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법정해

(장보원 공저)

[국세기본법 및 기타세법]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8 하1 (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상 감액경정 등 청구시 6월 이내로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상 경정 등 청구시 6월 이내로 규정
p.21 하5 (표)	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p.26 상14	…따라서, 실질과세요건은 납세의…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
p.52 하1	(추가) 4. 우회양도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 ④).
p.60 하8	⑦…경우와 주세보전상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⑦…경우와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p.67 하4	정결정하여, 1998년 4월 15일…	정결정하여, 1999년 9월 15일…
p.67 하3	하였음)가 1998년 4월 30일…	하였음)가 1999년 9월 30일…
p.88 상10	→ 추상적 납세의무58)	→ 추상적 납세의무
p.89 (주석)	58) …	(삭제)
p.111 상7	30일 이내의 기간	20일 이내의 기간
p.191 하1	(하단 표 아래 추가)	* 세금계산서관련범의 경우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239 하4	…발생한 소득에 대한 또는 법인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p.240 상6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①…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식기반산업을…
p.241 상12 (상자)	□□ … □１약속어음결정액×0.5% □□	□□ … １약속어음결정액 □×0.5% □□
p.257 하15	…법인의 정관에 창업자 또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창업자 또는…
p.278 상8	4. 이월과세 신청 (조특법 38 ⑤)	4. 명세서의 제출 (조특법 38 ⑨)
p.307 하4 (상자)	⑵ 기타 사업조정을 위한 이전에 관한 지원규정	(삭제)
p.332, 333 하2 (주석)	④ 우체금예금, …	④ 우체국예금, …

p.345 하2	…500만원)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p.346 상12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
p.376 상3	□음식 및 숙박용역	(삭제)

[ 법인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417 하5	(추가) ⑦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p.419 하15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⑥ 투자손실준비금	⑤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⑥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p.457 하2	…받은 후에 알고 사외유출…	…받은 후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p.475 하15	합병차익 중 ①, ③의 ㉠, ④…	합병차익 중 ①, ③의 ㉡, ④…
p.484 하4	자회사출자액 BV적수	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액 BV적수
p.486 하9	(추가)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p.518 하6	③…종교·자산·학술·…	③…종교·자선·학술·…
p.545 하1	…사업연도의 서체에 해당한다.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p.574 위9 (표)	※ 작업진행률 적용불가시 인도기준	※ 작업진행률 적용불가시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가능기준
p.575 상14	(추가) * 장단기의 구분은 임대료지급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p.576 상9 (상자)	(2) 갑공사의 전기공사수익 계상액	(삭제)
p.585 하13	…포함) (경정시 배당·수정신고기한…	…포함) (경정시 배당·상여 및 수정신고기한…
p.603 하6 ~ p.60 상8	(수정전) 분할법인의 위 규정에 … 보지 아니한다. (수정후) 분할법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합병시 과세의 이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법법 47 ②).
p.617 상14 (예제)	…시가＞(4억원×50%１2천만원)×5% = 900,000	…시가＞9,000,000

p.668 하1 (예제)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p.712 상13	…2000년 2월 1일에…	…2001년 3월 20일에…
p.713 하4 (주석)	…2000년 3월 20일에…	…2001년 3월 20일에…
p.718 하7	…사업소득·산림소득·근로소 …	…사업소득·근로소 …
p.758 상14	(수정전) ③ 자본전입 … 출자의 가액 (수정후)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p.761 하14 (상자)	2000년 귀속분	2001년 귀속분

[ 소득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803 상13	보론) …2차 지배기준의 차이30)	보론) …2차 지배기준의 차이28)
p.810 하9	(수정전) ①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다 (수정후) ①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 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p.816 상8	②비실명이자소득 40%…	②비실명이자소득 36%…
p.827 하4 (표)	③ 교육비공제 … ④ 주택자금공제 ⑤ 기부금공제	③ 교육비공제 … ④ 장애인교육비공제 ⑤ 주택자금공제 ⑥기부금공제
p.835 상13	(추가) 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가 속한 조합에 지출시 제외)
p.836 하1 (예제)	…총지정기부금(30,000,000)１필요경비산입액(12,000,000)Ａ18,000,000	…[eqn: min [ { 총지정기부금(30,000,000)} atop {기부금한도(11,000,000) }]１필요경비산입액(12,000,000) Ａ △1,000,000
p.847 상8	□ 합산대상배우자의 세액계산	□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세액계산
p.899 하2 p.927	… [eqn: [ { 1년~미만~보유~:~30%} atop { 1년~이상~보유~:~20%}]	대주주○ [eqn: [ { 1년~미만~보유~:~30%} atop { 1년~이상~보유~:~20%}] 대주주× : 20%
p.983 하9	⑧ 3원천징수대상…	⑧ 원천징수대상…
p.988 상9	⑦…1천만원 미만인 소득	⑦…1천원 미만인 소득
p.998 상6	상소개시를…	상속개시를 …

[ 상속세및증여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017 상1	평가액】…	평가액, 당해 재산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p.1027 상6	① 가업상속＞업상속재산…	① 가업상속＞가업상속재산…
p.1032 상13 (주석)	…(4억원+4억원+1.2억원)/12억원…	…(4억원+4억원+2.4억원)/12억원…
p.1033 하17 (사례)	10억원 4,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p.1043 하1 (사례)	(추가)	증여의제금액에 소득세법상 합병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상증통 38-28…3).
p.1086 상12	1주당 평가차액 …	1주당 평가가액…
p.1109 하3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주당 … …×□□□□□□□□□□□□□□□□□□□□□□□□□□□□□□□□□□□□ 1１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１【1주당 … …× □□□□□□□□□□□□□□□□□□□□□□□□□□□□□□□□□□□□□□ 1１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부가가치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142

하1, 5

p.1143 상5

…(소법 3…)

…(부법 3…)

p.1149 상15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p.1166 하6

p.1206 하2

(표)

Sur１rax

Sur１tax

p.1176 상9

약복점업·양장점업…

양복점업·양장점업…

p.1177 하10

□음식 및 숙박용역

(삭제)

p.1207 상17

(예제)

…78,500,000이다.

…93,500,000이다.

p.1207 상18

(예제)

…60,000,000×(1１10%×5)

…60,000,000×(1１5%×5)

p.1208 하9

(예제)

(표 삽입)

일 자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대고객외국환매입률	기준환율
4. 15	1,300	1,298	1,295
4. 20	1,255	1,218	1,215
5. 10	1,245	1,230	1,240

p.1217 하1

(주석)

26) …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26)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p.1225 상 10, 12 (표)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p.1226 하12 (예제)	…매입세액이 있다)	…매입세액이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p.1243 하14	③…경우에는 전자화결제명세서	③…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p.1256 상4	⑶ …제1기 과세기간이 신규로…	⑶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p.1264 상8 (표)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p.1278 하2	…이에 거래당사 외 금융기관이…	…이에 거래당사자 외 금융기관이…
p.1279 하2	… 경우 국세청이 추첨을 통해…	… 경우 국세청장이 추첨을 통해…
p.1283 하2 (주석)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표찰	…금전등록기의 설치·신용카드조회기설치사용·표찰
p.1303 하8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5/1,000…
p.1307 하3	(추가) ④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자 하는 경우

[ 지방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351 하8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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