ꡔ2006 세법학총정리 200선ꡕ－장보원 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9 하12 p.19 하10	2002년 예정신고납부세액 상당액	2003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상당액
p.51 하2 p124 하6	(2007.1.1. 이후 5년)	(2007.1.1. 이후 양도분 5년)
p118 하 2-3 p273 하 2-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중략) 차감한 금액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과
p.137 사례 상1	외국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채권이자소득 100만원이 발생하고 (이하 생략)	외국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이자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고
p.144 하3	조정하는	조장하는
p.311 물음3	근로소득보전세제 관련내용추가	(표밑 참조)
p.317 상4	매입비용․임차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p.321 상하3	(표) 자산(재고/…)의 손실	자산(재고/…)의 평가손실
p.322 상 7	물음 3 :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물음 3 : 협력의무관련
p.352 하 12	5년의 기간 발행주식총수	5년의 기간 중 발행주식총수
p.393 예제 상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감정평가수수료를
p.396 Ⅴ.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관련	(표밑 참조)
p.500 상5	구매승인서	구매확인서
p.624 상3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특수관계가 있고 염가반출한 경우라면
p.651 하5, 7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신고하여야
p.660 상2	신축․증축․재축․이축	신축․증축․재축․개축․이축
p.673 하4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p.676 예제	2005	2006
p.747 하14	연구및인력개발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p.798 박스2	과세이연 산식 중 50%	50% 삭제
p.800 하1 p.801 하1 p803 하1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p811 예제2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표밑 참조)
p851 상6-9	⑤⑥	삭제 (④의 구체적 내역에 포함된 것임)

■ 근로소득보전세제관련 소득세법 규정 (보칙 참조) 정리 바랍니다. (p311)

(1)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 등의 열람 등

⑵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관련 (p396)

최근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다음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서면4팀-2670, 2006.01.05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 해석에 따르면 예제에서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은 25억원이 아닌 20억원이 됩니다. 이는 개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제가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상태입니다. 회신이 나오면 재정경제부회신대로 풀이하여 재차 인터넷에 공지할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 회신이 최종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p8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모의고사반에서 주요하게 보는 논제 중 세법학총정리 200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종정리특강교재(온라인으로 배포한 세법학총정리 요약집에 추가문제 및 관련 판례․해석 등을 추가하여 구성할 예정)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추후 늘벗서점 등을 통해 복사실비만을 받고 판매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2006년 세무사 1차 시험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수험생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사필귀정이라 했으니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