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규정 개정에 따른 추록 및 정오표

색인	변경 전	변경 후
p.91, p.596	ꡔ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ꡕ	추록 대체
p.253 상 23～24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 현금의료비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 기본공제자(연령 및 소득요건 배제)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p.316 도표 중	1.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중략) 발급하는 경우(서일－81, 2006.1.23.)	삭제
	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서일－81, 2006.1. 23.)	1.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서일－81, 2006.1.23; 서일－804, 2006.6.19.)
pp.330～331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의 관계 (이하 생략)	추록 대체
p.424 하 7	～, 추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모든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외 추가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p.428 상 1	(안)	(2007.11.23. 개정)
p.429	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ꡕ	서식 삭제
pp.430～431	작성요령 및 서식	추록 대체
p.577 하 12～13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 현금사용 의료비지출액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별지 제23호 서식⑶] (2007.11. 개정)                                            (제1쪽)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⑩성 명		⑪주 민 등 록 번 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 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07.4.5.～07.12.31.	75,000,000	9
종(전)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75,000,000	9	100,000,000
합 계 (124)	75,000,000		100,000,000
소득 금액	사 업 별	연 환 산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 소득금액	해당 연도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100,000,000	24%	33.6%	9,600,000	20,160,000	29,760,000	22,320,000
(124)합계	100,000,000						22,320,000
사업소득금액 ()	22,320,000	종 합 소 득 공 제 계	8,840,000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1,000,000	개 인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480,000	결정세액	1,219,091	121,909		1,341,000
배 우 자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 양 가 족 ( 3 명)	3,000,000	투 자 조 합 출자 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2,250,000	225,000		2,475,000
추가 공제	경 로 우 대 ( 1 명)	1,0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030,900	△103,090		△1,133,990
장 애 인 ( 1 명)	2,000,000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 녀 자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13,000,000
자 녀 양 육 비 ( 명)		산 출 세 액	1,310,000
－1다자녀추가공제( 명)		세 액 공 제
표 준 공 제		기 부 금 정 치 자 금 세 액 공 제	90,909
연 금 보 험 료 공 제	1,000,000
기 부 금 공 제	840,000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조특칙 §52의 2, 2007.11.23.).

① 의료비공제

신용카드의료비와 현금지출의료비를 합산한 공제대상 의료비총액으로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이때 전액공제의료비와 한도공제의료비를 구분하여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액으로 한다(조특칙 §52의 2, 2007.11.23.).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복공제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비)주)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 의료비 미공제액(㉰)

주) 산식의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한다.

상기 산식에서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며, 이는 금융기관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ꡕ 등에서 확인된 금액을 의미한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을 말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

의료비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한다. 당해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ꡕ상 ‘⑰’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의미한다.

㉰ 의료비 미공제액

의료비공제를 신청한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의료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다음을 의미하며, 당해 금액은 ꡔ의료비 지급명세서ꡕ(또는 ꡔ소득공제신청서ꡕ)에서 산출된다.

의료비 미공제액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사례 7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331－

1. 자료

다음은 총급여액이 1억원인 왕대박의 당해 연도 의료비 지출내역 및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다. 단, 왕대박은 신용카드사용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⑴ ꡔ의료비지급명세서ꡕ상 의료비 지출내역

구 분		전액공제의료비주)	그밖의 의료비
상황 1	신용카드의료비	100만원	600만원
	현금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상황 2	신용카드의료비	250만원	100만원
	현금의료비	50만원	100만원
상황 3	신용카드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현금의료비	100만원	800만원
상황 4	신용카드의료비	100만원	800만원
	현금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주)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를 말한다.

⑵ 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ꡕ상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 분	소득공제 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상황 1	5,000만원	700만원
상황 2	4,000만원	500만원
상황 3	5,000만원	200만원
상황 4	4,000만원	700만원

⑶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의료기관 사용액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사용액
상황 1	－
상황 2	150만원
상황 3	－
상황 4	100만원

2. 의료비공제액

각 상황별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⑴ 상황 1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Max[200만원＋Min(700만원－10,000만원×3%, 500만원), 0]

＝Max[200만원＋Min(400만원, 500만원), 0]＝600만원

⑵ 상황 2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Max[300만원＋Min(200만원－10,000만원×3%, 500만원), 0]

＝Max[300만원－100만원, 0]＝200만원

⑶ 상황 3․4

의료비공제액

＝Max[전액공제의료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500만원), 0]

＝Max[200만원＋Min(900만원－10,000만원×3%, 500만원), 0]

＝Max[200만원＋Min(600만원, 500만원), 0]＝7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에서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중복공제 배제되므로 각 상황별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공제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②)	의료비 미공제액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대상 신용카드의료비 (①－②－③)
상황 1	700만원	－	300만원	400만원
상황 2	500만원	150만원	300만원	50만원
상황 3	200만원	－	400만원	－
상황 4	700만원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의료비공제액▪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 배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기관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1.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의료비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의료비는 ‘의료기관’과 관계 없는 바, 상기 산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이때, ‘[ ]’안의 금액은 ‘0’ 또는 ‘음수’이므로 ‘0’이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즉, 중복공제 된다.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 외의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는 관계 없는 바, 상기 산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가 아닌 자를 위한 의료기관 의료비]

상기 산식에서 보듯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와는 관계없는바, 상기 산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의료기관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액)]

상기 산식에서 보듯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기관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된 부분은 중복공제가 배제되며, 그 반대로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됨을 알 수 있다.

Point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 5 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 5 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기입하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기재합니다.

7. ⑭의료비 지급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8. ⑮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9. ⑰기본공제대상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 경우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⑱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합니다.

10. ⑲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11. 그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4호의 5 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 (①－②)	④의료기관 사용액
	년 월
	직전연도 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 서식⑶] (2007.11. 개정)                                                (제1쪽)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⑩성 명		⑪주 민 등 록 번 호
⑫주 소
수 입 금 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종(전)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 득 금 액	사 업 별	연 환 산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해당 연도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 업 소 득 금 액()		종 합 소 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 본 공 제	본 인		개 인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결정세액
배 우 자		연 금 저 축 소 득 공 제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 양 가 족 ( 명)		투 자 조 합 출자 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 가 공 제	경 로 우 대 ( 명)				차 감 납 부 할 세 액
장 애 인(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 녀 자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자 녀 양 육 비 ( 명)		산 출 세 액
－1다자녀추가공제( 명)		세 액 공 제
표 준 공 제		기 부 금 정 치 자 금 세 액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기 부 금 공 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입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