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정해□１장보원 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67 하6

⑴ 소액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

⑴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p.167 하16

…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징법 30).

…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징법 30).

p.177 하19

⑸ 재공매

⑷ 재공매

p.208 하11

… 이자 및 할인료 차입금에서

…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차입금에서

p.209 하3∼4

① … 금액

② …… 금액

① …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② ……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p.216 하4

추가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p.219 상2

불복신청기간과 …

불복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의 특례와 …

p.252 상13

상15

⑶ 과세특례의 소급적용

위 규정을 …

⑶ 해외근무수당의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규정을 …

p.453 하2

… 말한다. …

… 제외한다. …

p.463 상11

□충당금의 손금산입란 추가

④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이 가능)

p.467 하3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

③ …

삭 제

② …

p.483 예제

을법인

김갑을씨

B법인

거주자 C씨

p.487 하2

(주) … 이자에는 이미 …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

(주) … 이자에는 …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

p.489 산식

자회사출자액 …

…×□□□□□□□□□□□□□□□□□□…

지주회사의 …

내국법인 투자액 …

…×□□□□□□□□□□□□□□□□□□□□…

내국법인의 …

p.490 상1

(주) … 이자에는 이미 …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

(주) … 이자에는 …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

p.491 예제

C. (주)드레곤볼의 익금불산입차감액 대체

(100억×365)×…

(100,000,000１…×□□□□□□□□□□□□□□Ａ20,000,000

300억×365

□(주)손오공＞

100억원×365

(100,000,000１60,000,000)×□□□□□□□□□□□□□

300억원×365

×90%Ａ18,000,000

□(주)천진반＞

20억원×365

(100,000,000１60,000,000)×□□□□□□□□□□□□□

300억원×365

×50%Ａ2,000,000

p.512 상11

예제

… 공장지방이전에 …

…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

p.540 하8

… 자기자본의 4배 …

… 자기자본의 4배(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 …

p.542 하21

… 특정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

… 주식 또는 출자지분(특정주식 …

p.564 하8 예제

… (대) 국고보조금(자본조정) …

… (대) 국고보조금(현금 등 차감) …

p.565 상3 예제 상10∼12	(차) 국고보조금(자본조정)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있다.	(차) 국고보조금(현금 등 차감) … 삭제
p.570 예제 표	2002 | 2003 | 2004 | 2005	2003 | 2004 | 2005 | 2006
p.574 상11 하10	② 고정자산의 평가손실·폐기손실 □충당금의 손금산입란 추가	② 고정자산의 감액손실·폐기손실 ④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이 가능)
p.580 하3 표	총평균법	당초 신고방법의 가액
p.596 하15	본다(상증법 38 ①).	본다. 법인간이 합병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38 ①).
p.598 하2	㉱ … 금액 53) 각주 추가	㉱ … 금액53) 53)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법령 85 ③). ①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출 것 ②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p.613 하8	주식평가규정과	증여의제의 주식평가규정과
p.614 상6	이자율 … 59) 각주 추가	이자율59) … ¤대여시점의 각각의 차입금잔액×각각의 이자율 59) □□□□□□□□□□□□□□□□□□□□□□□□□□□□□□□□□□□□□□□□□□□□□ 당해 차입금 잔액총액 (변동금리분은 변동금리시점에 각각의 부채로 인식)
p.616 상12 각주	㉱ 기타 … ③ …증권거래법… ⑥, ⑦ 추가	⑨ 기타 … ③ …근로복지기본법…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p.627 하14	② (산출세액１…	② (산출세액／…
p.664 상3	… 주식 등…	…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
p.666 하8	㉱ … 금액 3) 각주 추가	㉱ … 금액3) 3)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법령 85 ③). ①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출 것 ②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p.673 하7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산림소득…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	국내사업장 or 부동산소득 or 산림소득…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고 …
p.677 상5 상7 상12 상14	⑴ 국내사업장을 … 외국법인 등이 … ⑵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등이 … ⑶ 국내사업장을 … 외국법인 등이 … ⑷ 국내사업장을 … 외국법인 등이 …	⑴ 국내사업장을 … 외국법인이 … ⑵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⑶ 국내사업장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⑷ 국내사업장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p.681 상7	… 외국항용역소득 …	… 외국항행소득 …

p.695 상1

상5

3. 장부의 비치·기장

4. 구분경리

4. 장부의 비치·기장

5. 구분경리

p.698 상1

상5

상16

5.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⑵ 사업자의 범위

6.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7.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⑶ 사업자의 범위

p.746 상10

④ 제조업11)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제조업12)에서 발생하는 소득

p.699 상1

하2

⑵ 사업자의 범위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⑶ 사업자의 범위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706 하8

