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수 입 명 세 서
귀속연도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지 정 일								⑥ 소 재 지
2. 수입명세 (단위 : 원)
⑦ 회 비		⑧ 후 원 금					⑨ 보조금					⑩ 기타수입 (수익사업 등)		⑪ 총 계
		개인		법인 등			국가 ㆍ지자체		기타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4. 통장 보유 현황
⑫ 구 분
⑬ 계좌번호
⑭ 계좌명의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 지정일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3. 수입(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⑪총계금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ㆍ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4. ⑫ 구분란 :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채권등매출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개인 또는 법인)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매 도 자 (법 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2. 채권등의 매도내역
①종목명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권 종	④매 수	⑤채권등 번호	⑥액면금액 합 계	⑦보유기간 (일 수)	⑧ 적용이자율	⑨원천징수 세액
						. . .부터 . . .까지 ( 일)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로서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 채권ㆍ양도성예금증서(CD) 및 수익증권 등 채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4. ⑦보유기간란 : 매수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적으며, ( )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매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5. ⑧적용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처리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신 청 내 용
⑥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업태ㆍ종목		⑧ 총수입금액
공제세액계산	⑨ 종 합 소 득 금 액
⑩ 기 장 소 득 금 액
⑪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⑫ 공제대상세액(⑩/⑨×⑪×20%)
⑬ 공 제 한 도 액	100만원
⑭ 공제할 세액(⑫ 또는 ⑬ 중 작은 금액)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사업장별로 작성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⑨란과 ⑪란은 사업자 개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적고, ⑩란은 해당 사업장의 기장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⑫란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2010년 귀속분만 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⑬공제한도액은 사업자의 사업장별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1. 공제한도액계산 (단위 : 원)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 외 원 천 소 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 산 기 준	⑦계 산 내 역	⑧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 외 원 천 소 득 산출세액×──────────── 종 합 소 득 금 액
2. 공제세액계산 (단위 : 원)
⑨과세기간	⑩외 국 납 부 세액발생액	⑪기공제액	⑫미공제액 (⑩－⑪)	⑬당해 과세기간 공제액(⑬≦⑧)	⑭공제누계 (⑪＋⑬)	⑮이월액 (⑩－⑭)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당해과세기간
합 계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외국 └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 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2. ③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3. ⑨과세기간란에는 직전 5개 과세기간을 오래된 과세기간부터 차례대로 적습니다. 4. ⑩란에는 「소득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으로 보는 세액을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제외하여 적습니다. 5. ⑪기공제액란에는 종전 과세기간 ⑭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6. ⑬당해 과세기간공제액란에는 ⑫의 금액을 적되 누계한 금액이 ⑧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차례대로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⑩란만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재해 발생일	년 월 일
⑧재해손실세액 공 제 세 목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 해 사 항	⑨상실된 자산가액	원
⑩상실 전 자산가액	원
⑪상실비율(	⑨	×100)	%
⑩
⑫신 청 사 유
「소득세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 작성합니다. 가.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합니다) 나.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 자산 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 주식, 그 밖의 자산 2. ⑨상실된 재산가액란ㆍ⑩상실 전 재산가액란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시 자산총액은 전체 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최초 재해 전 자산가액 + 최종 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액을 한도로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ㆍ기납부세액 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면 세액	세 액 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신고사유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소득세법」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사 업 장 소 재 지		⑧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납부할 총세액)
세 율		10%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증명서류 1부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 또는 11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납부할 총세액(란)을 적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2년 이상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15	40%
1년 미만 보유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	50%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0	50%
		2009.1.1～2010.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0	50%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08.12.31일 이전 취득분			26	60%
		2009.1.1～3.15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0.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비사업용 토지	2010.12.31일 이전 양도분	2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 외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양도분	2009.3.15일 이전 취득분		2년이상 보유	26	60%
				2년미만 보유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09.3.16～2010.12.31일 취득분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1. 1. 1일 이후 취득분			26	60%
미등기자산					30	70%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의 코드 및 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2010～2011년				2012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33%	1,314만원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앞 쪽)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2. 양도자산 명세
⑥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자산종류
⑧부동산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양도일자
⑩양도면적
⑪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취득가액
⑬자본적 지출액
⑭양도비
⑮건설자금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3. ⑥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자산종류란은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매매가액란 :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필요경비(⑫～)란 : 필요경비를 각 란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⑪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⑪매매가액에서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으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자산 및 비사업용토지와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 자산별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앞 쪽)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관리번호	-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세율구분(코드)
⑦자산종류
⑧부동산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양도일자
⑩양도면적
⑪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작은 금액)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 첨부서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토지 등의 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4. ⑪매매가액란 :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ㆍ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년 월 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상호							⑧대표자성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전화번호: )
⑪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⑫「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⑫”외의 근로소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근로소득 계(⑫+⑬)						⑰간이세율에의한소득세액			⑱감면받으려는 세액		⑲비고
⑫의 근로소득		⑬의 근로소득		계 (⑫+⑬)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2서식]

○ ○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와(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되었음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명세 ]

(단위 : 천원)

과세기간

구분

종합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총결정

세  액

고지

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결정(경정) 수입금액

결정(경정)기관

끝.

○ ○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3서식]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가. 피상속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상 속 개 시 일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상 속

지 분

과세표준

(원)

납부할 세액

(원)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무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 쪽)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 분	① 성 명 (법인명)	② 소 재 지	③특수관계 현 황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⑤실 질 지배사유
양도자			□A관계 □B관계 □C관계 ※작성요령 참조	ㆍ직접 % ㆍ간접 % (계 %)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⑥ 법 인 명	⑦ 소 재 지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구 분
			(상장, 협회등록,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⑩ 산출방법명	⑪ 정상가격 산출내역	⑫ 정상가격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상장주식ㆍ협회등록주식 등
⑬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⑭ 일수	⑮ 1주당 가액 (⑬÷⑭)	주식수	평가금액 (⑮×)
(2) 비상장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1주당 가액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와 중 큰 금액)	평가금액 (×)
4.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정상가격 (⑫ 또는, )	실거래 양도금액	양도가액 (과 중 큰 금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10%와 ×25% 중 적은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V표시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양도자 또는 양수자 어느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B관계: 동일한 제3자가 양도자ㆍ양수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 C관계: 양도자 또는 양수자 어느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A관계 또는 B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⑤실질지배사유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⑩란에 적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⑪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소득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의 규정은 해당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7. 정상가격(27)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⑫의 금액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17) 또는 (26)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양도차익{(30)}란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적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 쪽)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 명)	(납세관리번호 : )
②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연 도	. . . ～ . . .
⑦양도일자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⑧ 기초	⑨ 증자	⑩ 감자	⑪ 계	⑫ 신고인	⑬특수관계자	⑭ 계	⑮ 신고인	특수관계자	계	소유	양도
계
3.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 원)
양도 일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내용	소득세액 계산	비고
양도 주식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국법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3.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란:

가. 양도일자별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현황 및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소유지분 및 양도현황을 일자별로 적습니다.

나. 양도일 당시 조세조약상 규정된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 중 동 비율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처음으로 충족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⑪계”란 또는 “계”란 상단에 그 현황을 적습니다.

