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올해의 세제개편 여건과 기본방향

□ 세제개편 여건

□  최근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설비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부진

* 설비투자추계(%) : (03.1/4)□3.4 □ (4)□4.6 □ (5)□8.8 □ (6)2.5

* 도소매판매(%) : (03.1/4)□0.2 □ (4)□4.3 □ (5)□4.6 □ (6)□2.3

□ 내년 세입은 금년도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으로 어려울 전망

□  한편, 재정수요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복지비·국방비 등 증가요인이 많아 세율인하 등 세수감을 크게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

□  기본방향

□ 금년도 세법개정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과 농어민·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과 세제의 간편화 중점 추진

Ⅱ. □03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요 약 >
□ 투자활성화 지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기조치) ㅇ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ㅇ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적 조정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ㅇ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벤처기업 인수·합병등 지원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 ㅇ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ㅇ 특별소비세율 인하(기조치) ㅇ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ㅇ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 간편화 ㅇ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ㅇ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조치) ㅇ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ㅇ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한 연장 ㅇ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 기업규제적인 제도 개선 ㅇ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 허용 ㅇ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세제상 규제완화 ㅇ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 보완

가.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상(기조치 사항, 조특법 §26)

현 행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 ㅇ 적용기한 : 2003.12.31	ㅇ 공제율 15%로 상향조정 (□03.7.1∼□03.12.31 투자분)

<改正理由>

ㅇ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올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ㅇ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

*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동향

(전년 동월대비, %)

구 분	□02.11	□02.12	□03. 1	□03. 2	□03. 3	□03. 4	□03. 5	□03. 6
설비투자	4.4	2.4	△7.7	△3.6	0.1	△4.6	△8.9	2.5
산업생산	7.2	9.5	3.5	10.2	5.0	1.9	△1.9	7.8
수 출	23.1	26.1	25.9	21.1	16.2	19.4	3.9	21.9

<適用時期> □03.7.1∼□03.12.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132)

현 행	개 정(안)
□ 최저한세 세율 ㅇ 일반기업 : 15% ㅇ 중소기업 : 12%	ㅇ 일반기업 : 현행과 같음 ㅇ 중소기업 : 10%

<改正理由>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

<適用時期>  □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적 조정(조특법□30의2)

현 행	개 정(안)
□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유형고정자산 :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 ㅇ 결산조정의 방법	□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ㅇ 신고조정도 가능

<改正理由>

ㅇ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ㅇ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동차제조업 사업용 자산의 경우 현재 감가상각기간을 기준연수의 25% 범위내인 8∼12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15년 중에서 선택 적용 가능

<適用時期> □0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조특법 §132)

현 행	개 정(안)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①, ② 방법중 선택 (대기업은 ②만 가능) ①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 ㅇ 최저한세 적용 ㅇ 적용기한 : □03.12.31까지	ㅇ 최저한세 적용범위 조정 - 중소기업 : 3년간 최저한세 적용배제 - 대기업 :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分 세액공제액에 대해 3년간 최저한세 적용배제 ㅇ □06.12.31까지(3년 연장)

<改正理由>

ㅇ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고도의 선진 기술개발을 지원

<適用時期> □04. 1. 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현 행	개 정(안)
① 선박투자회사의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법인법 □51의2) ㅇ 아래 법인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② 선박투자회사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조특법 §91의3) □ 15% 분리과세 * 보유선박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제외	□ 선박투자회사를 소득공제대상법인에 추가 □ 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시한 : □08.12.31까지 - 비과세한도 : 투자금액의 3억원까지

* 선박투자회사 :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자금과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빌린 차입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하여 주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선박투자전문 Mutual Fund

<改正理由>

ㅇ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회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서 자금의 선순환 유도

<適用時期> □0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

가) 벤처기업 주식교환등에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법 §46조의2)

현 행	개 정(안)
<신 설>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를 이익 실현시까지 과세이연

<改正理由>

ㅇ 건전 벤처기업의 성장 및 부실 벤처기업의 정리 등을 위해 벤처기업의 M&A활성화 지원

※ 전략적 제휴 (시행령에 규정)

① 벤처기업과 다른법인이 사업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질 것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⑤ 제휴기간이  5년 이상일 것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벤처기업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 □47의3)

현 행	개 정(안)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 ㅇ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 (요건) ㅇ 장부가액으로 승계 ㅇ 1년이상 영위사업 합병 * 기산점 : 수익발생일 ㅇ 합병대가 95%이상 주식 ㅇ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영위 ㅇ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의 10% 이상 취득 ㅇ 승계받은 사업부문과 기타부문을 구분경리	□ 벤처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완화 □ 기산점을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으로 앞당김 □ 3% 이상 주식 취득으로 완화

