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추록(2001.5.10. 현재)

(2001 세법개론 １이준규 저)

시행규칙 및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2001.5.1. 추록분에 이어 추록(2)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배당세액공제한도의 계산방법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작성요령의 개정으로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는 가산배당이 적용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로 하였으나 가산배당이 적용된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로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당소득금액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위치	종 전	개 정
p.689 하2	배당소득공제는 가산배당이 적용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배당소득공제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p.690 상1	가산배당이 적용된 배당소득금액(가산배당 포함)	배당소득금액(가산배당 포함)

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의 개정으로 당해연도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하게 되었다.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순서에 따라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순서에 따라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위치	종 전	개 정
p.643 상4	(추가)	⑶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순서 당해 연도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 등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순서에 따라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순서에 따라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