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일부개정

2008. 7. 30.

국세청 법규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목차
일련번호	통칙번호	제 목	구분	비고
1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개정
2	1-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제외	개정
3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개정	국조분야
4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개정
5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개정
6	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범위	개정
7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삭제
8	12-5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의 범위	삭제	국조분야
9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개정
10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개정
11	12-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정	국조분야
12	12-12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	개정
13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개정
14	1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및 감면소득의 범위	삭제	국조분야
15	13-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개정
16	17-3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 여부	삭제
17	18-5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개정
18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개정
19	19-6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개정
20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개정
21	20-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22	20-9	사택의 범위	삭제
23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삭제
24	20-11	무주택의 범위	삭제
25	20-1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삭제
26	20-13	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 등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 여부	개정
27	20-14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개정	국조분야
28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 계산	개정
29	20-17	특수관계 있는 자의 판정시기	개정
30	20-18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개정
31	21-1	기타소득의 범위	개정
32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개정
33	21-4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개정
34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개정
35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개정
36	22-2	해고예고수당	개정
37	24-1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개정
38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개정
39	24-5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개정
40	24-6	과세특레자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계산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41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개정
42	27-4	직업훈련 비용의 처리	개정
43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개정
44	27-15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 필요경비 산입	개정
45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개정
46	29-1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개정
47	29-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개정
48	30-1	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삭제
49	32-1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개정
50	33-2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개정
51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개정
52	33-5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개정
53	33-7	복수사업장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삭제
54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개정
55	33-13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 계산	삭제
56	33-14	자산을 포괄승계 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삭제
57	33-15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개정	국조분야
58	33-16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59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개정
60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개정
61	33-22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삭제
62	33-23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삭제
63	33-24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개정
64	33-2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개정
65	33-26	특별회비의 범위	삭제
66	34-5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	삭제
67	34-6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삭제
68	35-3	기밀비계정에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삭제
69	35-4	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	삭제
70	35-5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처리	삭제
71	35-6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개정
72	39-1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개정
73	39-4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개정
74	39-11	매출할인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삭제
75	39-12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76	39-13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개정
77	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개정
78	39-15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개정
79	39-17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개정
80	39-1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개정
81	39-19	건설도급공사의 공사진행률 계산특례	개정
82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삭제
83	39-23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정
84	39-30	매가환원법의 적용 특례	개정
85	39-33	개업비의 범위	삭제
86	39-34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삭제
87	39-35	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개정
88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개정
89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개정
90	45-2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삭제
91	45-4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부의 결손금 통산 및 자산소득 합산방법	삭제
92	51-1	상이자와 유사한 자의 범위	개정
93	52-1	의료보험료의 공제시기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94	56-1	신고에 누락된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삭제
95	58-4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방법	삭제
96	61-1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	삭제
97	61-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여부	삭제
98	61-3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삭제
99	61-4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종합소득공제	삭제
100	6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삭제
101	61-6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삭제
102	61-7	결혼(재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여부	삭제
103	65-1	감면세액의 범위	개정
104	67-2	중간예납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삭제
105	70-1	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개정
106	70-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개정
107	70-3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판단시기	삭제
108	70-4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단기준	삭제
109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개정
110	70-6	합산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삭제
111	70-7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신고방법	삭제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112	70-8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개정
113	77-1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개정
114	77-2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여부	삭제
115	78-1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개정
116	78-2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개정
117	80-2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삭제
118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개정
119	81-1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계산	삭제
120	81-2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삭제
121	81-3	전액감면의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삭제
122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삭제
123	8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의 가산세 적용범위	삭제
124	81-6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삭제
125	81-7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삭제
126	82-1	수시부과결정시의 가산세의 적용범위	삭제
127	85-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개정
128	119-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삭제	국조분야
129	127-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개정
130	127-4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	개정

일련번호	번호	제 목	개정내용	비고
131	13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개정
132	132-2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개정	국조분야
133	135-1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개정
134	135-2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135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개정
136	160-2	합산대상 자산소득의 공동기장	삭제
137	163-5	수정계산서 작성연월일란의 기재	개정
138	170-1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개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③ (생 략)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 「국세기본법」-------------------- --------------- ②～③ (현행과 같음)	○ 법명 표기수정에 따른 정비