<改正理由>

ㅇ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벤처기업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

<適用時期> □0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04의6②)

현 행	개 정(안)
□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ㅇ 내국법인이 50%이상 출자한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ㅇ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5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대상 확대 ㅇ 50%이상에서 25%이상 으로 하되 -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이 5%이상 출자한 경우도 적용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에 의함

<改正理由>

ㅇ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에 있어서 해외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경영참여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25%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간접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안정적 석유자원 등의 확보를 위해 긴요한 사업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適用時期> □04.1.1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8)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안)
□ 국민주택(85□이하)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 리모델링(주택법)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改正理由>

□  재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여 주택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부동산투기요인 제거, 자원절약,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 바람직

□ □재건축□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유지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특별소비세율 인하 (기조치 사항, 특소법 §1)

현 행	개 정
□ 자동차 세율 ㅇ 1,500cc 이하 7% ㅇ 2,000cc 이하 10% ㅇ 2,000cc 초과 14% □ 가전제품 ㅇ 일반 TV : 10% ㅇ PDP TV : 1% ㅇ 에어컨 : 20%	□ 세율 인하 □□ □ ∀ 2000□이하 5% □□ ∀ 2000□초과 10% □ 세율 인하 ∀ 8% ∀ 0.8% ∀ 16%

<改正理由>

ㅇ  기업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

<適用時期> 2003.7.12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10)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안)
□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 ㅇ 2003.12.31까지 :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과세 ㅇ 2004.1.1부터 : 특소세과세 - 교육세(교통세의 15%)는 특소세에 포함	ㅇ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적용기한을 3년연장 (2007.1.1부터 특소세로 전환)

<改正理由>

□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SOC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통세 적용기한을 연장

* 교통세 세수(2003년 예산) : 10.7조원

* 교통세 재원배분 : 교통시설특별회계(85.8%), 지방양여금(14.2%)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 간편화(조특법□18의2)

현 행	개 정(안)
□ 외국인 임직원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과세체계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 [총급여-비과세급여-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9∼36%) □ 비과세되는 외국인임직원등의 해외근무수당 □ 월정액급여의 40%	□ 외국인 임직원등에 대한 과세체계 단순화 □ ①, ②중에서 선택토록 함 ①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적용 ②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 적용 □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계산 간편화 □ 월정액급여의 40%□총급여의 30%

* 월정액급여 : 총급여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

<改正理由>

□ 외국인 투자의 국내유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CEO의 근로소득 세부담이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조특법 §121조의2②)

현 행	개 정(안)
□ 외국인투자지역 : 10년 감면 ·제조업 : 5천만불이상 투자 ·관광업 : 3천만불 〃 ·물류업 : 3천만불 〃 □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 10년 감면 ·제조업 : 3천만불이상 투자 ·물류업 : 3천만불 〃 □ 경제자유구역 : 5년 감면 ·제조업 : 1천만불이상 투자 ·관광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	□ 감면대상은 확대하고 감면기간은 7년으로 조정 ·제조업 : 3천만불이상 투자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 □ □ □ □ □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지원 □ □ □ □□

* 10년 감면 : 7년 100%, 3년 50%

7년 감면 : 5년 100%, 2년 50%

5년 감면 : 3년 100%, 2년 50%

<改正理由>

ㅇ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기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단순화

<適用時期> 지원대상 확대는 □04.1.1이후, 지원기간 단축은 □05.1.1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조치 사항, 조특법 §121의2, 3)

현 행	개 정
<신 설>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ㅇ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ㅇ 관세 : 3년간 면제

<改正理由>

ㅇ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지방세 등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수준으로 감면

<適用時期> □03.8월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허용(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가능 ㅇ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일몰시한 : 2003.12.31.	□ 다음 기부금을 추가 ㅇ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일몰시한연장 : 2006.12.31

<改正理由>

ㅇ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외국인자녀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ㅇ 사립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교육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 일반적으로 법인의 공익성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까지 손금산입

<適用時期> '0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한 연장(조특법 §18①)

현 행	개 정(안)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면제 ㅇ 적용기한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03.12.31 이전	- □06.12.31이전(3년 연장)

<改正理由>

□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할 필요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근로제공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부가법 §18·19)

현 행	개 정(안)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ㅇ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25일 이내	ㅇ 외국법인은 추가로 25일 연장을 허용

<改正理由>

ㅇ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다. 기업규제적인 제도 개선

1)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허용(부가법 §4)

