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주]

원고를 집필할 당시의 초안과 2006.2.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다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① 현물기부금의 평가방법：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2006.12.31. 이전 지출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시행령의 확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원고를 수정하여 대체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p.184 아래에서 1~3번째 줄 ~ p.185 위에서 1~5번째 줄)

Ⅳ. 기부금의 평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으로 한다(法令 37 ①).

예컨대, 법인이 토지(시가 30,000원, 장부가액 20,000원)을 기부한 경우 세무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부금평가	세무상 회계처리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차) 기부금 20,000 (대) 토 지 20,000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차) 기부금 30,000 (대) 토 지 20,000 토지처분이익 10,000

(p.186 위에서 1번째 줄)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6.12.31.까지는 법정기부금)

(p.188 위에서 7~10번째 줄, 13번째 줄, 14번째 줄)

3. 3단계 …… 특례기부금 시부인 계산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특례기부금한도액으로 한다(2005.12.31 租特法 개정부칙 18②). 특례기부금지출액에서 한도액을 차감하여 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을 계산한다.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의 계산]

① 특례기부금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공제액) × 50%*

* 2006.12.31.까지 지출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

② 특례기부금지출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처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12.31. 이전 지출분은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는 특례기부금으로 본다.

(p.190 예제 9번째 줄)

⑵ 영업외비용의 기부금내역(현물기부금으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함)

		계정상 금액		시 가		비 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30,000,000원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