1-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 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그 외국투자가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성명이 상이하여도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1-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 -------------------------------------------------------------------------------------------------------------------------------------------------------------------------------	○ 관련 법명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범위] ① (생략)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1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150만원------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 삭 제 >	○ ’95.5.31.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육성회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개정(1996.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12-5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의 범위】 영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 외에 그 지급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	<삭제>	ㅇ 영 제12조 제13호가 삭제*에 따른 관련 통칙 삭제 * 대통령령 제17825호(2002.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 --------------------------------------------------------------------------------------------------------영 제17조 제4항 -------------- --------------------- ② ------------------------------ ---------------------------------------------------------------------------------------------------영 제17조 제4항---------------- ③ <삭 제>	○ 시행령 조문개정에 따른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삭 제>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제외]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생략	ㅇ 관련규정(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관련 통칙의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이견없음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의 규정 신설(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
12-12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12-12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	○ 관련 법명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생 략)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0만원 ---- -------------------10만원---------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1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및 감면소득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인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하며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삭제>	ㅇ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삭제*로 관련 통칙 삭제 * 법률 제5580호(1998.12.28)

13-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생 략) 3. (생 략)	13-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1.---------------------------「선박법」----------------「항공법」-----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법명 표기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7-3 [법인의 조직 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 반영(2007. 12. 31)
18-5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저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18-5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① ----------------------------- -----------「공장저당법」---------- ------------------------------------- ② (현행과 같음)	○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5. (생 략)	19-5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 4.～5. (현행과 같음)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32조제2항 개정 (2006.2.9)
19-6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6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 -----「건축법 시행령」-------------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건축법 시행령」--------------------------------------------------------------	○ 법명표기 수정 및 관련 법명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④ (생략)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 3. ----------------------------- ---------------------------------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 ②～④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표기 수정
20-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 ------------------------------ ---------------------------- --------------------------------------	○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신설 ○ 재소득46013-124 (‘01.06.20) - 사택의 범위는 2000.1.1.이후부터 시행규칙에 따름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 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떼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른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삭 제 >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0-11 [무주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7호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를 말한다.	< 삭 제 >	○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 삭제 ○ 시행규칙 제15조의 2 신설
20-1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택의 구입 ․임차”의 범위에는 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 제 >
20-13 [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 등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 여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	○ 제목 변경 및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개정(1999.12.31)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20-14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0-14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 변경(2005.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 -------------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법」제343조 제1항의------------- -----------------------------------------------------------------------------------------------------------------------------------------------------------------	○ 법령 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 제40조 제1항
20-17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영 제40조 제3항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에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20-17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 ----------------「상법」-------- ----------------------------------------------------------	○ 법명 표기수정에 따른 정비
20-18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전의 소액주주라 함은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하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소액주주를 말한다.	20-18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 -------------------------「상법」- ------------------------------------------------------	○ 법명 표기수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4. (생 략) ②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 1～4. (현행과 같음) ② 「국유재산법」------------------ --------------------------------------------------------------------------------------------------------------- ③ (현행과 같음)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	○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관련 법명표기 수정 - 연금소득 신설(’00.12. 29.) - 소득구분 변경(06.12.30.소득세법 제4조 제1항)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 (생 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4. (생 략)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생 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상법」---------------------------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 략)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1-4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1-4 [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제외] --------------------------------- --------------------------------------------------------------------「수산업법」----------------------- -----------------------------------------------------------------------	○ 관련 법명표기 수정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1-6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으로 이관(2000.12.29.)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기업의 제도․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6. (현행과 같음)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기업의 제도․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6. (현행과 같음)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신설(1997.4.23.)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2-2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제26조------- ----------------------	○ 법명 표기수정에 따른 정비 및 관련 조문변경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4-1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2. (생 략)	24-1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 -------「대외무역법」-------------- ---------------------------------- ------------------------------- 1.～2. (현행과 같음)	○ 법명표기 수정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 제 >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시행령 제184조의 2 신설 (2003. 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4-5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영 제7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4-5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 ----------------------------공과금을--------------------------------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시행령 제77조 삭제 (2000.12. 29.)