현 행	개 정(안)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허용 ㅇ 요건 : 사업장간 생산 및 유통과정상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업종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은 총괄납부 적용 배제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허용 ㅇ ERP 등 도입으로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은 현행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서 각각 등록 □ 총괄납부 요건 완화 ㅇ 사업장간 생산·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총괄납부 허용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改正理由>

ㅇ  현행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하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허용하고 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05.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부가법 §22)

현 행	개 정(안)
□ 부가세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2배 중과 ㅇ 가산세율 - 개인 : 공급가액의 1% - 법인 : 공급가액의 2%	□ 법인에 대한 가산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1%로 조정

<改正理由>

ㅇ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보다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음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30)

현 행	개 정(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ㅇ 증설·대체투자 원칙적 적용배제 <□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 ㅇ 원칙적으로 대체 투자만 공제 허용	ㅇ □90년 이후 설치사업장중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한하여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증설·대체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허용

<改正理由>

ㅇ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

<適用時期> □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배제(조특법 §119⑦)

현 행	개 정(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하여도 등록세가 중과(3배)되지 않는 회사 <현 행>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ㅇ 부동산투자회사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ㅇ 적용기한 : □03.12.31까지	<대상추가> ㅇ 선박투자회사 ㅇ 증권투자회사 ㅇ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ㅇ □06.12.31까지(3년 연장)

<改正理由>

□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육성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형태로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 배제

*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세율 : 자본금의 0.4%

ㅇ 이들 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더라도 종업원 및 사무실이 없어 대도시 인구집중 등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중과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음.

<適用時期> □04. 1. 1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법인법□18의2)

현 행	개 정(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 * 자회사지분율 익금불산입률 · 100% 100% · 80% 초과 90% (상장회사 40%) · 80% 미만 60% (상장회사 40%) □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출자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손자회사에게 출자시 익금불산입 적용

<改正理由>

□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법인 30%)이상인 경우 손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예정(공정위)

<適用時期> □04.1.1이후 최초로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2. 세입기반 확충

	< 요 약 >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 고속철도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 □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연장하는 제도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축소(부가법 §32의2)

현 행	개 정(안)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액의 2% (한도 500만원) ㅇ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	□ 공제 축소 ㅇ 1%로 축소 * 공제대상에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추가(p68·70) ㅇ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공제

<改正理由>

ㅇ 부가가치세 실효세율(5년 평균)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2% 공제는 지원수준이 과다

ㅇ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환급해 주기는 곤란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영 □25)

현 행	개 정(안)
□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경우 과세제외	ㅇ 7년이상 →10년이상

<改正理由>

ㅇ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

* 개인금융저축 650조원의 62%인 399조가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축소시켜 나가기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부응

<適用時期> □04. 1. 1 이후 보험가입분부터 적용

다. 고속철도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12)

현 행	개 정(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ㅇ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 면세 ㅇ 택시 : 50% 감면 ㅇ 항공기·고속버스 : 과세	ㅇ 고속철도 여객운송요금에 대해 부가세 과세

* '04.4월 고속철도 개통예정(서울 - 부산간)

- □04년 : 철도청이 운영

- □05.1월 :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운영

<改正理由>

ㅇ 고속철도는 소요시간, 요금등에서 항공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 서울·부산간 교통수단별 비교(고속철도 요금은 새마을의 135% 기준)

	항공기	고속철도	새마을	우등고속
소요시간	1:00	2:40	4:30	5:20
요금(원)	65,000	45,400	33,600	27,500
	(100)	(69.8)	(51.7)	(42.3)
부 가 세	과세	면세	면세	과세

주」고속철도중 대구-부산은 기존철로 사용

신철로 완전개통시 소요시간 1시간 56분으로 요금 추가인상 가능

<適用時期> □04. 1. 1 이후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7)

현 행	개 정(안)
□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8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율을 감면 ㅇ 수도권外 중소기업 : 30% ㅇ 수도권 소기업 : 20% ㅇ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산업 : 10% ㅇ 적용기한 : □03.12.31까지	<폐 지>

<改正理由>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의 일정율(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하기 때문에

ㅇ 과세표준이 큰 중소기업과 과세표준이 적은 일반기업간 과세불공평이 발생하고

예) 과세표준이 20억원인 중소기업 : 18.9%(27%×0.7)세부담

과세표준이  2억원인 대기업   : 27% 세부담

ㅇ 정부가 유도하려는 특정 경제행위(설비투자, R&D등)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동일소득에 대하여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공평과세원칙과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폐지 필요

<適用時期>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마.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조특법 §12)