4.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란 :

가. 양도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을 양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양도주식수”란에는 양도자 및 양도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더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소득유형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단위 : 원)

양도일자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10%]

[양도차익×

20%]

자진납부세액

[Min(, )]

※ 지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세액

세율(10%)

지방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성방법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②,⑦)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

담당자

3. 대리인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 의무사항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상호ㆍ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 투자자별 계좌부 등 거래 및 보유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및 보유명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 당국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한국에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위에 적힌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이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32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거주지국 정부(감독기관)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내용 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변동관련 서류만 첨부합니다.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   )국세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이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말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6.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7.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10.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	명세(8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앞쪽)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3쪽)

작  성  방  법 (뒤쪽)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아니하고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기관”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변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 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서(8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4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생계형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주식형저축			C04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장기회사채형저축			C09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C17
			공익기부투자신탁 배당소득			C27
			미분양투자신탁등 배당소득			C28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이자소득(5,30%)			C1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5%)			C21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5%)			C31
			고수익ㆍ고위험투자신탁 배당소득(5%)			C3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5%)			C33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5%)			C34
		세금 우대	이자소득 (9%)			C12
			배당소득(9%)			C22
		분리 과세	이자소득			C13
			배당소득			C23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해지추징세액 등	장기주식형저축		5,2.4,1.2%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해지추징 계				C50

								(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C61
	배당		제한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C64
		사용료	제한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C81
		배당	제한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C84
		사용료	제한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C01-C10, C17, C27, C28]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우리사주ㆍ장기보유주식 비과세 배당소득, 공익기부투자신탁ㆍ미분양투자신탁등 비과세 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17, C27, C28] 란 기재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21, C31, C32, C33, C3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보유주식배당,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C23]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며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C41](장기주식형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식형저축을 가입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 중도환매 등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징수하는 배당소득 세액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2.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4.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근로소득)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쪽)[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15.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6. [C50]은 저축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7. [C61-C70](비거주자)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1쪽의 해당소득 [A25],[A40],[A5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18. [C71](이자)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9. [C73](신탁재산 분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0. [C74](신탁업자 징수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1.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2. [C76](비과세법인소득)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3. [C81-C88]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90](법인세계)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2010.7월 지급하는 소득분(2010.8월제출)부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7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차감 세액		④조정 환급 세액		⑤환급 신청액
						②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쪽)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원천징수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5.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합계의 ⑤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8쪽)

사업자등록번호 □□□-□□-□□□□□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 원)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역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

합  계

※  작성방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에는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내역란에는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적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착오 또는 허위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1)]

(1쪽)

※관리번호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생년월일

⑧주            소

⑨거주구분

⑩소득자 구분코드

⑪계좌번호(발행번호)

⑫실명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⑬지급일자

⑭

소득귀속

연월

⑮

소득구분

금융상품

종류

금융상품

코드

채권이자

구분

유가증권

표준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구분

-1

이자율 등

지급액

(소득금액)

이자지급

대상기간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

월

일

(121)

(122)

(123)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 문 법 인 명 (상 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⑳과세구분코드(110,120,121,210,220,211,221)는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며,⑳과세구분코드(238,239,241,244,245,247)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구분코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서식제목: 해당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①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4. ②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⑤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7. ⑥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8.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9.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적습니다.

10. ⑧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⑨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2. ⑩소득자 구분코드란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각각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1)]의 ⑭소득자구분코드란과 과세구분코드란을 각각 참조하여 적습니다.

13. ⑫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⑭소득귀속연월란: 2007년 7월인 경우 “200707” 6자리로 적습니다.

15. ⑮소득구분란: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적습니다.

16. 금융상품종류와 금융상품코드란: 예금 등의 상품명을 적습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상품 코드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7. ⑱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

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77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

88

「소득세법」 제133조의2제1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7.  ⑲유가증권표준코드란 :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19. ⑳-1이자율 등란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좌(주)당 배당소득금액 등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최종 이자율 등을 적으며, 소수점2자리까지 적습니다.).

(예: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0.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아니하고,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 영문법인명(상호)란 :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2)]																	(1쪽)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귀속 연도		년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지방소득세				계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1ㆍ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ㆍ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유흥접객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귀속 연도		년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ㆍ 외국인 (1ㆍ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쪽)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 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ㆍㆍ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4.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유흥접객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ㆍ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별지 제23호서식(3)]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①귀속연도	년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2.4%	31.4%
방문판매		25.0%	35.0%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차감 납부할 세 액
장애인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6세 이하 (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출산ㆍ입양 ( 명)		산출세액
다자녀추가공제 ( 명)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표준공제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코드4제외)=5, 형제자매=6, 기타=7 (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4)]

(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지방소득세

⑬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⑪법인세

⑫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코드 63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 68ㆍ69ㆍ71~76 제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코드	소 득 구 분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고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고 함)
73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하 ‘지역권 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이하 ‘원고료 등’이라고 함)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강연료 등’이라고 함)

※ 필요경비 80% 적용(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소득은 71～76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5)]

(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 ㆍ 선박등 임대 ㆍ 사용료 ㆍ 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연간

지급총액 계

⑧세  액   집  계  현  황

⑨소득세

⑪지방소득세

⑬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⑩

법인세

⑫

농어촌

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자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구분코드	40	41	42	61	62

5.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6.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함)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자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⑮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구분코드	40	41	42	61	62

5.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별지 제23호의2서식]																											(앞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인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⑤×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 세율			⑨ 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제1항 및 제207조의3제5항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 및 제207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⑤이자율란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별지 제23호의3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매도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종목명	종목코드		거래금액	거래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제2항 및 제207조의3제3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단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의4서식] (앞쪽)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① 종목명 (액면가액)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⑤×⑥)						⑧ 세율	⑨ 법인세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제5항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⑥이자율란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23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대차거래채권확인서
1. 인적사항
차입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대여자		상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2. 대차거래 내역							(단위 : 원, %)
① 종목명	② 종목 코드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⑤ 채권발행일		⑥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제6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당초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⑥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단리채 또는 할인채)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ㆍ6개월 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

-20

지정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
			배 우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부 양 가 족( 명)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 애 인(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녀 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자녀양육비(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출산ㆍ입양자(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군인연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 출 세 액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소득공제	㉮과학기술인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 월세액
									주 택 차 입 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ㆍ

입양

장애

인

6세이하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부녀

자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① 3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률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0.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법§12 3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12 3 사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12 3 더	O01	-1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3 머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폐지)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폐지)	○
	조특법§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폐지)	○
	조특법§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지정 비과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기재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5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 작성방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보고용,□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⑫감면기간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

-20

지정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세액

공제

외국납부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10/100]

농어촌특별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2.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2)]	(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법정	법정외 (명퇴수당 등)
⑩ 근무처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퇴직급여
⑬ 퇴직연금일시금
퇴직급여액 계
⑮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퇴직연금 계좌번호	퇴직연금 일시금 총수령액	퇴직연금 원리금 합계액	퇴직연금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1 과세이연 금액(퇴직연금일시금 제외)	-2 기수령한 퇴직급여액	총퇴직연금 일시금 (×[1-(-)/])	수령가능 퇴직급여액 (+‘-1’+‘-2’+)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 퇴직 소득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 퇴직급여	주(현)
종(전)
주(현)
법정외 퇴직급여
종(전)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계
정산명세	퇴직급여액(⑭ 또는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⑭)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법정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법정외 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다. ⑬퇴직연금일시금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란부터 란까지에서 계산하여 각각 해당되는 법정퇴직급여 또는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이연하지 않은 퇴직금액(20% 한도)은 ⑫퇴직급여란 중 순차적으로 법정퇴직급여, 법정외 퇴직급여란에 적습니다. 5. 퇴직연금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총수령액란 :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연금원리금 합계액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퇴직연금 소득자 불입액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습니다. 라.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마. 퇴직연금일시금란 : 퇴직연금일시금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6. 세액환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ㆍ연금으로 분할 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퇴직연금원리금합계액을 적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적습니다. 나. -1 과세이연금액(퇴직연금일시금 제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이연 금액을 적습니다(퇴직연금일시금 중 과세이연된 금액은 ㉒총퇴직연금일시금에 포함되므로 제외). 다. -2 기수령한퇴직급여액란 :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존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적습니다. 라.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퇴직연금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⑯ㆍ을 당초 일시금 수령액ㆍ연금수령액ㆍ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 퇴직소득공제란부터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까지: 퇴직소득공제란부터 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를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적습니다. 7.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법정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적습니다. 나.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8. 정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각각 ⑫법정퇴직급여와 ⑬법정외퇴직급여를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경우에는 ㉓수령가능퇴직급여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란 :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액÷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어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 및 법정외퇴직급여 각각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가)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 [(퇴직급여란 중 법정퇴직급여+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정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나) 법정외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란 중 법정외퇴직급여+⑬퇴직연금일시금란 중 법정외)÷수령가능퇴직급여액]}

[별지 제24호서식(3)]															(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보관용 □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 수 의무자 (지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소득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전화번호
⑪귀속연도	년		지급분기		□1/4분기(1월∼3월) □2/4분기(4월∼6월) □3/4분기(7월∼9월) □4/4분기(10월∼12월)
지급월	귀 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⑪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09년도인 경우 “2009”를 적습니다.