24-6 [과세특례자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4-6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계산] ①「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자의-------------------------------- --------------------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 ③ 간이과세자가------------------- -----------------------------------------------------------------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소득구분 변경(2006.12.30)
27-4 [직업훈련 비용의 처리]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7-4 [직업훈련 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 관련 법명 및 내용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항---------------------- ----------------------------------------------------------------------------------------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57조 개정(2001.12. 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2항-------------------------- --------------------------------------------------------------------------------------------------------------------------------------------------------------------------------------------------------------------------------------------------------------------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57조 개정(2001.12. 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7-15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 필요경비 산입]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7-15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 회비 필요경비 산입] -------------------------------- --------------------「보험업법」--- ---------------------------------------------------------------------------------------------------------------------------------------------------------------------------------------------------------------------------------------	○ 관련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기본리스료를 최소리스료로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기본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최소리스료-------------------최소리스료----------------------------------------- ② (현행과 같음) 1. ----------------------최소리스료------------------------------- ------------------- 2. ----------------------------- ------------------------------최소리스료는 최소리스료---------------- ----------------------------- 3. ----------------------------- -----------------------최소리스료-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이후 리스실행일이 도래한 리스거래로서 법 제39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9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이 통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39조 제3항의------- -------------------------------------------------------리스회계처리준칙--------------------------------------------------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39조 제3항 개정 ('98.12.28.) - 영 제90조 삭제('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9-1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29-1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제2항--------------------- ---------------------------------------------------------------------------------------------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
29-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9-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0-1 [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특별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은 특별수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비가 당해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조항 법 제30조 삭제(’98.4.10.)
32-1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①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 보조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자금으로 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2-1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관련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2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생 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동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 5.～6. (생 략) 7. 의료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료의 가산금	33-2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 제1항 제2호------------------------ ----------------- 1. -------------------「관세법」-- ------------------- 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② ------------------------------ 제1항 제2호------------------------ ------------------------ 1. (현행과 같음) 2. ----------------------------- -------「관세법」----------------- ------------------------ 3. (현행과 같음)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5.～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 국민건강보험료----------	○ 법명표기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생략)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 1.------------------------------- 사업소득을---------------------- ------------------------------------------------------------------------------------------------------ 2. (생략)	○ 산림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2006.12.30. 개정)
33-5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가비의 회계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33-5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가비의 회계처리] -------------------------------- -----영 제62조 제3항---------------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62조 개정(’98.12.31.) - 규칙 제29조 삭제(’99.5.7.)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7 [복수사업장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감가상각시부인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별로 한다. 소득별로 수개의 사업장(공동사업장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시부인한 후 전사업장을 총괄하여 통산, 시부인한다. 1.～3. (생 략)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62조의 개정으로 감가상각의 방법을 내용연수별 상각에서 개별자산별 상각으로 변경(1998.12.31.)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① 사역용,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종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①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 ②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1999.5.24.)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13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 계산]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재평가액이 재평가신고액과 상이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한다.	< 삭 제 >	○ 자산재평가법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 -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
33-14 [자산을 포괄승계 받은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사업양도로 인하여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내용연수 적용방법 개정 (시행령 제63조의 3 신설, 2000.12.29.)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33-15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3-15【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법률 제5559호 1998.09.16)에 따른 조문정리* 및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 변경(2005. 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 「법인세법」의 경우 기반영(기본통칙23-27…3)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16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영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할 때 나. 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생 략)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3-16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제4항------------------- ---------------------------------------------- 1.～2. (현행과 같음)	○ 시행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65조 제3항 신설 (98.12.31)로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조․제63조․제64조․제102조․제121조의 8․제121조의 9------------------------------ 라.～마.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의 전면개정(’98.12.28) 및 이후의 수회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ㆍ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 소득 46011-982(1998.4.22.) 내용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12. (생 략)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 ----------------------------------------------- 1.～12. (현행과 같음)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67조 개정(’98.12.31.) - 규칙 제36조 삭제(’99.5.7.)
33-22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영 제72조의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당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삭 제 >	○ 잔존내용연수 계산제도 폐지 - 영 제72조 삭제(’98.12.31.)
33-23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 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삭 제 >	○ 잔존내용연수 계산제도 폐지 - 영 제72조 삭제(’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24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1. '95. 1. 1 이후 취득자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94. 12. 31 이전 취득자산(잔존가액의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한한다) 종전 영('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예시) 법정내용연수 8년, 경과연수 8년 수정내용연수 3년(8년×40/100=3.2년)	33-24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 ------------------------------당초 신고한---------------------------- ---------------- 1.～2. < 삭 제 >	○ 제목 수정 및 시행령의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72조 삭제(’98.12.3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 28…2)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2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다. (생 략)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한한다)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생 략)	33-2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부가가치세법」----------------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 「부가가치세법」--------------- ----------------------------------------------------------------------------------------------------------------------------- 가.～다. (현행과 같음) ② ------------------------「부가가치세법」상----------------------- ------------------------------------------------------------------------------------------------------------------- ③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명표기 수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④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는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매입부대비용의 환입으로 보아 당해 재고품가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한다. 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간이과세자--------------------- ----------------------------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 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3-26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7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 특별회비 규정(영 제77조 제1항) 삭제(1997.12.31) - 법인세법에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4-5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 또는 허위불입 계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공 또는 허위 계상한 출자금.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불입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금 3. 대여금(어음상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미수수익 6. 가지급금(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산 임의평가차익 8.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출자금액 기준 삭제 - 영 82조 삭제(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4-6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① 2 이상의 사업장(공동사업장 제외)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접대비의 한도액을 계산한다. 1.～3. (생 략) ②～④ (생 략)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통칙내용을 영 제85조에 규정(2002.12.30.)
