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추록(2001.5.1. 현재)

(2001 세법개론 １이준규 저)

시행규칙 및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 중 변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퇴직보험료 손금산입범위의 구체화

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해약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法則 24).

위치	종전	개 정
p.238 상8	(추가)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지급한 보험료	Ａ	직전사업연도말까지 불입한 보험료누계액	１	당해사업연도말까지 수령한 해약금·보험금

2. 업무무관부동산 규제조치의 완화

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의 완화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法則 26 ①).

위치	종 전	개 정
p.275 상6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5년으로 한다.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시설물의 신축용 토지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⑵ 부득이한 사유의 조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예기간중 양도하더라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法則 26 ⑤).

위치	종 전	개 정
p.275 하11	① 취득 후 유예기간이…아니한다.	① 취득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②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아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 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

⑶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취득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예기간 중 양도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法則 26 ⑨·27).

위치	종 전	개 정
p.276 상3	6)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시기 취득 이후 유예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취득 이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취득일부터 업무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에서 유예기간을 차감한 기간 ②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거나 유예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취득일(취득 후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이 금지·제한의 해제로 인하여 업무무관부동산이 된 경우에는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p.276 상10	취득일로 소급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양도한…	유예기간 중 양도하여…그 양도한…

3. 공동행사비 등의 자기분담금 산정기준

법인이 타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공동출자의 경우 제외)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행사비 등의 자기분담금(손금산입액)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法則 25 ③).

위치	종 전	개 정
p.284 하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손비
p.284 하1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 * 참석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공동행사비 등)＞참석인원비율 *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공동구매비 등)＞구매금액비율

4. 금융리스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금융리스자산은 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계약에 의한 자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다(法則 13).

위치	종 전	개 정
p.334 상14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함)로서…

5.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기준인 자기자본, 자본금 및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租特則 2).

위치	종 전	개 정
p.389 상13	…충족하여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기자본 중 큰 금액(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6.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확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을 추가하였다(法則 42).

위치	종 전	개 정
p.417 표	⑶ 퇴직급여…세무조정사항 ⑷ 자산을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 ⑸ 과세특례합병…이월공제액 ⑹ 중소기업간…이월공제액	⑶ 다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 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② 이연자산의 손금불산입(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④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설정 ⑷ 다음의 잔존감면기간 및 이월공제 ① 과세특례합병…이월공제액 ② 중소기업간…이월공제액

7.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

⑴ 단체의 구분기준

단체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所則 2).

위치	종 전	개 정
p.602 상13	② 이익의…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 이익의…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지도 않았을 것
p.602 표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약정여부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약정 또는 사실상 이익분배 여부
p.603 상8	1.…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1.…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익분배도 없었던 경우

⑵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所則 80).

위치	종 전	개 정
p.787 상2	② 건물…	② 건물＞최초고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p.787 상3	③ 지정지역내 공동주택…	③ 지정지역내 공동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 전기의 토지개별공시지가 ／ 전기의 건물고시가액 □□□□□□□□□□□□□□□□□□□□□□□□ 취득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건물고시가액

⑶ 기타 개정사항(所則 69·81·94의 2)

위치	종 전	개 정
p.721 상6	소득률(20%∼56%)	소득률(20%∼33.6%)
p.722 하1	⑤…방문판매인·다단계판매원의 소득	⑤…방문판매인의 소득
p.726 하4	표준소득률	(1 １ 단순경비율)
p.784 상20	시행규칙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8. 용어 및 자구수정 기타

위치	종 전	개 정
p.546 상12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	…전기통신용역…
p.906 하5 ３p.907 2·14·20３p.947 상9３ p.950 상8	음식업	음식점업

p.892 하4	주택건설업	주거용건물공급업
p.892 하2	□ 일반소비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	(삭제)

9. 연부연납가산금 및 재산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부연납가산금 및 재산평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치	종 전	개 정
p.1025 하7	□이 불리한 경우	□이 불리한 경우*6
p.1026 상14	(추가)	*6 다음에 해당하여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①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경우 ②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Ｂ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 50% ③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④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⑤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1028 하6	원본회수기간·약정이자율·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액	* 원칙＞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 원본회수기간 3년 초과·회사정리·화의절차개시 등으로 당초 채권의 내용변경시＞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의 현재가치할인액 합계

10. 적수계산방법의 개정

적수계산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을 산입하였으나 최근 예규에 의하여 적수의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적수는 매일매일의 잔액의 합계를 말하므로 초일을 포함하고 말일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경우 기간계산(초일불산입)과는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예규는 가지급금의 적수에 관한 예규이나 모든 적수계산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법인 46012１530, 2001. 3. 12.).

위치	종 전	개 정
p.30 하9	* 전기로부터…적수산입)	(삭제)
p.201 하3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1984. 4. 12.).	않아야 한다(법인 46012-530, 2001. 3. 12.).

p.202 상11	…제10기중(3월 5일)…	…제10기중(3월 6일)…
p.202 하7	* 1월1일의 보증금은…한다.	(삭제)
p.219 하9	(주)A제조 2001. 2. 4.	(주)A제조 2001. 2. 5.
p.220 상3	…1월 30일 2억원으로…	…1월 31일 2억원으로…
p.439 상1	…2001년 8월 4일 대여하였으며…	…2001년 8월 5일 대여하였으며…
p.442 상12	…2001년 8월 5일 대여하였으며…	…2001년 8월 6일 대여하였으며…

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4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특정 기금관리·운용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의 확대

특정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추가하였다(租特法 74 ③).

위치	종 전	개 정
p.558 하10	(추가)	3) 특정 기금 운용·관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 특정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전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된다.

⑵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특례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의 특례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租特法 91).

위치	종 전		개 정
p.622 표 □비과세□란 1행	(추가)		③ 장기보유주식 소액배당*4
p.622 하5	(추가)		*4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2003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
p.623 상2	② 장기(2년 이상) 보유…		② 장기(1년 이상) 보유…
p.623 첫번째 표	비실명 배 당	40%(…) 원천징수	비실명배당	40%(…) 원천징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4	10% 원천징수
p.623 상15	(추가)		*4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2003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

⑶ 전자장외거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증권거래법에 의한 전자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대주주가 아닌 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도록 규정하였다(租特法 104의 4).

위치	종 전	개 정
p.767 표	유가증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	유가증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전자장외거래 포함)
p.767 표	유가증권·협회중개시장 외에서의 거래	유가증권·협회중개시장 외에서의 거래(전자장외거래 제외)

12. 기타 오류의 수정사항 (이미 게재된 정오표 이후에 발견된 것임)

위치	수정전	수정후
p.217 하12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法令 17 ②).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0%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다.
p.217 하5	…자회사의 배당확정일 전 3월…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전 3월…
p.702 상15	IV 부인 30 30 60 30 0 30	IV 부인 30 0 30 30 30 60

출판사업본부(전화 2231１7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