다.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는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라.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는 비과세소득 포함)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원 × 7일 = 1,050,000원)입니다.

Ⅱ.  소득세(12,60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5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 8% = 4,000원

(원천징수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4,000원 × 55% = 2,20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4,000원 - 2,200원 = 1,800원

※ 약식 계산 : (150,000원 - 100,000원)×0.036 = 1,80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7일 합계액 12,600원(1,800원 × 7일 = 12,600원)입니다.

Ⅲ.  지방소득세는 1,260원(180원×7일)입니다(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ㆍ제출하여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말일까지 발급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말일까지 발급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말일까지 발급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ㆍ제출

※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별지 제24호서식(5)]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관리번호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총연금액(=⑭)		그 밖의 소득 공제
⑯연 금 소 득 공 제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⑲배우자		산 출 세 액
⑳부양가족( 명)		세액 감면	「소득세법」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명)
부녀자
감면세액 계
자녀양육비( 명)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출산ㆍ입양( 명)
연금보험료공제		세액공제 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코드4제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 (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6)]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⑯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⑰연금수령액			⑱총연금지급액 (예상액)			⑲불입액				⑳퇴직금등					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⑰×[1-(⑲-)/⑱]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귀속				연금소득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7)]
	관리번호			□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 주 구 분	비거주자 2
	귀속연도	년		내ㆍ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 명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구 분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채권 4. 기타	⑩ 소득자구분코드	⑪ 계좌번호	⑫ 실명구분
유가증권발행법인	⑬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⑭법인명		⑮대표자
⑯법인등록번호		⑰소재지
⑱양도일자	⑲양도수량	⑳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법 인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	월	일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30호서식(2)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8)]

관리 번호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 명세서

(□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양도자 구분
거주구분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양도자

(비거주자)

①성명(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⑪매매 계약일자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⑮잔금지급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③,⑨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3.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근 로 자 퇴 직 등 통 지 서 (□ 퇴직연금사업자 통보용 □ 근무처 보관용)
퇴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소)
근무처 원천징수 내역	퇴직급여	과세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근속연수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과세이연 계좌이체 입금내역	경과일수 계산				퇴직급여액 80%이상 입금여부
	이체입금일		퇴사일부터 경과일수		퇴직급여액				입금액				비율 (입금액/퇴직급여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4항에 따라 상기 퇴직자의 [□ 퇴직사실 □ 퇴직급여가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사실 □ 중도인출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사본 1부 2. 과세이연계좌신고서 1부
※ 참고사항: 이 서식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종업원의 퇴직(중도인출 포함)이 발생하거나 퇴직급여가 과세이연됨에 따라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의 퇴직소득 과세이연(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4서식]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 번호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이체)금액	이전(이체)일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적용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5서식]										(제1쪽)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 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퇴 직 소 득 지 급 명 세
구 분							합계[지급명세상 주(현)]					근무처1				근무처2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퇴직급여
		⑩퇴직연금일시금()
		⑪소 계
⑫과세이연금액
중도인출		⑫-1 중도인출(1)
		⑫-2 중도인출(2)
근속연수		⑬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성방법
1.		란은 납세자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서식은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근무처란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통보받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내역을 옮겨 적습니다. 나.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한 내역을 적습니다. 4. 중도인출란에는 근로자가 중도인출하는 경우의 중도인출내역을 적고 합계란을 수정합니다. 5. ⑯제외월수란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6. 합계란에는 최초 근무처의 입사연월일과 최종 근무처의 퇴사연월일을 각각 적으며, 합계의 ⑯제외월수란에는 ‘각 근무처의 제외월수와 각 근무처별 재직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월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7. 퇴직연금명세(⑲～㉖)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은 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㉓원리금합계액을 적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적습니다. 나. 총수령액란은 연금 이외의 형태로 소득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 원리금합계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자불입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습니다. 마.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바. 퇴직연금일시금란은 총수령액 중 과세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 상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8. 합계 [지급명세서상 주(현)]란의 내용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별지 제27호의4서식) 상의 주(현)근무지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1)]														(1쪽)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근무처
소 득 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입사일 퇴사일
			⑧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외국인9				⑨ 국적					(국적코드 : )
			⑩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⑪ 20세 이하 자녀의 수														명
			⑫ 감면 적용 여부						여 1, 부 2				⑬ 감면규정							⑭ 감면기간			～
Ⅰ.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지급연월	1. 총 급 여																2. 징수세액
			급 여			상 여		인정 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	～		계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그 외			소득세계 (+)	지방 소득세
																			급여 구간		소득세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364㎜×257㎜(보존용지(1종) 70g/㎡)

										(2쪽)
Ⅱ. 비 과 세 소 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쪽)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 참조
월별	1.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 소득												2.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을 적음
	⑮ 지급연월	국외근로소득 (코드 : )			야간근로 수당 등 (O01)		출산˙ 보육수당 (Q01)	～ (코드 : )	소계 (+～+)		지정비과세	합계 (+)	일직료 등 (H02)	자가운전보조금 (H03)	～	합계 (+～+)
		외화	환율	원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364㎜×257㎜(보존용지(1종) 70g/㎡)

								(3쪽)
Ⅲ.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등
월별	1. 감면세액		납세조합 공제세액	2. 차 감 원 천 징 수 액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감면소득	감면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외국납부세액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비고란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5호서식(2)]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관련)
소득자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가족 사항	⑦ 배 우 자	유ㆍ무	⑪70세 이상	명
③ 사 업 장 소 재 지		부양 가족	⑧20세 이하	명	⑫장 애 인	명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⑨60세 이상	명	⑬부 녀 자	여ㆍ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6세 이하	명
⑮ 월 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월 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수입금액(=+)	소득금액의 계산
구 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계
인 적 공 제 사 항	연말정산	사 업 소 득 금 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 인
결 정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제
배 우 자
기 부 금 공 제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부양가족
표 준 공 제
추가 공제	경로우대
개 인 연 금저축소득공제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장 애 인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 공제
부 녀 자
차감원천징수세액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출산ㆍ입양
차 감 환 급 세액
산 출 세 액
다자녀추가공제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5호서식(3)]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 원, 명)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부양가족	⑦ 70세 이상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 6세 이하	⑪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⑫ 납세국명	⑬ 납부일	⑭납세액	⑮ 세액공제	신청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출일
연금소득지급명세
월별	지급 일자	과세대상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감면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월별	지급 일자	과세대상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감면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연금소득 연말정산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기부금 공제	표준 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 양육비	출산ㆍ입양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원천징수할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외국납부		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5호의2서식]					(1쪽)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원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업태										⑧종목
신청(포기)내용
⑨연말정산하고자하는 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⑩연말정산을하지않고자 하는사업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연말정산한과세기간						년도
세무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1)]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납세조합	①조합명
	관리 번호		②소재지
③조합장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과세월분	년	월분	⑥세목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인적공제내역	인원	금액
소득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⑮본인
⑨주소
⑯배우자	유ㆍ무
⑩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
⑰부양가족
⑫사업장소재지
추가공제	⑱경로우대
⑬사업명		⑭종목
⑲장애자
소득금액및과세표준계산	해당월분의 총수입금액		세액계산	산출세액(×)
⑳부녀자
자녀양육비
(1-단순경비율)
해당월분 소득세액(÷12)
출산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당해월분의 소득금액 (×)
기납부세액및세액공제	거래원천징수세액
계
연간환산소득금액 (×12)
위의 납부세액을 영수합니다.
총납부세액(-)
	년	월	일
종합소득공제액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	납세조합공제(×1/10)
연간환산과세표준 (-)
귀하
차감납부세액(-)
기본세율
22226-61833일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 2서식(1)]	(앞 쪽)
□ 이 자 □ 배 당 □ 사용료 □ 기 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 이 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금과 적금 □ 대부금 □ 기타
⑪ 배 당	□ 증권투자신탁 □ 의제배당 □ 법인간 배당 □ 기타
⑫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 저작권 □ 장비 임차 □ 기타
⑬ 기 타
이자ㆍ배당소득
⑭계좌번호	⑮실명구분
(단위 : 원)
⑯ 지급일	⑰ 지급액	⑱ 세율	⑲ 원천징수할세액	⑳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⑪∼⑬의 소득유형란은  국내세법에 의해 분류된 소득구분을 말하며,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3. (17)의 지급액은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23)∼(27)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2)]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 법인세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코드
지급자	⑥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또는주소
유가증권발행법인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소재지
⑬소득유형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기타
⑭계좌번호	⑮실명구분
⑯양도일자	⑰양도수량	⑱양도가액	⑲취득가액	⑳양도차익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 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성명또는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 ⑩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 ⑫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⑬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⑮의 실명구분란에는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3. ⑱, ⑲ 및 ⑳의 난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3)]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ㆍ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⑯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단위 : 원)
⑰지급일	⑱지급액	⑲세율	⑳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제98조의4(제156조의2) 및「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⑧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산업연수 D-3)을 적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ㆍ출국년월일을 적습니다.

