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일부개정(추가)

2008. 7. 30.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목차
일련번호	통칙번호	제 목	구분	비고
1	27-2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개정
2	33-18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7-2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3. (생 략)	27-2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 근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33-18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ㆍ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품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삭 제 >	○ 영 제69조 삭제(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