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법정해

(장보원 공저)

[국세기본법 및 기타세법]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8 하1 (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상 감액경정 등 청구시 6월 이내로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상 경정 등 청구시 6월 이내로 규정
p.21 하5 (표)	영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p.26 상14	…따라서, 실질과세요건은 납세의…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의…
p.60 하8	⑦…경우와 주세보전상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⑦…경우와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p.67 하4	정결정하여, 1998년 4월 15일…	정결정하여, 1999년 9월 15일…
p.67 하3	하였음)가 1998년 4월 30일…	하였음)가 1999년 9월 30일…
p.88 상10	→ 추상적 납세의무58)	→ 추상적 납세의무
p.89 (주석)	58) …	(삭제)
p.191 하1	(하단 표 아래 추가)	* 세금계산서관련범의 경우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239 하4	…발생한 소득에 대한 또는 법인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p.240 상6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①…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식기반산업을…
p.241 상12 (상자)	□□ … □１약속어음결정액×0.5% □□	□□ … １약속어음결정액 □×0.5% □□
p.257 하15	…법인의 정관에 창업자 또는…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창업자 또는…
p.307 하4 (상자)	⑵ 기타 사업조정을 위한 이전에 관한 지원규정	(삭제)
p.332, 333 하2 (주석)	④ 우체금예금, …	④ 우체국예금, …
p.345 하2	…500만원)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p.346 상12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
p.376 상3	□음식 및 숙박용역	(삭제)

[ 법인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457 하2	…받은 후에 알고 사외유출…	…받은 후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p.518 하6	③…종교·자산·학술·…	③…종교·자선·학술·…
p.545 하1	…사업연도의 서체에 해당한다.	…사업연도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p.585 하13	…포함) (경정시 배당·수정신고기한…	…포함) (경정시 배당·상여 및 수정신고기한…
p.617 상14 (예제)	…시가＞(4억원×50%１2천만원)×5% = 900,000	…시가＞900,000
p.668 하1 (예제)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p.712 상13	…2000년 2월 1일에…	…2001년 3월 20일에…
p.713 하4 (주석)	…2000년 3월 20일에…	…2001년 3월 20일에…

[ 소득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803 상13	보론) …2차 지배기준의 차이30)	보론) …2차 지배기준의 차이28)
p.816 상8	②비실명이자소득 40%…	②비실명이자소득 36%…
p.836 하1 (예제)	…총지정기부금(30,000,000)１필요경비산입액(12,000,000)Ａ18,000,000	…[eqn: min [ { 총지정기부금(30,000,000)} atop {기부금한도(11,000,000) }]１필요경비산입액(12,000,000) Ａ △1,000,000
p.899 하2 p.927	… [eqn: [ { 1년~미만~보유~:~30%} atop { 1년~이상~보유~:~20%}]	대주주○ [eqn: [ { 1년~미만~보유~:~30%} atop { 1년~이상~보유~:~20%}] 대주주× : 20%
p.983 하9	⑧ 3원천징수대상…	⑧ 원천징수대상…
p.988 상9	⑦…1천만원 미만인 소득	⑦…1천원 미만인 소득

[ 상속세및증여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017 상1	평가액】…	평가액, 당해 재산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p.1032 상13 (주석)	…(4억원+4억원+1.2억원)/12억원…	…(4억원+4억원+2.4억원)/12억원…
p.1033 하17 (사례)	10억원 4,0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p.1043 하1 (사례)	(추가)	증여의제금액에 소득세법상 합병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상증통 38-28…3).
p.1109 하3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주당 … …×□□□□□□□□□□□□□□□□□□□□□□□□□□□□□□□□□□□□ 1１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１【1주당 … …× □□□□□□□□□□□□□□□□□□□□□□□□□□□□□□□□□□□□□□ 1１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부가가치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176 상9

약복점업·양장점업…

양복점업·양장점업…

p.1177 하10

□음식 및 숙박용역

(삭제)

p.1207 상17

(예제)

…78,500,000이다.

…93,500,000이다.

p.1207 상18

(예제)

…60,000,000×(1１10%×5)

…60,000,000×(1１5%×5)

p.1208 하9

(예제)

(표 삽입)

일 자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대고객외국환매입률	기준환율
4. 15	1,300	1,298	1,295
4. 20	1,255	1,218	1,215
5. 10	1,245	1,230	1,240

p.1225 상

10, 12 (표)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p.1226 하12

(예제)

…매입세액이 있다)

…매입세액이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p.1243 하14

③…경우에는 전자화결제명세서

③…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

p.1264 상8

(표)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경과과세기간)×(1１부가가치율)

[ 지방세법 ]

위 치	수 정 전	수 정 후
p.1351 하8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출판사업본부  (02) 2231１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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