13. ⑮, (16)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14. (18), (19) 및 (20)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 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24)∼(28)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5)]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9)]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5. ①ㆍ⑬ 해당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2.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3.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4.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6)]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격외국

금융기관

①법인명(성명)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라 함)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작성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및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소득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소득자(투자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 및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합니다.

6. ⑬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7.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0.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7)]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귀하

첨부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8)]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1. 제출자(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대리인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3.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국제예탁결제기구명칭	적격외국금융회사 등명칭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유형	법인명 (성명)	국적			거주 지국	주소		납세관리번호 (생년월일)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국제 장외 거래 여부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ㆍ제207조의2(제132조의2ㆍ제138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정기보고서 제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 (  )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①ㆍㆍ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4. ③, 납세관리번호란, 납세관리번호(생년월일)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생년월일(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을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법인]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국적ㆍ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8. 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10. ㆍㆍ날짜란은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11.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12. 국제장외거래여부란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적습니다.

13.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9)]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1. 소득지급자 인적사항
①법인명					(국문) (영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⑥부서명												⑦담당자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⑧ 유형	⑨ 법인명 (성명)		⑩ 국적	⑪ 거주 지국		⑫ 주소	⑬ 납세관리번호 (생년월일)		⑭ 종목		⑮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이후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지급자가 이 명세서만 제출합니다.

2. ⑧～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3.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5. ⑬납세관리번호(생년월일)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생년월일(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을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법인]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6.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7.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8.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9.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3서식]																(앞쪽)
발급번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 과 세 □과세미달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자	①성 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 업 자 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 재 지
양 도 내 용 (단위 : 원)
⑪ 계약일자		⑫ 잔금일자			⑬ 양도대금		⑭ 종류			⑮ 물건(부동산) 소재지									면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⑰ 신고일자			⑱ 양도가액			⑲ 필요경비		⑳ 양도차익			산출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과세, □과세미달) 내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첨부서류 사본 1부 2.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비과세 시 근거서류 사본 1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서명 또는 인)
※ 위 확인서에 따라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됩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양도자가 해당 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신고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받아 양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처리기간은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서식제목 중 □에는 확인받고자 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미달 항목에 표시합니다.

4.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민등록번호 및 ⑨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5. ⑬양도대금란은 계약금, 중도금등을 포함한 양도대금 총액을 적습니다.

6. ⑭종류란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⑱양도가액 및 ⑲필요경비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구분란에는 비과세ㆍ신고납부ㆍ과세미달 중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4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

③ 성           명

(대    표    자)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 소)

대리인등

⑧ 법 인 명 (성 명)

⑨ 전 화 번 호

⑩ 소 재 지 (주 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 인 명 (상 호)

⑫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⑬  관 할 세 무 서

⑭ 전 화 번 호

⑮ 소    재     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

첨부서류 목록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및「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전체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⑫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6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구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

③ 성           명

(대    표    자)

④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소)

대리인등

⑧ 법 인 명 (성명)

⑨ 전 화 번 호

⑩ 소 재 지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⑪ 법 인 명 (상호)

⑫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⑬  관 할 세 무 서

⑭ 전 화 번 호

⑮ 소    재     지

청 구 내 용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2항 및「법인세법」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⑫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법인명

(영문법인명)

거주지국

소  재  지

번호

성     명

(상  호)

주     소

제공한 용역내용

지급

일자

지급액(원)

원천징수세액

납세

관리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소득세

(원)

지방소득세(원)

1

2

3

4

5

6

7

8

9

10

계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11서식]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비과세외국연예등 법인

④상호(법인명)

⑤납세관리번호

⑥사업장소재지

거주지국

(코드:  )

납세

관리인

⑦상  호(성명)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원)

당초 원천징수 내역

⑬비거주연예인등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 세액

(⑪-⑬)

⑩대가지급액

⑪원천징수

세  액

⑫납부일자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⑭ 예 입 처

은행    본ㆍ지점

⑮ 예금종류

예금

⑯ 계좌번호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제4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3.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납세관리번호, ⑧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1)]															(앞 쪽)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ㆍ성명)											④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②자료 관리번호							⑤소 재 지(주 소)											⑥제출대상연도									영문법인명 (상 호)
⑦ 일련 번호	⑧성 명 (법 인 명)			⑩주 소 (소 재 지)				⑬ 거주 구분	⑭ 소득자구 분 코 드	⑮ 계좌번호 (발행번호)	실명구분	지급 일자	소득 귀속 연월	소득 구분		상 품 명	채권 이자 구분	유가 증권 표준 코드 (사업자번호)	과세 구분	-1 이자율 등	이자금액 (배당금액) (단위 : 원)			지급 대상 기간	세율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⑨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⑨-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⑪ 거주지국	⑫ 거주지국 코드											상품코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1
2
3
4
5
6
7
8
9
10
364㎜×25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7.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7”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10. ⑨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1. ⑨-1 비거주자생년월일란은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적습니다.)

12. ⑩주소(소재지)：계좌가 개설된 자료는 거래원장에 있는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적으며,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3. ⑪거주지국ㆍ⑫거주지국(코드):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4. ⑬거주구분란: 이자(배당)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 “1”,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2”를 각각 적습니다.

15. ⑭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6. 실명구분란 :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7. 지급일자란: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18. 소득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01년 4월이면 200104).

19. ⑲소득구분란: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적습니다.

20. 상품명, 상품코드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등의 상품명을 적습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상품코드표 참조).

21.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가.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00

나. 환매조건부채권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11

22.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정하여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기재).

23. 과세구분란: 지급하는 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소득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등
			이자소득	일반배당		의제배당
개인 또는 개인 으로 보는 단체	종합과세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25%, 30%)	120	－		－
		분리과세소득	121	220		221
	기준금액에 따른 종합과세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131	－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배당	－	232	238	235	244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주배당	－	233	239	236	245
		이자ㆍ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ㆍ배당소득	142	242	241	243	247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ㆍ배당		150	250		252
	종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26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272
	비과세 소득, 면제소득		180	280

※ 과세구분코드(238,239,241,244,245,247)는 소득세법의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 장기이자소득금액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원천징수세율(3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과세구분코드는 “120”으로 적습니다.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를 “141”로 적습니다.

