647 하9(표)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제외)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p.676 상15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 ①∼③에 해당하는 소득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p.684 그림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	직전 과세연도 소득률
p.733 상3			= 최근 3년간 … 자기자본×10%×5년	=，최근 3년간 … 자기자본×10%－×5년
p.750 상5			77,212,800／50,400,000Ａ127,612,800원	69,491,520／50,400,000Ａ119,891,520원
p.886 상7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전액 공제된다.
p.944 상16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 모두 …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며,
p.961 하3			적은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p.981 하5			심판청구절차가 없다.	심판청구절차가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부적용).
p.1006 하2			5월 1일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1일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처리된 부분은 2002.1.24.자 정오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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