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05.19(금)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05.18(목)			생산부서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외화자금과
담당과장	황 건 일(T:02-2110-2493) 최 희 남(T:02-2110-2485)			담 당 자	김 종 훈(T:02-2110-2497) 장 보 영(T:02-2110-2496) 임 수 현(T:02-2110-2491)

제목: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Ⅰ. 추진 배경

□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

* 현재 2011년 완료 → 2009년 완료(1단계 : ‘06～’07, 2단계 : ‘08～’09)

ㅇ 외환규제 완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

□ 주요내용으로는 ① 원화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 ②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③ 외환시장의 선진화 등임

Ⅱ.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①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를 확대(10억원→100억원)하여 외국인의 원화보유 확대

② 해외 선물거래소(시카고)에 원/달러 통화선물 상장을 추진

③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25%→14%)하고,

-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용하여 간접투자 활성화

④ 비거주자의 유사한 원화계정을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자유 로운 원화거래를 촉진 ⑤ 원화 수출입 한도를 상향조정(1만불 → 100만불)하고, 1단계 기간중 한도 폐지 □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①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함 으로써 일반기업 및 개인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 ㅇ 100만불 이내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허용하고, 취득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ㅇ 다만, 편법적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사후 관리 절차 마련 ② 대외채권회수의무는 단계적으로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2단계중 폐지 ㅇ 유사시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채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고제는 유지 ③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완화 ㅇ 자본거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신고 등의 절차를 완화 (재경부․한은 → 외국환은행 신고) ④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 ㅇ 보험사․시설대여업자 등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ㅇ 2단계에서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를 허용 □ 외환시장의 선진화 ① 외국환 포지션한도완화 등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촉진 ㅇ 포지션한도를 확대(전월 자기자본의 30%→50%)하고 2단계중 바젤Ⅱ 시행과 연계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 ②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을 통한 외환시장 활성화 ㅇ 외국인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을 현행 원화로 한정되던 것을 외화로의 납부도 허용 ③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 ㅇ 외환 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의 선진화 도모 - 브로커 중개수수료 차별화․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등 * 동 방안은 자율적인 시장관행 개선사항이므로 ｢외환시장운영 협의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 원화차입 한도확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금년중 추진과제 별첨)하고 □ 기타 과제들은 금번 자유화 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 첨부 : 1. 2006년 중 조치사항 1부. 2.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1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1>

2006년 중 조치사항

□□□□□□□□□□□□□□□□□□□□□□□□□

	즉시 시행과제	하반기 시행과제
원화국제화 추진	ㅇ 원화차입 한도 확대 - 한은 신고한도를 현행 1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ㅇ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 - 한은 허가한도를 현행 1만불 → 100만불로 상향조정	ㅇ 시카고 선물거래소 상장 - 원/달러 선물상품의 해외 상장을 추진 ㅇ 비거주자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세법 개정 추진) - 이자소득 원천세율 인하(25%→14%) -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용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ㅇ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 100만불 한도내에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ㅇ 보험사․시설대여업자등의 외화대출 업무범위 확대 - 외화대출 금액제한 폐지
외환시장 선진화	ㅇ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 외국인의 국내선물거래시 위탁(매매)증거금의 외화납부를 허용 ㅇ 외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 50%	ㅇ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방안 추진 - 외시협과 협의하여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시행

<첨부2>

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2006. 5. 19

재 정 경 제 부

국 제 금 융 국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 참고 > 외환자유화 추진현황	3

Ⅱ. 외국환거래 체계의 중장기 VISION	4

Ⅲ. 외화자유화 세부 추진방안	6

1. 원화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6

2.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12

3. 외환시장의 선진화	17

Ⅰ. 추진 배경

◇ 금융허브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중장기 외환자유화 계획(2002～2011)의 추진시기를 앞당기고

ㅇ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전

◇ 외환자유화 촉진을 통해 외환의 구조적 수급균형을 도모 하고 취약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 ‘02.4월 마련된 현행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조기 시행 또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ㅇ 그동안 발전된 외환․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