35-3 [기밀비 계정에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 등은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므로 기밀비계정에 접대비를 함께 기재한 때에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이를 각각 접대비 또는 기밀비로 본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의한 기밀비제도 폐지 - 법 제35조 제3항 개정 (1998.12.28) - 영 제83조 제3항 삭제 (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5-4 [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 영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한다)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의한 기밀비제도 폐지 - 법 제35조 제3항 개정 (1998.12.28) - 영 제83조 제3항 삭제 (1998.12.31)
35-5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처리]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영 제8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로 보지 아니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의한 기밀비제도 폐지 - 법 제35조 제3항 개정 (1998.12.28.) - 영 제83조 제3항 삭제 (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5-6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①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이연자산 2. 건설중인 자산 3. 고정자산	35-6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삭 제 > 1. 건설중인 자산 2. 고정자산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96조 이연자산 관련 규정 삭제(2001.12.31.)
39-1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ㆍ제품ㆍ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39-1 [상품․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 ------------------------------------------------------------------------------------------「부가가치세법」---------------------------- ---------------------	○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4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로 환급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수출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출물품의 판매대금의 귀속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이 수출물품 판매대금의 귀속연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금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 환급받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9-4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②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11 [매출할인액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액의 귀속연도는 동 상품을 판매한 날에 불구하고,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신설(1998.12.31) -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
39-12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9-12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 -----------------제19조----------- ----------------------------------------------------------------------------------------------------------------------------------	○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13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사업자가 인지를 붙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9-13 [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인지세법」제8조 제1항------- ----------------------------------------------------------------------------------------------------------------------------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인지세법 제8조 개정 (2001.12.29)
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39-1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 -「민사소송법」제109조-------------- ------------------------「민사소송법」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 ------------------------------------------------------------------------------------------------- ② 「민사소송법」제98조------------ --------------------------------------------------------------------------------------------------------------------------------------------------------------------------------------------	○ 민사소송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 - 제99조의 2→ 제109조 - 제89조→ 제98조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15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수입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국고귀속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9-15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관세법」--------------- -------------------「관세법」----- -------------------------------------------------------------------------------------------------	○ 법명표기 수정
39-17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39-17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1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9-1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부가가치세법」----------------------------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부가가치세법」---------------------------- -----------------------------------------------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 - 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환급하지 아니함(2003.12.30 개정)
39-19 [건설도급공사의 공사진행률 계산특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조건이 시공자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총공사누적액 및 총공사예정비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는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9-19 [건설 등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작업진행률---------------------------------------------------------------------------------------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및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 총공사누적액→필요경비 총누적액(2005.03.19.) - 총공사예정비→필요경비 총예정액(2005.03.19.)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차량ㆍ건설기계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자산의 경우 취득가액=평가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재취득가액 ×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평가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삭 제 >	○ 시행령 제89조 및 규칙 제48조에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2000.12.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23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사업자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39-23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매출가격환원법------------- ----------------------------------------------------------------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 영 제91조 제2항 제6호 및 제92조 제2항 제6호 개정(1998.12.31.)
39-30 [매가환원법의 적용 특례]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평가하며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39-30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 특례] 매출가격환원법-------------------- ------------------------------------------------------------------------------------------------------------------------------------------------------------------------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39-33 [개업비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96조 이연자산 관련 규정 삭제(2001.12.31.) - 영 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창업비 관련 규정 삭제(2002.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39-34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각하여야 할 최초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보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96조 이연자산 관련 규정 삭제(2001.12.31.)
39-35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 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39-35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 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 --------------「외국환거래법」----- ------------------------------------------	○ 관련 법명개정 및 법명표기 수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법명표기 수정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 략) 1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41-6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관련 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45-2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45-4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부의 결손금통산 및 자산소득 합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 및 자산소득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한다. 2.～3. (생 략)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51-1 [상이자와 유사한 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51-1 [상이자와 유사한 자의 범위] -----------------------------상이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및 관련 법명표기 수정
52-1【의료보험료의 공제시기】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52-1【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국민건강보험료 -----------------------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56-1【신고에 누락된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법 제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 삭 제 >	○ 법 제56조 제5항 삭제(2006.12.30.) 및 시행령 제116조 삭제(2007.02.28.)