현 행	개 정(안)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ㅇ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 - 특허권 등 제공 소득 -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의 양도·대여·제공 소득 ㅇ 적용기한 : □03.12.31	<폐 지>

<改正理由>

□  동 제도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유인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산업 전반의 기술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ㅇ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유인효과보다는 연구개발이 성공하고 상용화하여 이득을 본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ㅇ 감면혜택도 소수의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일몰도래와 함께 폐지

<適用時期> □04. 1. 1 이후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바. 과도한 조세감면기간 축소

현 행	개 정(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ㅇ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 중소기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ㅇ 이전연도부터 9년간(4년간 100%, 5년간 50%) □ 법인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ㅇ 이전연도부터 11년간(6년간 100%, 5년간 50%)	ㅇ 6년 → 4년 ㅇ 6년 → 4년 ㅇ 6년 → 4년 ㅇ 9년 → 7년 (5년간 100%, 2년간 50%) ㅇ 11년 → 7년 (5년간 100%, 2년간 50%)

<改正理由>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현행 10년→7년)을 줄이는 방안에 맞추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장기간인 감면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適用時期> □04. 1. 1이후 창업·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조특법 §63, §63의2)

현 행			개 정(안)
□ 중소기업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ㅇ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제도 통합 ㅇ 중소기업·일반법인으로 이원화된 감면대상을 단일화 - 3년 이상 가동한 공장·본사 ㅇ 감면내용 : 이전지역별로 차등화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外 지역으로 이전시
ㅇ 9년간 소득세·법인세감면 (4년간 100%, 5년간 50%)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ㅇ 3년이상 운영한 공장(또는 5년이상 운영한 본사)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 → 수도권外 지역으로 이전시		: 5년간 세액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대상업종에서 건설업제외
ㅇ 11년간 법인세 감면 (6년간 100%, 5년간 50%)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 전업종

<改正理由>

□ 유사한 지방이전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수도권외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시에만 조세지원

□ 건설업은 공사현장중심으로 운영되어 본사이전시 지방경제 기여도는 적으면서 막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適用時期> □04.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아.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현 행	개 정(안)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ㅇ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내 □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ㅇ 투·융자금액의 50%내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ㅇ 투자금액의 50%내 □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제도 ㅇ 수입금액의 0.05% □ 폐기물예치금 납부시 손금산입 특례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세액 공제제도(구매금액의 0.5%) □ 법인전환소기업 소득금액 계산특례 ㅇ 전환후 3년간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 배제	□□ □ □ □ □ □ □ □ □ □ □ □ㅇ 폐 지 □ □ □ □ □ □ □ □ □ □□

<改正理由>

□ 실효성이 낮거나 조세지원 필요성이 적은 제도는 폐지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준비금제도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미납부세액에 대한 단기이자율 수준에 불과하고 제도내용도 복잡

ㅇ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세액공제제도는 제한적인 입찰거래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인효과가 미미하고 최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ㅇ 법인전환소기업특례는 일반법인과의 불형평을 감안하여 폐지

<適用時期> □04. 1. 1 이후부터 적용

자.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79개)중 연장하는 제도

(폐지 12개, 축소 17개, 연장 50개)

□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설비투자·농어민·중산서민층 등 계속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기한을 연장

ㅇ  연장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사업일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 완료시까지 단기간 연장

□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주요제도

ㅇ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  연구및인력개발시설투자세액공제(7%)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ㅇ  중소기업,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비과세

ㅇ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천만원이하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등 과세특례

ㅇ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분기별 3백만원 한도)

-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천연가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제도는 2년 연장

□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한 김포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출자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제도는 1년 연장

차.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소득법 □14,§129)

현 행	개 정(안)
□ 과세방법 □ 종합소득(일시재산소득) 합산과세 * 과세대상 : 거래가액 2천만원 이상 □ 세액계산 □ 양도차익□기본세율(9∼36%) □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어 증빙불비시 과중한 세부담	□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 ①원천징수분리과세 ②원천징수후 종합소득합산과세 □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체계 마련 □ 분리과세 선택시 - 양도가액□ 보유기간별 원천 징수세율(10년미만 : 3%, 10년이상 : 1%) □ 종합과세 선택시 - 양도차익□기본세율(9∼36%) □ 필요경비의제규정 마련 □ 10년미만: 80% 필요경비 의제 □ 10년이상 : 90% 필요경비 의제

<改正理由>

□ 90년부터 5차례 연기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과세를 내년부터 원활히 과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간편화

□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자가 유리하도록 원천징수세율 및 필요경비의제규정 마련

