ꡔ2006 세법학 1부ꡕ－장보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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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5 상2-4 p.627 하8-10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중략) 차감한 금액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과
p.232 하16	(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채무와	(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채무의
p.261 상13 p.261 하7	손익계산서상 제품 국내매출액:80억원 1/1,000	단서추가 -> 특수관계자 매출 20억원 포함 2/1,000
p.262 하3 p.263 상1	100억원 초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원 이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p.303 상8 표	구상채권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p.327 상8 표	② 회사정리․화의인가의 결정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
p.358 하4 p.359 상9	다음이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	다음의 통화스왑계약
p.391 상9 p.366 하10 p.377 하2 p.383 상7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p.370 상1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p.405 상3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상당액을
p.408 하5, 8	조세문제는(가) 없다(없고)	추가적인 조세문제는(가) 없다(없고)
p.427 하8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① 인적회사의
p.436 상13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납세액
p.443 상2	외국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채권이자소득 100만원이 발생하고 (이하 생략)	외국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이자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고
p.466 하14, 19 p.466 하14	7,500,000 1,550,000	6,500,000 1,050,000
p.480 상8 표	결정산출세액×20%	결정산출세액×20% (주석)
p.484 상4, 12 p.485 상3	제출기한 경과 후 1년 내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내
p.488 하2	① 환급법인세의 취급	(내용추가 - 표밑참조) ② 환급법인세의 취급
p.555 하3	×	－
p.595 상11 p.597 하1,2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삭제
p.600 하6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이자	삭제
p.617 하11	단,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단,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p.648 하8	2005년 귀속분, 2006년 귀속분	2006년 귀속분, 2007년 귀속분
p.707 상9	사업자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p.709 하5 표	매입비용․임차료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p.711 하11	추계결정․경정대상법인에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p.746 상7 p.763 상4 p765 상10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p.757 하13 표	증여재산의 시가	증여재산가액(보충적 평가액)
p.760 상7	위장증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p.800 상12 p.800 상16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퇴직소득과 산림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제외한
p.879 상4	인적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p.879 하2	배우자 제외	배우자․자녀 제외
p.884 상16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를
p.903 상3	다른 법인과 행하는 합병은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이 정한 일정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합병은
p.905 상1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인세법상
p.920 하14	5년 이내에 상장․등록될 것	5년 이내에 상장․코스닥상장될 것
p.931 하2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등록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코스닥상장

■ 자기자본총액 계산 중 (p488)

① 자기자본총액

자기자본의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환급법인세의 취급 (이하 내용생략)

■ 세법학총정리 200선 예제 12 사례검토관련

(1) 우리경영아카데미 일반자료실에 국세청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관련 업무지침을 올려 놓을테니 참조바랍니다.

(2) 참고로 예제 12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성춘향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직접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례검토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사실을 입증한 경우와 입증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면, 상속세 부담이 있는 사례라면 추정상속재산의 납세자 입증여부에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승계에 대하여 간접입증하게 되는 터라 성춘향이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