24. -1이자율 등란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좌(주)당 배당소득금액 등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최종 이자율 등을 적으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예: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등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지급대상기간란: 이자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예：저축기간이 2004년 3월 3일부터 2005년 3월 2일까지인 경우 → 2004. 3. 3 ～ 2005. 3. 2)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6.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

27.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28. 법인세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29.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30.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31.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영문법인명(상호)란과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32.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공란에 “해지환수”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2)]													(앞 쪽)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① 제 출 자 료 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성명)									④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② 자 료 관 리 번 호								⑤ 소 재 지(주 소)									⑥ 제출대상 연 도
⑦ 일련 번호	⑧ 양도 일자	⑨ 소득 귀속 연월	⑩ 소득 유형	⑪ 소득자구 분 코 드	⑫성 명 (법 인 명)	⑭ 주 소 (소 재 지)				계좌 번호 (발행 번호)	유가 증권 표준 코드 (사업자번호)	양도 수량		양도가액 (단위 : 원)	취득가액 (단위 : 원)	양도차익 (단위 : 원)		세율	원천징수세액(단위 : 원)					실명 구분	비고
					⑬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⑮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364㎜×25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  성  방  법

ㆍ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양도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① 제출자료명: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적습니다.

② 자료관리번호: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③ 법인명(상호, 성명):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⑬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⑤ 소재지(주소):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제출대상연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을 적습니다.

즉, 2001년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1로 적습니다.

⑫ 성명(법인명):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⑬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⑭의 주소란에는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⑮,  거주지국(코드):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사업자번호)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양도수량: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양도수량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또는「소득세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액, 또는 그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합니다)을 보유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세율: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0％,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20％)을 적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0％(지방소득세를 포함)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법인세: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실명구분: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  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이라고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유가증권양도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 일련번호: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⑨ 소득귀속연월: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예: 2001년 4월이면 200104)

⑩ 소득유형: 상장주식인 경우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 채권인 경우 “채권”, 기타인 경우 “기타”를 각각 적습니다.

⑪ 소득자구분코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실지명의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셩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별지 제33호의4서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체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단체설립일
⑤소재지		⑥대표연락처 (주소ㆍ전화ㆍ휴대폰)
⑦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의2서식]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50,000원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⑰ 물 건 비 소 계
합 계(⑫+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등)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고유번호 : □□□-□□-□□□□□)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정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 , 세대원  □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ㆍ

입양

장애인

6세이하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명)

국세청

기타

국세청

0

○

기타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      ).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3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 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학원비 지로납부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
Ⅴ. 세 액 공 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참고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3.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 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적습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말합니다.

				(5쪽)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종합소득금액 2.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후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②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방법 및 안내사항 참조.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6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3. 월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 작성요령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 쪽)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대상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우대 공 제				장애인 공 제				부녀자 공 제				자 녀 양육비공 제			출산ㆍ 입양자공제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첨부서류 1.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1부 나. 그 밖에 공제 관련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 ㆍ 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ㆍ 입양자 및 그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부녀자 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만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라.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마. 출산ㆍ입양추가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37호의 3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사육두수의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3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5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1쪽)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영구 ( . . .부터)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방법: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1)]					(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❶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❸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ㆍ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❺～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5.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세액감면명세서ㆍ세액공제명세서ㆍ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❹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23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7.「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 ) 8. 그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⑧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2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환급금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❸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사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8. 세율ㆍ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ㆍ가산세란:「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소득세법」 제81조ㆍ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가산세명세서의 ⑯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ㆍ추가납부(환급)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ㆍ기납부세액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1쪽 10. 참조). 14.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①)]×10%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3%	1,314만원

(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ㆍ시

구ㆍ군

동ㆍ읍ㆍ면

가ㆍ리

번지

호

아파트ㆍ

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 납 할  세 액(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자

※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4쪽)
❺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16)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나.「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다. 그 밖의 이자소득: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3. ②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5쪽)
❺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쪽)
❻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2 ※ 23～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ㆍ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또는 외국인 투자ㆍ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법인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음 7. ⑦배당가산액란: [⑥대상금액×가산율(2009.1.1일부터 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 2011.1.1일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배당소득금액란: [⑤배당액＋⑦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쪽)
❻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원천징수된 소득세
		③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④사업자등록번호

	(8쪽)
❼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3. ③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⑥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다. 성실납세: 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5. ⑦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⑧총수입금액란 및 ⑩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 란에 적습니다. 7. ⑨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소득금액란: ⑧총수입금액에서 ⑨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⑪과세기간개시일ㆍ⑫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0. ⑬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⑭특수관계자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3. 상호(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9쪽)

❼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②일   련   번   호

③사

업

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신 고 유 형 코 드

⑦주  업  종  코  드

⑧총  수  입  금  액

⑨필    요    경    비

⑩소 득 금 액(⑧－⑨)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0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7. ⑦소득금액란: ⑤총수입금액에서 ⑥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세ㆍ⑨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11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란: ❼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 ❼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40’과 ‘41’인 소득의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②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발생과세기간ㆍ②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 ③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소급공제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⑨)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150만원)을 각 란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④70세 이상인 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부녀자란에 50만원을,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⑦6세 이하인 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⑧출생ㆍ입양자란에 1명당 2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 ⑨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00만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⑪～⑬)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⑪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은 ⑫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⑬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⑭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⑮～)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⑮보험료공제ㆍ⑯의료비공제ㆍ⑰교육비공제ㆍ⑱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⑲기부금공제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20, 21, 30, 31, 42의 기부금 공제액은「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란에 기부금 종류별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20, 2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코드 30, 3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50% ㉢코드 42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코드 40, 41의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2009.12.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5%)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코드 40, 41의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20%(2009.12.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5%) 라. ⑳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⑮보험료공제란부터 ⑲기부금공제란까지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1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7.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공제받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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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⑭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②배 우 자		특별공제	⑮보 험 료 공 제
③부 양 가 족( 명)		의 료 비 공 제
추가 공제	④70세 이상인 자( 명)		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하인 자( 명)
⑧출 생ㆍ입 양 자( 명)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적공제계(①～⑨의 합계)		표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 또는 )
⑫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
⑬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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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해당 법 조문(제목)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나.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제56조)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4. ③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3. ③연도란 및 ④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당기 환입액 및 ⑥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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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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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ㆍ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⑥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⑩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6.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7. ⑤보고불성실가산세ㆍ⑥증빙불비가산세ㆍ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⑧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8. ⑮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이자소득란: ❺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사업소득란: ❼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근로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연금소득ㆍ⑩기타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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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명금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ㆍ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 미 발 급			미 가 맹			수 입 금 액					0.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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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ㆍ‘26’ 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⑬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ㆍㆍ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란은 ⑫와 [(-)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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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⑩×(14/100, 15/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22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ㆍ⑧업종코드ㆍ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ㆍ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작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4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총수입금액란: 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금액란: 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15쪽의 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합계란의 금액에서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를 계산합니다. 나.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 ㉲과세표준: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산출세액란: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율란:「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산출세액과 ②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5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합계				③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40%세율 적용자산		⑧ 45%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적용자산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ㆍ‘26’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⑬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ㆍㆍ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종 합 소 득 금 액(⑪＋＋)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⑩×(14/100, 15/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 교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별지 제40호서식(4)]

(1쪽)

보내는 사람

주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

□□□－□□□

* 세무서 상담전화:

받는 사람

님 귀하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보유정보를 기초로 신고안내자료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는 각 항목에 적혀있는 설명과 4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 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 전화번호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2.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사업

⑬업종코드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⑮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자가율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 인
						배 우 자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70세 이상인 자
						장 애 인
						부 녀 자
						6세 이하인 자
						출생ㆍ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표준공제: 60만원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3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10%
산출세액: (=)×10%
원천납부한 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소득세법」 제70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4쪽)

작  성  방  법

1. 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입니다.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⑯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⑰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6.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 시 50만원과 초과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3%	1,314만원

※ (사례) 2010년의 경우 과세표준이 13,150,000원인 경우: 13,150,000×15%－1,080,000＝892,500원이 됩니다.