<適用時期> □0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요 약 >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ㅇ 현황 및 개선방향 ㅇ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규정 신설 ㅇ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ㅇ 경제적이익의 산정기준 □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1) 현황 및 개선방향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 ①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법 제32조)과

- ② 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법 제33조∼제41조의 5) 및

- ③ 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하여도 과세한다는 규정(법 제42조)을 두고 있음

ㅇ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ㅇ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의 경우에는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사후적인 제도보완을 반복하여 왔음)

□  개선방향

ㅇ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현행의 증여의제 유형(14개)을 예시적으로 규정

- 열거된 것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법률에 신설

※ 유·무형, 직·간접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

ㅇ 경제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안)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증여의 정의 규정 없음) ※ 민법상 증여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554)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화함 ㅇ 계약, 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ㅇ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ㅇ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改正理由>

□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음

ㅇ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 대상을 현행 법체계와 같이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3)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현 행	개 정(안)
① 일반적 증여의제 규정(법§32) -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② 개별 증여의제 대상 열거 (14개 유형) -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고·저가 양도, 토지무상사용익, 무상금전대부,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증여 - 불균등 합병·증자·감자, 전환사채, 주식 상장등을 통한 지분 또는 평가액의 증가 -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③ 유사 유형 증여의제 규정 (유형별 포괄규정) - 14개 유형과 유사한 행위도 증여로 의제	ㅇ ①·②의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3그룹으로 세분화) - 일반거래 : 대가를 수수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 자본거래 : 출자, 합병, 사업양수도등에 의해 지분 또는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기타 재산증가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ㅇ ②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 증여시기, 증여가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규정

<改正理由>

□ 「①일반적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 과세요건 불비로 실체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

※  현물출자의 경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기존주주는 신주인수권이 없다하여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주주등이 재배정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자규정으로는 과세불가(대법원 88누889, '89.3.14)

-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도 유사한 것만 과세가능하므로 열거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여 새로운 유형에 대해 과세곤란

※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95누 5301, '96.5.10)

- 따라서, ①의 일반적 증여의제 규정과 ③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변칙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ㅇ「②개별증여의제 규정」은 포괄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 과세가액 산정방법, 증여시기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현행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적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

<사례1>

ㅇ 10억원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을 교부 받음.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10억원(시가 20억원)

현 행 : 현물출자하는 주주외의 다른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개정안 : 현물출자에 의한 경제적이익(1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사례2>

ㅇ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5살짜리 자녀명의로  1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후 1년 뒤 상장되어 1주당 50,000원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보유주식가치가 50억원으로 상승하였음

현 행 :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과세

개정안 : 자녀가 얻은 경제적이익(50억원 １ 10억원 Ａ 4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4) 경제적이익의 산정기준

현 행	개 정(안)
ㅇ 경제적이익의 산정은 개별 증여의제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예) 불공정 합병의 경우 - 합병직전과 직후의 평가 차액	ㅇ 경제적이익의 산정기준 - 일반거래 :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 - 자본거래 : 소유지분·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 - 기타 재산증가 : 재산증가사유 발생일의 가액과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등의 차액 ㅇ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법률에 직접규정 또는 시행령에 위임

<改正理由>

ㅇ 경제적이익의 산정에 관한 일반기준은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안)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1년이상 보유 : 9∼36% - 1년미만 보유 : 36% - 미등기 양도 : 60%	ㅇ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 - 2년이상 보유 : 9∼36% - 1∼2년 보유 : 40% - 1년미만 보유 : 50% - 미등기 양도 : 현행유지

<改正理由>

ㅇ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 제고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조특법 □92)

현 행	개 정(안)
□ 원천징수세율 : 20%	□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인상 - 5억이하 : 현행유지(20%) - 5억초과분 : 30%

<改正理由>

□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액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농어민·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 요 약 >
□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ㅇ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ㅇ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기조치) ㅇ 근로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ㅇ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ㅇ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ㅇ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ㅇ 회사택시의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시한 연장 ㅇ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

1)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농특세법 부칙§2, §3)

현 행	개 정(안)
□ 적용기한 ㅇ □04. 6. 30까지	□ 적용기한 연장 ㅇ □09. 6.30까지(5년 연장)

<改正理由>

□ UR협상타결이후 DDA협상 및 FTA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 추가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

<適用時期>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

2)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8년부터 시행) □ 적용기한 : □03.12.31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 □05.12.31까지(2년연장)

<改正理由>

□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 및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등(소득법 □12, 소득영□9)

