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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4호, 2007.1.17.)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12.30. 공포, 2007.1.1. 시행)됨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며,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에는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연장하고,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등을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로 규정함.

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본법에 도입함에 따라 그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지원근거 법률, 구분경리의 방법 및 해당 출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의 익금산입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라.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의약품업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종, 통신․방송업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종, 전자․전기업 등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전환후사업의 대상업종을 본법에 이미 규정된 창업지원대상업종으로 한정하고, 사업전환요건, 사업전환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바.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자가물류시설의 범위, 사후관리 적용기간, 물류비용의 범위 등을 규정함.

사. 자가물류사업부문 분할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완화 특례를 신설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인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분할승계대상자산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아.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대체농지를 취득하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수용에 따라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자. 농지 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하고, 증여받은 후 5년 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 등의 수용,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하는 등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차. 농협중앙회 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70으로 축소 조정함.

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수용에 대한 분할과세를 신설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지방의 범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과세이연 대상금액,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익금산입금액 등을 규정함.

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개념, 양도차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방법 등을 규정함.

파.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에 필요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범위, 양도차익 손금산입방법, 익금환입방법 등을 규정함.

하.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특례 적용에 필요한 적용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익금산입금액 등을 규정함.

거.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우리사주조합원의 가배정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너.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로 정함.

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요건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으로서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정함.

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인적 기준인 부양자녀의 범위, 소득기준인 가구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모간접투자기구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간접투자기구의 ① 발행방법 ② 최소투자자 및 ③ 분산요건 등을 마련함.

서.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시 감면 결정 전 재검토절차를 신설함.

어.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을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

저. 소득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처.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및 어음 결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을 다른 특별공제와 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무기명선불카드의 범위를 당해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경우로 함.

터.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발행방법, 교부대상 거래,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허. 소비자에 의한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 신고 및 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고. 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연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함.

제안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5호, 2007.1.17.)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원 등과 같이 월 20만원 이내에서 계속 비과세되도록 함.

나. 국민연금 수령액 중 실제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및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2008년 지출분은 3만원, 2009년 이후 지출분은 1만원)하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는 사업자로 정함.

라. 광고선전목적의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제공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하지 아니함.

마.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함.

사.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국가․지자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유아체능단 등으로 정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과정요건을 월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으로 완화함.

아.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

자. 표준공제 확대(100만원) 대상이 되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 정함.

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기준을 2008년 1월 1일부터 농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에 대하여는 7,2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등에 대하여는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는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하하고, 전문직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상습 발급거부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카.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로 정함.

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②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이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후신고를 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함.

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과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하. 자산의 취득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함.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약국사업자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의약품가격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함.

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함.

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이 송금․계좌이체되거나 수표․어음․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이거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금액․사용금액․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러. 세무서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경우 연간 신고금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소매업․숙박 및 음식업․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함.

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요건을 주택금융공사가 연금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고 담보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가입 직전연도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여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지급조서내역 제공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그 내역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하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가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저. 비거주자가 조합을 통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요건(주식소유비율 25% 이상)을 판정

처. 국외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십 전체의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판단하도록 함.

제안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6호, 2007.1.17.)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정비하고, 접대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을 보완하며 그 밖에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보험사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구상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입금 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허용함.

나. 기존의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중 1인당 연간 3만원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로 취급되지 않음을 명시함.

다. 특수관계자간에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취급함.

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채권액의 2%, 채권액에 대손실적율을 적용한 금액, 금융감독위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적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단일화함.

마.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대손금을 합병․분할사업연도까지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분할사업연도에 계상한 것으로 의제함.

바. 보험업감독규정상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하여 인보험의 경우에도 3년동안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특수관계자간 거래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

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용되는 장내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현재 거래소시장의 종가로 규정함.

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함.

차.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유형에 추가함.

카.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유형에 추가함.

타.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소득처분을 하는 때에 소득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구분을 함.

파. 세무회계상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를 현행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에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여타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되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 회피목적이 없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평가손익 인정

하. 현행 금융리스 범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리스관련 회계기준을 세법에 반영함.

거.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을 세무상 손익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함.

너.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 중 보증보험료 수입 및 보증손실 충당분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동 기관의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함.

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사업자, 의료보건용역과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200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를 부여함.

러.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신고․통보방법을 마련함.

머. 사업자의 지출관련(접대비 포함)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되 금년 현행 5만원을 유지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3만원, 2009년 1월 1일부터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기재사항으로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규정하고 그 제출기한을 매년 1월 31일로 설정함.

서. 지급조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지급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사유에 추가함.

어.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여부를 판정하는 연도별 계산서 교부비율을 현행 80%에서 향후 40～60%로 하향조정함.

저. 한국은행의 외화증권매매에 따른 투자원금의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함.

처.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한정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대상소득을 향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함.

커.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주무관청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수지내역을 세무관서에 통지토록 하고,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상속세․증여세 등을 추징당하거나 주무관청에 의해 비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터.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은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법령상 명문화함.

퍼. 국외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파트너십 전체의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폐쇄시 그 동안 과세를 유보하였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명목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호, 2007.1.17.)

개정취지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승인 등을 규정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을 완화하며,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을 면세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전환의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대상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허위등록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을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되, 위탁․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함.

나.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수용절차에 있어서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기 전에 재화를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함.

라.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운용용역 및 투자자문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아. 전문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 업종으로 확대함.

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차.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에 관련한 납세절차(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등록번호, 납세관리인의 신고 등)를 신설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함.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8호, 2007.1.17.)

｢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8139호, 2006.12.30. 공포)으로 가산세 제도가 개편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국세심사위원회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기한 등의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 전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정함.

다.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및 인지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결정․경정 등에 의한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정함.

라.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 위반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증빙․허위기록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또는 은닉, 자산의 은닉 또는 소득원천의 은폐, 정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정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매 회의 참석위원의 2～3배수로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참석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규모 요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적용 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하고, 성실성 요건으로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업용계좌 이용, 국세완납,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함.

사. 5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국세탈루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5만원(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원)으로 정하고, 가맹점의 거래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등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개정이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9호, 2007.1.17.)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스왑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규정하여 원화스왑 거래와 외화스왑 거래간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외환매매익’ 항목에 포함되어 과세되던 외화스왑 거래익과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항목에 포함되어 과세되던 원화스왑 거래익을 ‘스왑거래익’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통합 규정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되, 스왑거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은 교육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거래익에서 총거래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0호, 2007.1.17.)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 신청기한과 설비․시설 등의 변동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 신고기한을 신설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유형별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1호, 2007.1.17.)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 동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흥음식요금의 봉사료에 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나.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호, 2007.1.17.)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세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취지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3호, 2007.1.1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함.

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채소재배용 차광망, 가축급여조사료 생산용필름, 화훼용 종자류를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선박 자동조타장치를 추가함.

라.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의 발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10킬로리터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실적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농민의 범위를 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면세유를 관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5호, 2007.1.17.)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동 단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취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6호, 2007.1.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2006.1.1. 이후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 등을 조문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임.

⑴ 2006년 1월 1일 이후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각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⑵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4호, 2007.1.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 과목을 토플(TOEFL) 등 신뢰성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으로 대체하여 세무업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용 영어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