9.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 :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11.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2. 원천징수세액란 :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 시	구,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퇴직소득명세	지 급 처 명	입사연월일	퇴 직 급 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근속 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 복 월 수	월	근 속 연 수	년
❻ 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계
퇴 직 소 득 금 액( = )
퇴직소득공제	×(45%)
근속공제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0%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환급)할총세액(-)
분납할세액(2월내)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 제7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⑥ㆍ⑦)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⑧～⑫)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❹퇴직소득명세(～)란: 퇴직급여란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에 따라 작성합니다. 6. ❺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❻세액의 계산(～)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퇴직소득공제란: 퇴직소득금액(++)에 45%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백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세율란: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라. 연평균산출세액란: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합니다). 바. 란부터 란까지의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3%	1,314만원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사업장	⑥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해당 과세 기간	⑩이 월 결 손 금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소급공제를받으려는 이 월 결 손 금
직전 과세 기간	⑬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환급 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⑲소급 공제 후 사업장별 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⑳소급공제가능액(－⑲)
	소급공제한도액 ()
	환 급 세 액 (⑳과 중 적은 금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예 입 처			은행 본ㆍ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7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⑩이월결손금란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⑭종합소득산출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나.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⑮종합소득결정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6.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 ⑫해당 사업장의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쪽)
영수증수취명세서(1)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태		⑧종 목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⑨구 분	3만원 초과 거래분
⑩총 계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⑬건 수
⑭금 액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 액
⑮읍ㆍ면지역소재			부동산구입
금융ㆍ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택시운송용역
농어민과의 거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			항공기항행용역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간주임대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연체이자지급분
사업의 양도			송금명세서제출분
전기통신ㆍ방송용역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국외에서의 공급			유료도로 통행료
공매ㆍ경매ㆍ수용			합 계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빙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⑮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가. ⑮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차.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6호 및 제8호(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6호(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너.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러.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

서.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란 내지 ⑫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제3쪽)
영수증수취명세서(2)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⑤일련번호	⑥거래일자			공 급 자														⑪거래금액										⑫비 고
				⑦상 호	⑧성 명		⑨사 업 장	⑩사업자등록번호
계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 동 사업장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		④개업일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⑧전화번호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여1 / 부2	⑪주업종 코 드
⑫ 신고유형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수입금액	⑯필요경비		⑰소득금액 (⑮ - ⑯)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⑳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 금액	가산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과세기간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상의 9쪽 ⑪과세기간개시일과 ⑫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소득세법」제81조제1항(지급명세서미제출ㆍ지연제출가산세)ㆍ제3항(계산서 관련 가산세)ㆍ제4항(증빙불비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5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ㆍ제6항(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제7항(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ㆍ제8항(무기장가산세)ㆍ제9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0항(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1항(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④ 종 합 소 득 금 액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소득금액
⑥ 종합소득산출세액
⑦ 공제율([eqn: {15} over {100}], [eqn: {25} over {100}])
⑧ 공제대상세액(⑥×[eqn: {⑤} over {④}]×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표준세액공제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 중「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업종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⑦공제율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⑧공제대상세액 계산 시 [eqn: {⑤} over {④}]가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4서식]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요 건					적합여부		적정여부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적정(Y) 부적정(N)
모든 사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ERP 시스템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3개 이하 법인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3개 이하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3개 이하 법인에만 해당 사업자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적합(Y) 부적합(N)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다음의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qn: 주업종(수입금액이`가장`큰`업종)의`수입금액＋주업종`외의`수입금액 TIMES {주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over {주업종`외의`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1개월로 합니다.					주업종 : 업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 : 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이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합니다.					초과연도 : 년
※ 작성방법 1.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성실중소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거주자 단위의 사업장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1)]	(앞 쪽)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대상자	⑨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부담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등 수혜액(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아니합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해당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⑩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7)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내역을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별지 제44호의3서식]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구분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⑤저축의 종류	(금융기관명)
(상품명)
(가입일)
(계좌번호)
⑥주택취득임차일		⑦대출일		⑦-1 이자율
( )년도 주택자금 등 상환 현황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신청용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또는 월세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④대출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2010년 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부터 “라의 1)ㆍ2)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바. 2010년 1월 1일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사.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2. 「⑤ 저축의 종류」란은 ④대출구분 “나”, “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주택마련저축 명세를 적습니다. 3. 「 주택취득임차일」란은 ④대출구분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4. 「⑦-1 이자율」란은 ④대출구분 “바”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 이자율(연으로 환산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5.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④대출구분란: “사”)의 경우에는 ⑪이자란에 월세액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4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상환기간연수 : 년)
⑥주택취득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⑦저당권설정일		⑧주택면적	전용면적 ㎡
⑧-1 주택 물건지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회사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⑭ ～ 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⑰이전(연장, 전환)당시 당해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금액	⑱연장,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주택분양권의 가격)	소득공제대상액 [⑫×(⑯/⑰과 1 중 적은수)]
⑭금융회사명 (점포명)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차입금의 원금잔액
	～ (상환기간연수: 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 주택분양권 대출 여부를 적습니다. 2.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3. 해당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1. 인적사항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기부 내용	기 부 처	⑫기부자	⑬기부내역
⑦유 형	⑧ 코드	⑩상호 (법인명)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기부 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 부 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 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30	31	40	41	42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4.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분 제외).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기부내역의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기부신탁 기 부 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년	-	2년	3년	-	5년	5년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기부금액, ⑮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ㆍ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 코드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 코드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 42 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 50 3.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조 정 계 산 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업 태		⑥종 목
⑦과세기간	. . . 부터	⑧주 업 종 코 드
. . . 까지
⑨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구 분	금 액
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소득조정 금 액	⑪총수입금액산입 및 필 요 경 비 불 산 입
⑫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⑬차 가 감 소 득 (⑩+⑪-⑫)
⑭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과세기간소득(⑬+⑭-)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대리구분	1.기장 2.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주업종 코드: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2. ⑩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을 적습니다.

3. ⑪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상의 ⑦란 및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⑪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⑭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⑮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상의 란과 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④구분		⑤ 필요경비 계 상 과세기간				⑥ 추가납부 대상 준비금 환입액			⑦ 공제액					⑧ 차감 계 (⑥-⑦)		⑨ 소득세 상당액				⑩ 이 자 율 (일변 전)		⑪ 기 간			⑫ 추가납부액 (⑨×⑩×⑪)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⑬ 구분	⑭ 소득공제과세기간			⑮ 추가납부사유			⑯ 공제받은 소득금액				⑰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⑰+⑳)
													이자율 [( )/10,000]					⑲ 기 간		⑳금 액 (⑰××⑲)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받은 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공제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10,000]					기간				금액 (××)
계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⑫++)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⑨소득세상당액에 ⑩이자율과 ⑪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의 합계액을 ⑫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⑰소득세 상당액과 그 금액에 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⑳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⑫++)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란과 같아야 합니다.