현 행	개 정(안)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 농가부업(양어·고공품제조등)소득으로 연 1,200만원이하 소득 □①,②는 중복혜택 가능 <신 설> * 농가부업규모 축산 · 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오리 1만마리 등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농가부업소득 범위확대 -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소득을 추가 □ 전통주 제조·판매소득 비과세 □ 농어촌지역내에서 농가부업규모(연 1,200만원이하)로 전통주를 제조·판매하여 얻는 소득

<改正理由>

□  농촌지역 소득증대 지원 및 지방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육성

· 민속주 : 전통문화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등이 추천하는 주류

· 농민주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등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1)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기조치 사항, 소득법 □47)

현 행	개 정
□ 근로소득공제 □ 5백만원 이하 : 100% □ 5∼15백만원 : 45% □ 15∼30백만원 : 15% □ 30∼45백만원 : 10% □ 45백만원초과 : 5%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만원 이하 : 45% □ 50만원 초과 : 30% □ 세액공제 한도 : 40만원	□ 다음과 같이 공제율 인상 □ 현행과 같음 □ (□03) 47.5%, (□04) 50% □□ □ 현행과 같음 □□ □ 다음과 같이 공제율 인상 □ (□03) 50%, (□04) 55% □ 현행과 같음 □ (□03) 45만원 (□04) 50만원

<改正理由>

□ 과세자비율을 현행 수준 유지하면서 저소득근로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

<適用時期> □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근로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소득법 □164)

현 행	개 정(안)
□ 근로소득자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의 3% 초과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및 한도 조정 □ 총급여액의 5%초과 □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改正理由>

□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의 경우 소액의료비등은 근로소득공제제도에 의한 개산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외국의 입법례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 미국 : 소득의 7.5% 초과분 ·일본 : 소득의 5% 초과분

□ 근로자 본인은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창출한다는 점과 본인의료비는 근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적 성격이란 점을 감안하여 공제한도 폐지

<適用時期>  □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소득법 □50)

현 행	개 정(안)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이상인 자 □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동거입양아	□ 직계존속의 범위에 계부·계모를 포함하고, 기준연령통일(55세이상인 자) □ 직계비속의 범위에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비속을 포함

* 기본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

<改正理由>

□ 이혼·재혼율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계부·계모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공제대상에 포함

□ 직계존속 남녀간 연령을 구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연령을 통일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

현 행	개 정(안)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부양가족 : 1인당 연 500만원 - 본 인 : 제한없음	□ 공제한도 상향조정 - 1인당 연 500만원□연 700만원 - 현행 유지

<改正理由>

□ 대학생(특히 이공계)의 실제 교육비 지출 수준으로 확대

<適用時期> □04. 1. 1 이후 지급하는부터 적용

5)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94)

현 행	개 정(안)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3% ㅇ 대상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 직장보육시설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ㅇ 적용기한 : □03.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세액공제배제	ㅇ 7%로 상향조정 ㅇ 대상시설 확대 - 장애인용 계단, 경사로, 출입구, 장애인용 작업대 등 (시행규칙개정시 반영) ㅇ □06.12.31까지(3년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증설·대체 포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改正理由>

□  직장내 육아보육시설·장애인편의시설등의 투자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ㅇ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ㅇ 동 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허용

<適用時期> □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시한 연장

(법률 제5584호 부칙 □18)

현 행	개 정(안)
□ 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95년부터 시행) □ 적용시한 : □03.12.31까지	ㅇ □06.12.31까지(3년연장)

<改正理由>

□  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02년 약1,000억원)은 택시기사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의 개선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

<適用始期> □04. 1. 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88의4)

현 행	개 정 (안)
<출연단계> □ 종업원의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한도 □ 대주주등의 우리사주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 □ 소득금액의 10% 한도 <인출단계> □ 소득공제를 받은 종업원 출연금과 대주주 기부금 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3년 보유 후 인출시 □ 9% 저율로 분리과세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간 240만원 □ 400만원 □ 손금인정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10% □ 30%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특례 적용방법 개선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를 비과세한후 일반세율(9∼36%)로 과세

<改正理由>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및 대주주의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 확대

<適用時期> □04.1.1이후 출연·기부·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법 □12·§51·§52))

현 행	개 정(안)
□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1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 대 상 : 여성인 근로자 □ 한 도 : 연 50만원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 100만원으로 인상
□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유치원비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 □ 한도 : 연150만원	□ 공제한도 인상 □ 200만원으로 인상
□ 기업이 직장내에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 □ 공제율 : 3%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7%로 확대
<신 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료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한도 : 월 10만원

<改正理由>

□ □90년대 이후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육아교육비·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

- 출산율 저하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활력이 위축되고 고령화 인구 점증에 따른 공적연금 등 많은 사회적부담 증대를 초래

