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실무(사례별세액계산을 중심으로) 보완

p. 14 위에서 5째줄에 추가

(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소령 §155의 2)

①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②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적용사례

서울 강남의 1주택 자녀세대가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주택(경기 분당)을 소유하고 있는 노부모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 장기담보설정한 부모님 주택(경기 분당)양도시

：거주기간(2년 이상)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 거주하고 있는 자녀주택(서울 강남)양도시

：합가로 2주택이 되었으나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비과세규정 적용

p. 35 위에서 7째줄에 추가

①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소령 §162의 3)

20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

※ 소형주택의 범위

APT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전용 60㎡(18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 재개발․재건축 지정고시지역 제외	∙건물 85㎡(25.7평) 이하이고 대지 170㎡(51.4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다가구는 가구별로 적용 ※ 재개발․재건축 지정고시지역 제외

② 투기지역 내 부동산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과세(조특법 §85)

2004.1.1～2006.12.31 기간중 투기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 (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시가적용기준일 이전 취득시 기준시가 과세

㉮ 기준시가적용기준일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

(구체적인 기준일은 조특법 §85 및 조특령 별표 7 참고)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

∙투기지역지정 후 예정지구지정이 된 경우에는 투기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적용

㉰ 적용기한：2006.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참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조특법 §85, 조특령 §79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 공고일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p. 37 [참고 2] 대체

[참고2] 투기지역 지정 ․ 해제현황

*2005.5.30. 기준 지정현황：주택 37개지역, 주택 외 41개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 4.30.		2004. 2.26
	강동구	2003. 5.29.		2004. 2.26
	강서구			2004. 2.26
	광진구	2003. 6.14.	2005. 1.31.
	구로구			2004. 2.26
	금천구	2003. 7.19.
	동작구	2003. 7.19.
	마포구	2003. 5.29.
	서대문구	2004. 3.19.	2004.12.29.
	서초구	2003. 6.14.		2004. 2.26
	송파구	2003. 5.29.		2004. 2.26

지정지역		주택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양천구	2003. 7.19.		2004. 2.26.
	영등포구	2003. 6.14.
	용산구	2003. 6.14.		2004. 2.26.
	은평구	2003. 7.19.
	중랑구	2003. 7.19.	2004.12.29.
부산광역시	북구	2003. 7.19.	2004. 8.25.
	해운대구	2003. 7.19.	2004. 8.25.
대구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 8.25.
	수성구	2003.10.20.	2004. 8.25.
	중구	2003.10.20.	2004. 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3. 6.14.	2004.12.29.
	부평구	2003. 7.19.	2004.12.29.
	서구	2003. 6.14.	2005. 1.31.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동구	2003.10.20.	2005. 1.31.
	서구	2003. 2.27.	2004.12.29.	2003. 8.18.
		2005. 5.30. 재지정
	유성구	2003. 2.27.	2004.12.29.	2003. 8.18.
		2005. 5.30. 재지정
	중구	2004. 6.21.	2005. 1.31.
		2005. 5.30. 재지정
강원도	춘천시	2003. 7.19.	2004. 8.25.
	원주시			2005. 3.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 2.26.
	고양시 일산구	2003. 7.19.		2004. 8.25.
	과천시	2003. 5.29.
	광명시	2003. 4.30.	2005. 1.31.	2004. 5.29.
		2005. 4.29. 재지정
	광주시			2004. 5.29.
	구리시	2003. 6.14.
	군포시	2003. 6.14.	2004.12.29.
	김포시	2003. 6.14.		2003. 8.18.
	남양주시			2004. 2.26.
	부천시	2003. 6.14.	2005. 1.31.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 2.26.

지정지역		주택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03. 6.14.		2004. 2.26.
	성남시 중원구	2003. 6.14.	2005. 1.31.	2004. 2.26.
	수원시	2003. 5.29.
	안산시	2003. 5.29.
	안성시	2003.10.20.
	안양시	2003. 5.29.
	여주군			2004. 5.29.
	오산시	2003. 8.18.		2004. 5.29.
	용인시	2003. 7.19.
	의왕시	2004. 5.29.	2004.12.29.	2004. 5.29.
		2005. 5.30. 재지정
	이천시			2004. 5.29.
	파주시	2003. 6.14.		2004. 8.25.
	평택시	2003.10.20.		2004. 2.26.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 2.26.
	화성시	2003. 5.29.		2004. 2.26.
충청남도	계룡시			2004. 2.26.
	공주시	2003.10.20.		2004. 2.26.
	논산시			2004. 8.25.
	당진군			2004. 8.25.
	서산시			2004. 8.25.
	아산시	2003. 8.18.		2004. 2.26.
	연기군			2004. 2.26.
	예산군			2004. 8.25.
	천안시	2003. 2.27.		2003. 5.29.
	청양군			2004. 8.25.
	태안군			2004. 8.25.
	홍성군			2004. 8.25.
충청북도	청원군	2004. 2.26.		2004. 2.26.
	청주시	2003. 6.14.	2005. 1.31.
경상남도	양산시	2003.10.20.	2004. 8.25.
	창원시	2003. 6.14.

p. 81 7째줄 ⑨내용 추가

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소칙 §82 ①)

㉮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 주택에 대한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 이고

㉰ 주택의 면적이 다음 기준 이하 인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기준 60㎡(18평) 이하인 것

㉡ 단독주택

주택의 연면적이 60㎡(18평) 이하이고, 대지가 120㎡(36평) 이하인 것

다만 오피스텔과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제외(중과대상에 해당됨)

p. 102 마지막 줄

15 16	2004. 6.30.～2005. 5.30. 2005. 5.31.	2004. 1. 1. 2005. 1. 1.	2004. 6.30. 고시 2005. 5.31. 고시

p. 729 증여재산가액 뒤에

[참고] 부동산임대용역 등 시가 산정방법 보완(상증법 §31의 9 ⑧)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분부터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부동산 평가액 × 2％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2) 부동산임대용역외 기타 용역의 시가：원가 ＋ 원가 × 수익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p. 733 9째줄

[참고] 1년 내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 합산 규정 보완(상증령 §31의 10 ②)

금액기준의 적용은 당연히 시가와 대가 차액 기준이나 법문언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가와 시가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제거하기 위해 합산하는 이익을 시가와 대가차액임을 명확히 규정(해석적 규정 신설)

p. 748 보완

[참고] 물납청구의 범위 보완(상증령 §73)

2005.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당해 물납대상 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는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제외

∙물납가능 재산에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유가증권 추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4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45의 2)

p. 804 맨끝줄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산식의 합리적 조정(상증령 §2의 2 ① 2호)

2005.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시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조정

p. 853 ② 순손익액의 계산 ㉮ 가산할 금액 부분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보완(상증령 §56 ③)

순손익가치평가시 익금산입사항에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및 일반법인간 수입배당금 추가

p. 857 ②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상증령 §54 ④)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중인 경우만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했으나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는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p. 863 ⑶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보완(상증령 §59 ⑦)

1)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소득세법과 일치하게 개정하여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다음 ①, ②의 산식에 의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

①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②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한국은행이 규모별, 업종별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