58-4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자 및 자산합산 대상배우자별로 판단하되 공제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 포함)금액 중 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61-1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61-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여부] 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61-3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61-4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종합소득공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합소득공제는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공제를 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6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어느 일방의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61-6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당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61-7 [결혼(재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여부]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결혼(재혼)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결혼(재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조항 위헌결정으로 인한 정비 - 법 제61조 삭제(2002.12.18.)
67-1 [감면세액의 범위] 법 제67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률과 조약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말한다.	65-1 [감면세액의 범위] --제65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	○ 법령개정 및 관련 법명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67조 삭제, 제65조 개정(2000.12.29.)
67-2 [중간예납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재평가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삭 제 >	○ 자산재평가법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 -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0-1 [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70-1 [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 ---------------------------------제3호 본문------------------------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70조 제4항 및 제160조 개정(1998.12.28.)
70-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0-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제3호 본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70조 제4항 및 제160조 개정(1998.12.28.)
70-3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판단시기] 영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결정ㆍ경정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까지 그 결정ㆍ경정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208조 제5항 신설(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0-4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단기준]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 × (주된 업종의 기준금액 ÷ 종된 업종의 기준금액) ③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208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1998.12.31.) - 영 제208조 제7항 삭제(2003.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① ------------------------------ -------------------------------영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② ------------------------------ ---------------------------------------------------------------------------------------------------------영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③ (현행과 같음)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법 제160조 개정 (1998.12.28.) - 영 제208조 개정 (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0-6 [합산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삭 제 >	○ 자산합산과세 규정 삭제 및 법 제160조, 영 제20조 개정에 따른 정비
70-7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신고방법]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삭 제 >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영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 (1998.12.31.)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0-8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70-8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	○ 관련 법명표기 수정
77-1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 등의 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의 분납기한은 연장된 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계산한다.	77-1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소득세 분납기한] 「국세기본법」-------------------- -------------------------------------------------------------------------------------------------------------------------------	○ 관련 법명표기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7-2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에 있어 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신설(2006.12.30.)
78-1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ㆍ연탄ㆍ복권ㆍ우표ㆍ인지ㆍ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	78-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 사업장현황신고------------------ 1.～3. (현행과 같음)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78-2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 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78-2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 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 법 제78조 개정(1998.12.28)
80-2 [추계결정․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삭 제 >	○ 시행령 제144조 제3항에 반영(2002.12.30. 신설)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80-4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 표준소득률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 신설(영 제143조 개정, 2000. 12.29.)
81-1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81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귀속연도 상이 등 신고소득금액의 내용에는 관계됨이 없이 경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신설 (2006.12.30.)
81-2【소득분류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신설 (2006.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81-3 [전액감면의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 법 제13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신설 (2006.12.30.)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단서 신설 >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신설 (2006.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8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의 가산세 적용범위] ① 법 제61조 및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8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연서하여 신고한 후 주된 소득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부한 세액은 주된 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당해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 법 제61조 삭제 (2002.12.18.)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81-6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신고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영 제14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신설 (2006.12.30.)
81-7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한 소득금액(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 3 신설 (2006.12.30.)
82-1 [수시부과결정시의 가산세의 적용 범위]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신설(2006.12.30.)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85-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85-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998.12.31.)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119-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이용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삭제>	ㅇ 「소득세법」개정(법률 제7006호 2003.12.30)*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이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통일되었기에 삭제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6호
127-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결산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127-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 ------------------------------------------------.	○ 법령(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27-4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127-4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 법령(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13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영 제192조 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한다.	132-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 -----------------------「법인세법」제60조---------------------------- --------------------------------	○ 법령 인용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132-2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132-2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ㅇ 법명을 법령제명 표기방식 변경(2005.1.1.실시)에 따라 개정한 것
135-1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영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135-1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법인세법」제69조------------ ---------------------------- -----------------------------------------------.	○ 법령 인용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35-2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135-2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	○ 법명 표기수정에 따른 정비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	○ 법령 인용조문 정비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160-2 [합산대상자산소득의 공동기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가 합산하여 기장하거나, 주된 소득자의 소득을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합산하여 기장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에 의하여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각각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삭제
163-5 [수정계산서 작성 연월일란의 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163-5 [수정계산서 작성 연월일란의 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법명 표기수정
170-1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ㆍ조사] 금융관계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70-1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ㆍ조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관련 법명의 개정에 따른 정비

부  칙 (2008. 7. 30. 일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①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②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