1. … 주식발행자본금＞

1. … 액면가액＞

p.741 상12

… 함으로 인하여 소득에 …

…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

p.743 하8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업은 …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에,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

p.750 상16

… 비례관계가 있는 …

…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 등의 경우에는 …

p.753 하3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 미창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세액과 …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세액과 …

p.763 상17

□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 이내의 금액

□ 방송법에 의한 …

□ 근로자가 벽지에 …

□ 근로자가 천재·지변 …

삭제

□ 방송법에 의한 …

□ 근로자가 벽지에 …

□ 근로자가 천재·지변 …

p.787 상14

공동사업자의 …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의 …

p.788 하5

과세기간별 소득금액계산시 차이점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점

p.789 상10

② …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공제

② …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p.791 상2 표

구 분	결손금 공제 전	결손금공제	소득금액
□ ③ … ④ … ⑤ … ⑥ … □	□ 1,000,000 △4,000,000 1,000,000 2,000,000 □	□ △1,000,000 (4,000,000) △1,000,000 △2,000,000 □	□ １ １ １ １ □
…			8,000,000

구 분	결손금 공제 전	결손금공제	소득금액
□ ③ … ④ … ⑤ … ⑥ … □	□ 4,000,000 △4,000,000 1,000,000 2,000,000 □	□ △4,000,000 (△4,000,000) １ １ □	□ １ １ 1,000,000 2,000,000 □
…			11,000,000

p.809 상20

…공제한다.28)

…공제한다.29)

p.812 상7

㉮ … 총급여액×3%(15,000,000)Ａ3,550,000

㉮ … 총급여액(15,000,000)×3%Ａ3,550,000

p.819 상9 표

하13

누진공제란 450만원

1.∼2. 대체

누진공제란 630만원

1. 결손금의 통산을 선택한 경우 산출세액(Max ①, ②)과 배당세액공제(③)

① (69,000,000원１0원)×기본세율／0원 ×15%Ａ14,130,000원

② (69,000,000원１119,000,000원)×기본세율 ／119,000,000원×15%Ａ17,850,000

③ 배당세액공제(10,350,000)

19,000,000

ＡMin

69,000,000

17,850,000×□□□□□□□□□□□

119,000,000

		2. 결손금의 통산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Max ①, ②)과 배당세액공제(③) ① (119,000,000원１0원)×기본세율／0원× 15%Ａ31,140,000원 ② (119,000,000원１119,000,000원)×기본 세율／119,000,000원×15%Ａ17,850,000 ③ 배당세액공제(19,000,000) 19,000,000 ＡMin 119,000,000 31,140,000×□□□□□□□□□□□ 119,000,000
p.822 하7	⑶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Ａ…	⑶ 외국납부세액공제액Ａ…
p.823 상5 표 하2	② …배당소득공제… … 이자소득금액 또는 …	② …배당세액공제… …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p.826 하7	⑴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을 …	⑴ 합산대상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
p.859 하8	환급취소세액×기간*×5/10,000	환급취소세액×기간*×3/10,000
p.868 하1	(지적법에 …	토지(지적법에 …
p.870 하11	□ 특정시설물이용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특정시설물이용권부주식
p.873 하19 하10, 14	4) …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	4) …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
p.886 상3 표	① 고급주택의 경우	① 고가주택의 경우
p.896 하15	… 큰 경우에 …	… 작은 경우에 …
p.989 하7	상속세과세가액Ａ…	□□재산처분대금 등 추정상속재산Ａ…１Min □ ×20% □□2억원
p.1016 상12	…신주주	…신주수
p.1027 하6∼8	１2001.10. … 20,000원에 … 15.4억원을 … １2003.1. … 상장	１2001.10. … 19,000원에 … 14.4억원을 … １2003.1. … 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일까지 @1,000 주가증분은 실질가치증가분 가정)
p.1029 사례	③ 대체 ④ 대체	③ 합병시 합병당사법인 주식평가액 대로 합병비율을 정한 경우는(1＞1 합병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25,000이라 가정한다) 증여세 부담없음. ④ 정산기준일의 주가와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9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45억원 과세 ．차액 : (40,000원 １ 25,000원)×60만주Ａ90억원 ．주식취득시(@5,000)와 합병시(@25,000)의 주가실질가치증가분은 추후 합병법인주식 매각시 과세. (참고) 정산기준일 현재 주가가 1주당 3,000원으로 하락한 경우＞10.4억원×(5, 000원１3,000원)/5,000원Ａ4.16억원 환급
p.1041 하14	□채무면제익에 따른 증여의제(2억원) □조세문제 없음.	□보상액의 지불로 보는 경우에는 2억원１10억원Ａ△8억원으로 증여세 부담없음.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p.1079 하13	추가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세납부세액×(□□□□□□□□□□□□□□□□□□) 총상속재산가액
p.1123 하17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단체…

p.1159 하5∼12

대체

일반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공급가액 100 □매입액 0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0 □납부세액 10	공급	□공급가액 200 □매입액 110 □매출세액 0 □매입세액 10 (불공제) □납부세액 0	공급	□공급가액 300 □매입액 200 □매출세액 30 □매입세액 0 □납부세액 30