[별지 제52호서식(2)]									(앞 쪽)
조 정 후 총 수 입 금 액 명 세 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 기간			. . .부터
																	. . .까지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①업 태	②종 목			코드	③업종코드			총 수 입 금 액
								④계 (⑤+⑥+⑦)				내 수						⑦ 수 출
												⑤ 국 내 생 산 품			⑥ 수 입 상 품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기 타				10
합 계				99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총수입금액 차액 검토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조정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⑧일 반								증가		과 목			금 액			적 요
			⑨영 세 율
			⑩계(⑧ + ⑨)
⑪면 세 사 업 수 입 금 액
⑫합 계(⑩+⑪)											감소		과 목			금 액			적 요
총수입금액조정			⑬증 가
			⑭감 소
⑮조정후총수입금액(⑫+⑬-⑭=④)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계(④)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상의 조정후 수입금액(⑧)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수입상품(⑥)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과 ⑩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나.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 (1) 증가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⑬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감소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고정자산매각액,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⑭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3호서식]												(제1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보증금 등 적수 [(A)금액]		⑤건설비 상당액 적수 [(B)금액]				⑥보증금 잔액 [(④－⑤)÷ (365, 윤년 366)]				⑦이자율			⑧총수입금액 상당액 (⑥×⑦)				⑨보증금 운용수입				⑩총수입금액 산 입 금 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합 계									(A)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⑮일 자			적 요					건설비 상당액						일 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합 계																		(B)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1. 이 서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④보증금 등 적수란 : ⑭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⑤건설비상당액 적수란 : 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⑥보증금 잔액란 : 일수는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합니다.

5. ⑦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⑨보증금 운용수입란 : 제3쪽의 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건설비 상당액란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ㆍ(D)ㆍ(E) 중 큰 금액을 적고,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이미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쪽의 ④건설비 총액란에 기장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건 설 비 총 액	⑤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⑥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⑦건 설 비 상 당 액 [④×(⑥/⑤)]
계	(C)
나. 1990.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증금 및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⑧1990. 12. 31 현재 보 증 금	⑨1990. 12. 31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⑩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⑪건 설 비 상 당 액 [(⑧/⑨)×⑩)]
계	(D)
⑫1990. 12. 31 현재 기 준 시 가	⑬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⑭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⑮건 설 비 상 당 액 [(⑫/⑬)×⑭)]
계	(E)
다.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건 설 비 상 당 액 [×(/)]
계	(F)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
과 목	계 정 금 액	이자 및 할인료	배 당 금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작 성 방 법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1. ④건설비총액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합니다)의 취득(매입ㆍ건설을 포함합니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 변동일까지의 건설비총액을 순차로 적으며,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ㆍ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⑤ㆍ⑬ㆍ임대용건축물연면적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⑥ㆍ⑩ㆍ⑭ㆍ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란: 점포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제 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변동일까지 면적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4.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 :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을 적습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접대비조정명세서(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접 대 비 등 내 역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포함)
	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 ⑥ ＋ ⑩ )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 ⑫ ＋ ⑬ )
⑮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1)]

1.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1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 란 및 ⑧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⑬기타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증빙불비한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3쪽)
접대비조정명세서(2)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④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1천8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수입금액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 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 계
	⑦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		(⑤ － ⑥) × 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관련)			⑧문화접대비 지출액
			⑨해당 과세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⑩문화접대비 조정 대상액 ｛⑧-(⑨×3/100)｝
접대비 한도액			⑪일반접대비 한도액 (④＋⑥＋⑦)
			⑫문화접대비 한도액｛⑩과 (⑪×10/100) 중 적은 금액｝
			⑬합계 (⑪＋⑫)
⑭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⑮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⑭ - ⑬)
⑯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접대비지출액 (⑬과⑭ 중 적은 금액)
2. 기준수입금액 내역
⑰ 일반수입금액				⑱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⑲ 총수입금액 (⑰ + ⑱)

(4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2)]

1. ④란 작성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은 ⑲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⑰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⑧～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⑩문화접대비 조정 대상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4. ⑭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1)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2. 기준수입금액내역”의 ⑰일반수입금액 및 ⑱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1. 접대비 등 명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포함)
	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⑥＋⑩)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⑫＋⑬)
⑮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⑯ 접대비 한도액 (19,000,000원)
⑰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 (⑮)
⑱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⑰ - ⑯)
※ 작성방법 1. ⑥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란 및 ⑧란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⑬란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증빙불비한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4. ⑯란 작성 시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5. ⑱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4.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⑪기준소득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지정기부금해당 금액
⑫「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⑬「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⑭필요경비산입액 [⑪과(⑫+⑬) 중 작은 금액]
					지정기부금해당금액(+)
⑮「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
					지정기부금 한도액(㉠또는㉡)
소득금액 차감 잔액 (⑪-⑭-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10％+[×1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금액]
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⑫+⑬-⑪)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2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한도액 (×50%)
					필요경비 산입액(과 중 작은 금액)
필요경비산입액(과 중 작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소득금액 차감 잔액(-- )					지정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
한도 초과액 (- )
3.「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5. 기부금한도액 초과액 총계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기부금 합계(⑫+⑬+++)
한도액 (×30%)					필요경비산입 합계(⑭+++)
필요경비산입액(과 중 작은금액)
소득금액 차감 잔액 (- )					한도초과액 합계(－) =(+++)
한도 초과액 (-)
6. 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기간	기부금 종류		이월액 잔액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산입액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⑪기준소득란은 조정계산서(별지 제46호서식)상의 ⑬차가감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 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를 합하여 적습니다.

2. ⑫ㆍ⑬ㆍㆍㆍㆍ란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2.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⑪기준소득이 음수(－)인 경우 ⑭필요경비산입액란은 “0”으로 적습니다.

4. ㆍㆍ소득금액 차감 잔액란에는 산출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5. ⑮ㆍㆍ의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란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의 해당 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필요경비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기부금 한도액계산결과 한도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 한도 내의 금액을 적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공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월액 : 1년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1호의 기부금이월액 : 3년

다.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각 호(제11호를 제외함)의 기부금이월액 : 2년

나. 지정기부금이월액 : 5년

6. 필요경비산입합계란의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7. ‘7. 기부금이월액명세’는 ⑮ㆍㆍ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이월액을 과세기간별ㆍ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지출액 계산
④「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⑤「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⑥「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⑦「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⑧기타 기부금
⑨기부금 합계(④+⑤+⑥+⑦+⑧)
2.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
⑩수입금액
⑪한도액 (⑩ × 1/100)
⑫조정대상 기부금 해당 금액(⑨-⑧)
⑬한도초과액(⑫－⑪)
※ 작성방법 1. ⑧기타기부금 란에는 ④부터 ⑦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의 합계액을 적으며,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 ⑬한도초과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3. 성실중소사업자는 ⑬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⑤설 정 률											5/100
			⑥한 도 액(④×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			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연도 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⑪연도 중 퇴직금 지급액
			⑫차감액(⑦－⑧－⑨－⑩－⑪)
			⑬누적한도액[×30/100 + 퇴직금전환금]
			⑭한 도 액(⑬－⑫)
한 도 초 과 액 계 산			⑮한 도 액(⑥과 ⑭ 중 작은 금액)
			필요경비 계상액
			한도초과액(-⑮)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 정 명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기말 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 란의 계의 금액을 적고, ⑫차감액란은 전기 말 본인계상 장부상충당금 기초 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 환입분을 제외합니다)과 기중 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2.  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⑩충당금 부인누계액란: 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⑬누적한도액란: 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5. 한도초과액란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⑫차감액란의 미달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6.  총급여액란 :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59호의2서식]									(앞 쪽)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소득세법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⑤설 정 률										5/100
				⑥한 도 액(④×⑤)
「소득세법시행령」제57조제2항 및 제150조의7에 따른 한도액				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⑨연도 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인누계
				⑪연도 중 퇴직금 지급액
				⑫차감액(⑦－⑧－⑨－⑩)
				⑬누적한도액[의 계 × 20/100 ＋ 퇴직금전환금]
				⑭한 도 액(⑬－⑫)
한도초과액 계 산				⑮한 도 액(⑥과 ⑭ 중 작은 금액)
				⑯필요경비 계상액
				한도초과액(⑯－⑮)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 란의 계의 금액을 적고, ⑫차감액란은 전기 말 본인계상 장부상충당금 기초 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 환입분을 제외합니다)과 기중 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2.  ⑧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⑩충당금 부인누계액란: 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⑬누적한도액란: 란의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더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5.  한도초과액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⑪차감액란의 미달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6. 총급여액란: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란: 총급여액 중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정명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60호서식]				(앞 쪽)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⑧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차감액(⑤－⑥-⑦)
		⑨퇴직보험료 등 필요경비산입 누적한도액 (④－⑧)
		⑩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료 등(⑳)
		⑪당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⑨－⑩)
		⑫필요경비산입 대상보험료등()
		⑬당기 필요경비산입 범위액(⑪과 ⑫ 중 작은 금액)
		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
		⑮조정금액(⑬－⑭)
2.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가. 필요경비산입 대상 보험료 등 계산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기초퇴직보험금 등 충당금 및 전기 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
		퇴직보험금 등 충당금 필요경비 부인누계액
		기중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보험료 등(－－)
		필요경비 산입대상 보험료 등(－)
나. 기말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기초 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기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납입액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을 위한 퇴직보험 등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체퇴직보험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  ④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의 기말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별지 제59호의2서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⑥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4. ⑦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란: ⑤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⑭본인 필요경비 계상액란: 당기 퇴직보험 등 충당금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⑮조정금액란: 양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더합니다.