* 우리나라 출산율(단위:명) : (□72)4.14□(□82)2.42□(□92)1.78□(□02)1.17

□ 일본 1.33, 스웨덴 1.54, 프랑스 1.89, (□02년 기준)

□ 우리나라의 현행 인구구조 유지를 위한 적정출산율 : 2.1명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72)39.6□(□82)43.3□(□92)47.1□(□02)49.7

※ OECD 평균(□01) : 59.3%

* 고령화율(65세이상인구비,%) : (□72)3.1□(□82)4.0□(□92)5.4□(□02)7.9

□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및 영유아 보육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출산율 급감현상에 대처하기 미흡하여

- 출산·육아등 보육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편의 증진

	< 요 약 >
□ 세원투명성 제고 ㅇ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ㅇ 기명식 선불카드등에 대한 세제지원 및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등 ㅇ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강화 ㅇ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ㅇ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 ㅇ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ㅇ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보완 ㅇ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ㅇ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납세편의 증진 ㅇ 전자신고 대상세목 확대등 전자세정 활성화 ㅇ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 ㅇ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조서 제출 전산화 ㅇ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ㅇ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간소하게 개선 ㅇ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부가세 예정고지 생략 ㅇ 근로소득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가. 세원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조특법 □126의2.□126의3신설, 부가영 □80)

현 행	개 정(안)
<신 설>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 이용자 -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 소득공제 (직불카드와 동일 수준) □ 거래가맹점 - 매출액의 1% 부가가치세액공제(직불카드와 동일 수준) □ VAN사업자 - 통신비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 단말기칩 설치지원을 위하여 설치비용 세액공제 * VAN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카드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소득공제

<改正理由>

□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하여 현금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여 현금거래분에 대한 과표양성화 유도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 현행 30% □ 25%로 조정

*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 현행  2% □  1%로 조정

<適用時期> □05. 1. 1 이후 카드사용분부터 적용

2)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및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조정 등(조특법 □126의2, 부가영 □80)

현 행	개 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대상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공제율 :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총급여 10% 초과액의 20% - 직불카드, 지로납부금액 : 총급여 10% 초과액의 30%	□ 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 공제율 축소 : 2% □ 1% □ 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 소득공제율 조정 - 공제율을 15%로 인하 -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공제율을 25%로 인하

* 직불카드 : 물품구매시 사용자 예금계좌에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 물품구매시 사전에 적립된 금액에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카드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카드

<改正理由>

□ 거래내용이 자동노출되는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가되

□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適用時期> 소득공제 : □03.12.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법인법 §58조의3, §7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안)
□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2년 기한 내에 가능 (국세기본법 §51) □ 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 다른 세목에 충당하고, 잔액은 30일 이내에 환급	□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은 경정청구시에 환급하지 않고 ㅇ 경정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 제재대상 분식회계의 범위 □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정공고·임원처벌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으로서 ㅇ 소득을 과다계상하거나 비용을 과소계상(자산 과다계상, 부채 과소계상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改正理由>

ㅇ  기업의 분식회계를 세제면에서 제재하기 위해 환금금 지급을 제한함

* 증권거래법·외감법 등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제재(예: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등)하고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임

<適用時期> □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분부터 적용

4)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소득법 □81)

현 행	개 정(안)
□ 무기장가산세율 □ 복식기장 의무자 : 20% □ 간편장부대상자 : 10%	□ 현행 유지 □ 20%로 인상

<改正理由>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한 기장의무만 이행하면 되므로 가산세까지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간편장부대상자 : 도·소매업(수입금액 3억원미만), 제조·음식·숙박업(1억5천만원미만), 서비스업(7천5백만원미만)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

(소득영 □208의2, 법인영□158)

현 행	개 정(안)
□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아 5년간 보관 의무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 5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改正理由>

□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준과 동일하게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부가법 §22)

현 행	개 정(안)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요건 :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ㅇ 가산세율 : 1일 1만분의 3	ㅇ 요건 추가 -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改正理由>

ㅇ  부가세 과다 환급분에 대해 추징을 하는 경우 현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사실상 동일

* 환급세액 과다신고의 경우 납부세액 과소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보완(부가법 §25)

현 행	개 정(안)
□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ㅇ 각 사업장별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에 대한 VAT 과세방법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40%)×세율(10%)

<改正理由>

ㅇ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무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

<適用時期> □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국세기본법 §84의2,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 포상금 지급대상(조세범처벌절차법 §16) ㅇ 지급대상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은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탈세액의 5%∼15% (1억원한도)	□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국세기본법에 신설 ㅇ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하여 일정기준금액 이상 추징세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 일정기준금액: 1억원(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改正理由>