거래총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290(100／90／100)인 반면 국고에 수납되는 부가가치세 총액은 40이 된다. 따라서 40１29Ａ11만큼 누적되어 국고에 귀속하는 효과를 누적효과라 한다.

p.1181 하23

① 대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행상을 하는 자

㉰ 무인판매기사업을 하는 자

㉱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p.1182 상8

상14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 수정신고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

p.1218 상8

… 당해 과세기간의 업종별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 당해 업종의 …

… 20%의 …

p.1251 하3

③…장소*

③…장소(주)

p.1278 상7

환급세액Ａ… 704원１…40원)

환급세액Ａ… 부탄가스세율１…프로판가스세율)

p.1283 상8

3. … 세액공제에 …

3. … 총괄납부규정에 …

p.469

[별지 제3호 서식] (2003.3.26.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 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소득 조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차 가 감 소 득 금 액 (／１)					04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 금 산 입					54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１)					06
② 과 세 표 준 계 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Ａ)
	이 월 결 손 금					07
	비 과 세 소 득					08
	소 득 공 제					09
	과 세 표 준 (１１１)					10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Ａ)
	세 율					11
	산 출 세 액					12
	지 점 유 보 소 득 (법 제96조)					13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합 계(／)					16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Ａ)
	공 제 감 면 세 액(□)					17
	차 감 세 액					18
	공 제 감 면 세 액(□)					19
	가 산 세 액					20
	가 감 계(１／)					21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 )세액	25
					소 계 (／／／)	26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27
			합 계(／)			28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차 감 납 부 할 세 액(１／)			30
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미 등 기 자 산		32
	비 과 세 소 득			33
	과 세 표 준(／１)			34
	세 율			35
	산 출 세 액			36
	감 면 세 액			37
	차 감 세 액(１)			38
	공 제 세 액			39
	가 산 세 액			40
	가 감 계(１／)			41
	기납부 세 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 ) 세 액	43
			계 (／)	44
	차 감 납 부 할 세 액(１)			4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１１１／)			47
	분납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물 납	49
			계 (／)	50
	차감 납부 세액		현 금 납 부	51
			물 납	52
			계 (／) Ａ(１)	53

210□×297□(전산용지 70g/□)

p.470

[별지 제15호 서식] (2003.3.26.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합 계							합 계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p.471

[별지 제50호 서식(갑)] (2003.3.26.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잉여금등의계산	1. 자 본 금
2. 자본잉여금( )
3. 자본잉여금( )
4. 자본잉여금( )
5. 이 익 준 비 금
6. 적 립 금
7.
8.
9.
10. 배 당 금
11. 상 여 금
12. 퇴 직 금
13. 이 월 손 익 금
14. 계 ( Ⅰ )
15.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계(Ⅱ)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16. 법 인 세
17. 주 민 세
18. 계 ( Ⅲ )
19. 차 가 감 계(Ⅰ／Ⅱ１Ⅲ)
2. 이월결손금 계산서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액
⑦ 발생액	⑧소급 공제	⑨ 차감계	⑩기공 제액	⑪당기공제액	보전	⑬ 계	⑭ 기한 내	⑮기한 경과	계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p.723

[별지 제40호 서식(1)] (2003.4.14. 개정) (제3쪽)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１
□ 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１
③주 소	도, 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 자 우 편 주 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세무 대리인	⑬성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１						조정반번호		１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１)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１１)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１)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１)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 자 인
첨부서류(각 1부)＞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p.883

[별지 제84호 서식] (2002.4.13. 개정)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１
①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국외거주지	(☞ )
②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③세율구분	코 드	합계	국내분 소계		１		１		１	국외분 소계
④양 도 소 득 금 액
⑤기 신 고 · 결 정 · 경 정 된 양 도 소 득 금 액 합 계
⑥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⑦과 세 표 준(④／⑤１⑥)
⑧세 율
⑨산 출 세 액
⑩감 면 세 액
⑪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⑫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⑬수 정 신 고 가 산 세 등
⑭기 신 고 · 결 정 · 경 정 세 액
⑮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⑨１⑩１⑪１⑫／⑬１⑭)
분 납(물납)할 세 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구비서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 2) 1부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각 1부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전자송부방식 제출 가능)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1통(전자송부방식 제출 가능) ·감면신청서 1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1부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소 득 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 정 신 고 가 산 세 등		자 진 납 부 세 액
기 신 고 · 결 정 · 경 정 세 액		환 급 세 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분 납 할 세 액
금 융 기 관 명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 3(기한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자인
세무대리인	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