6. 기초퇴직보험금 등 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란: 대차대조표상 기초퇴직보험금 등 충당금잔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보험료 등의 필요경비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65호서식]							(앞 쪽)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④외화종류		⑤외화금액	장부가액(기초)					장부가액(기말)			⑩평가차손익 조정금액 (⑦－⑨)
				⑥적용환율		⑦원화금액			⑧적용환율	⑨원화금액
외화자산
계
외화부채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외화의 종류별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되, 장부가액 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④외화종류란 : 국가명 및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장부가액(기초)란 : 외화자산ㆍ부채별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5.  장부가액(기말)란 : 외화자산ㆍ부채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6.  ⑥ㆍ ⑧적용환율란 : ⑦ㆍ⑨의 원화금액을 ⑤외화금액으로 나눈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⑩평가차손익조정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음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최 저 한 세 조 정 명 세 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④ 구 분				⑤ 감면 후 금액				⑥ 최 저 한 세		⑦ 조 정 감		⑧ 조정 후 금 액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소 득 조정금액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특 별 상 각 ㆍ특례자산감가상각비
	소 계
특 별 비 용 필 요 경 비 산 입 전 소 득 금 액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중 필 요 경 비 산 입 액
이 월 결 손 금
차 감 소 득 금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 득 공 제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최 저 한 세 ( × 35%)
세 액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⑤란의 차감세액이 ⑥란의 최저한세보다 큰 경우에는 ⑦,⑧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차가감소득금액란: ⑤,⑥,⑧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차감액 및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 및 특별ㆍ특례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⑧의 란: ⑦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한도초과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해당 과세기간필요경비산입액의 합계란을 옮겨 적습니다. 9. ⑤의 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⑦의 란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⑤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⑥란의 감면대상세액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2. ⑦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⑦란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3. ⑧의 ,,란: 각각 ⑤의 ,,란의 금액에서 ⑦의 ,,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14. ⑧의 차감세액은 ⑥의 최저한세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⑤의 산출세액의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서식(1)]의 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공제대상세액
계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⑦구 분														계
⑧과세기간
공제할 세 액	⑨당기분
	⑩이월분
당기공제 대상세액	⑪당기분
	⑫ 1차년도
	⑬ 2차년도
	⑭ 3차년도
	⑮ 4차년도
	5차년도
	계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소멸
이월액 (⑨+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④ㆍ⑦구분란: 아래 표의 구분란의 명칭을 적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명세

구 분	관련조문	계 산 기 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3/100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10/10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취득금액×3(7)/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3(7)/10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3/10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2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10/100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7/100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투자금액×3(10)/100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근로자 전환 인원×30만원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7/1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초과물류비용×3/10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ㆍ출자금액×3/100
대학 연구인력개발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의18제2항	기부가액×(5)10/100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전화망발행 세액공제	제126조의3제2항	발급건수×20원

3.  ⑥공제대상세액란: 위 표의 계산기준을 참고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공제율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4. ⑧과세기간란: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을 적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의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⑨⑪당기분란: ⑥공제대상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⑩이월분란: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습니다.

7. ⑫～란: ⑩이월분이 해당되는 연도에 적습니다.

8.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계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의 ⑦조정감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난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73호서식]					(앞 쪽)
감면세액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감면대상 세 액			⑦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⑧감면세액
합 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감면세액은 다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감면대상 세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해당 감면율을 적어 적용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감면 명세

구 분	관련조문	계 산 기 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조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0} over {1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eqn: 산출세액 TIMES {제조업등의`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10,15,20,30)} over {100}]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감면	제12조의2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100(50)} over {10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0} over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100(50)} over {10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0} over {100}]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제85조의6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0} over {100}]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	[eqn: 산출세액 TIMES {감면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TIMES {50} over {100}]

3.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 ⑦의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83호의3서식]											(앞쪽)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양도주택			⑤조합원입주권
		⑥소재지
		⑦면적(㎡)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 관계
		⑨취득일
		⑩양도일
		⑪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⑫사업시행인가일
		⑬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⑭완성일
		⑮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부)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⑦, ⑫, ⑬, ⑭ 및 ⑮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3.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83호의4서식]	(앞쪽)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신 청 인 (양 도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양도주택	④구 분	□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장기가정보육시설 □ 일반주택
⑤소 재 지
⑥ 주 택 면 적 (㎡)		⑦ 토 지 면 적 (㎡)		⑧ 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합 계 액		⑨ 국 민 주 택 여 부
⑩취 득 일		⑪양 도 일
양도 주택 임대 내용	⑫사업자등록일 등 이후 기준호수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공 제 기 간	년 월 일	⑭주 택 임 대 기 간(⑫－⑬)	년 월 일
⑮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⑯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⑰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소 재 지	개시일	종료일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임대주택법」 제 6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4호서식] ※ '1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⑮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분납(물납)할 세액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 득 세 납부할 세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납 부 세 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납할 세액
금융기관명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환 급 세 액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①신고인(양도인)란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6.  ⑨산출세액란ㆍ⑩감면세액란ㆍ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⑭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불성실 연10.95%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1. 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2.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0.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0.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0.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0.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0.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 누진세율

40%

5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45%

6~35% 누진세율

45%

6~35% 누진세율

60%

6~35% 누진세율

70%

16~4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0.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0%

6~35% 누진세율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 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지역10%가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양도분, B : ’09.3.16~'10.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10. ⑯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⑱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⑲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식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43	42		41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별지 제84호의4서식] ※ '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2.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3.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 )	자산소재지
양도일자(원인)	( )	취득일자(원인)	( )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①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③필요경비	④양도차익 (①-②-③)	⑤장기보유 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 (④-⑤)
⑦양도소득 기본공제	⑧과세표준 (⑥-⑦)	⑨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가산세	⑬납부할세액 (⑩-⑪+⑫)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계
⑭분납할세액	⑮납부세액(⑬-⑭)	지방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세액(⑬×)
5.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 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취득세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7. 신고인 제출서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
8.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1부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9.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고인(양도인)란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3. 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지역10%가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양도분, B : ’09.3.16~'10.12.31 양도분 3. 3.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4. 3. 양도ㆍ취득(원인)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①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6. ②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7. ③필요경비: 3.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의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8. ⑤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9. ⑦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0. ⑨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2.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5%가(291천원 한도) 공제됩니다.(※ 2년보유 미만 자산 등은 공제 안됨) 13. ⑫가산세 :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불성실 연10.95%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⑭분납할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내 분납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지방소득세는 분납이 없습니다). 16.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17. “9.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양수인, 1.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계산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입증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85호서식]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매 각 의 뢰 부 동 산
④자 산 명			⑤소 재 지								⑥면적(㎡)
토 지
건 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항ㆍ제75조제5항 및 제83조제5항에 따라 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1. 토지ㆍ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2.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없음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신 청 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75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 대리인 □ 귀하
210㎜×297㎜(인쇄용지(2급)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