ㅇ 조세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추징되면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을 지급

<適用時期> □04.1.1.이후 최초로 탈세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9)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국세기본법§25)

현 행	개 정(안)
<신 설>	□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실질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함

<改正理由>

□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명의대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

□ 명의대여로 조세면탈 및 세법질서 문란 사례

·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 다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시간을 끌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명의대여임임을 밝혀 세금을 회피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피하기 위해 상습적인 명의바꾸기

<適用時期> 공포일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납세자 편의 증진

1) 전자신고 대상세목 확대등 전자세정 활성화(국세청 고시)

현 행	개 정(안)
□ 전자신고 대상세목 확대 □ 간접세 위주로 9개세목에 대해 전자신고 시행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원천세 □ 전자민원 이용방법등 개선 □ 증명민원은 인터넷 조회만 가능(출력사용은 불가) □ 총민원서류 230종중 106종을 전자민원으로 제출	□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직접세까지 확대 -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증명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 □ 전자민원대상 지속 확대

<改正理由>

□ 전자신고 및 전자민원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조의 8)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전자신고자에 대하여 신고건당 세액공제 허용 □ 소득세·법인세 : 2만원 □ 부가세 : 1만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 공제액 : 납세자 1인당 1만원 □ 한도 : 연 100만원

<改正理由>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법인영 □97)

현 행	개 정(안)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ㅇ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부과	□ 표준양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改正理由>

□ 전자신고가 가능한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시에는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조서 제출 전산화(소득법 □164)

현 행	개 정(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인별 지급조서 제출의무 □ 원칙 : 수기로 작성한 지급조서 제출 □ 예외 : 전산매체 제출 - 일정규모이상*사업자 * 종업원 10인 이상, 복기부기의무자등	□ 인별지급조서 제출방식 전산화 □ 원칙 : 전산매체로 작성한 지급조서 제출 □ 예외 : 수기로 작성한 지급조서 제출 - 소규모 영세사업자*등 * 종업원 10인 미만등

<改正理由>

□  사업장 등에서의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전산매체 작성 추세에 맞춰

-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청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전산매체로 변경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소득법 □14, □56, □62)

현 행	개 정(안)
□ 당연종합과세제도 □ 비영업대금의 이자,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 배당세액공제제도 □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배당소득에 19%를 Gross-up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Gross-up금액을 세액공제 □ 비교과세제도 □ 당연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기준금액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등에 따라 복잡하게 비교하여 과세	□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 배당세액공제제도 정비 □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시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만큼은 과세 □ 비교과세제도 간소화 □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할 경우와 분리과세를 할 경우로만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

<改正理由>

□  당연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기전 특정이자·배당을 종합과세하기 위한 제도로서

- 2001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어 제도존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 당연종합과세제도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렵게 된 비교과세제도를 알기쉽게 정비

<適用時期> □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간소하게 개선(소득영 □8의2, □53)

현 행	개 정(안)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단순화 □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주택규모·소재지에 따라 복잡한 예외 규정 □ 간주임대료 추계결정·경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이상) 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 □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 폐지

*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 적수-건설비상당액 적수□5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改正理由>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간소화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 세법간 내용 통일

<適用時期>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생략(부가법 §18,§27)

현 행	개 정(안)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국세청이 예정고지하여 징수 ㅇ 직전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 일반사업자로서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및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도 생략

<改正理由>

ㅇ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세수효과에 비해 고지서 발부 및 송달, 체납처분 등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납세자 불편 초래

<適用時期> □0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45의2)

현 행	개 정(안)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 불가능	□ 경정청구권 인정 범위확대 ㅇ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자소득 등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 불인정

<改正理由>

ㅇ 근로·퇴직·연금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

<適用時期> □04. 1. 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Ⅲ.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주 요 내 용
① 소득세법 ② 법인세법 ③ 조세특례제한법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⑤ 부가가치세법 ⑥ 농어촌특별세법 ⑦ 교통세법 ⑧ 국세기본법	ㅇ 특별공제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 등 ㅇ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강화 등 ㅇ 투자활성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ㅇ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ㅇ 납세편의 제고, 과세형평 제고 등 ㅇ 농특세법 적용기한 연장 ㅇ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ㅇ 근로소득세 등의 경정청구 허용 등

<추진일정>

ㅇ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03.8.28(목)

ㅇ 차관회의 :  □03.9.18 (목)  *추석 9.10(수)∼12(금)

ㅇ 국무회의 :  □03.9.23 (화)

ㅇ 국회제출 :  □03.9.29 (월) *(10.2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