□ 아울러, 외환자유화를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보장(Hub & Spokes)할 필요

⇒ 국내외의 다양한 선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금융거래 기법 개발 촉진을 유도

* 외환제도 선진화는 금융허브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에 포함

□ 외환거래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선진 외환시장의 발전 도모

ㅇ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외환위기 이후 외환공급 과잉상황을 해소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간 적정균형을 통하여 중장기적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

ㅇ 최근 거래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

⇒ 외환시장 선진화를 도모하여 외부 충격을 시장내에서 완충․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외환시장 전체 일평균거래액 비교 (04.4월) >

	한국	홍콩	싱가폴	일본	미국	영국
일평균 외환거래(10억불)	29	113	133	227	508	898
무역거래대비(%)	6.1	21.9	38.9	20.4	17.4	113.4

□ 이러한 외환자유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ⅰ) 원화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보유가  확대되고 원화-외화간 자유로운 교환성을 부여

⇒ 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 확대, 비거주자의 원화 계정의 개선, 원-달러 선물상품의 해외상장 등 추진

ⅱ)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를 촉진하여 국부 축적의 영역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 균형 도모

⇒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및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의 완화

ⅲ) 이와함께, 외환거래 구조개선을 통하여 외환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할 필요

⇒ 외환포지션 규제완화, market-making 기능 활성화

⇒ 현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조기시행하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사항은 수정․보완

< 참고 >  외환자유화 추진현황

□ 2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의 추진으로 금융기관․기업 등의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대부분 규제가 폐지

□ 제1차 외환자유화 계획(‘98～’01)

ㅇ 여행경비 한도폐지 등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를 완전 자유화하고, 자본 거래도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으로 개편

□ 제2차 외환자유화 계획(‘02～’11)

ㅇ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자본거래 자유화에 중점

- 원화의 국제화, 해외부동산 취득 등 내국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취급자유화 등이 주요내용임

< 현행의 중장기 외환자유화 추진 현황>

구 분	제1단계(2002~2005)	제2단계(2006~2008)	제3단계(2009~2011)
무역거래	․Multi-netting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제→신고제	․채권회수의무 폐지 (Safeguard에 규정)
무역외지급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확인제 폐지(증여성 송금 등)	-	-
자본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비거주자의 원화펀딩 한도 확대 등)	․허가제 → 신고(수리)제	․신고제폐지(비거주자의 원화펀딩 등은 신고제 유지)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영역 확대 (은행간시장 참여허용 등)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송금업무 제외)	-
해외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원화수출	․수출한도액 상향조정	․허가제→ 신고수리제	․원화수출제한 폐지

주 : 음영부문은 기 추진된 사항

Ⅱ. 외국환거래 체계의 중장기 VISION

◇ 현행 외환규제를 대폭 자유화하여 허가 및 신고수리 등 사전적 거래규제를 시장안정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

◇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모니터링 기능은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거시경제 및 여건변화에 사전 대비

□ 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당초 2011년으로 되어 있던 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

ㅇ 당초 자유화일정(1단계:’02~‘05, 2단계:’06~‘08, 3단계:’09~‘11) 중 제2․3단계를 1년씩 앞당겨 추진

⇒ 새로운 자유화 일정 : 제1단계(‘06~’07), 제2단계(‘08~’09)

ㅇ 종전 자유화계획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유화 계획 마련

□ 원화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융허브를 가속화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에 따른 환위험도 축소

ㅇ 경상거래 결제 및 해외 환전에 대해서는 旣자유화하였으나, 향후에는 자본거래에 따른 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이와함께 외국인들의 원화보유 확대 등 원화 수요 기반 확충에도 역점

□ 허가․신고수리제 등의 직접규제는 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유화하되, 건전성 규제 목적의 최소한의 제한은 유지

ㅇ 해외부동산 취득,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등 거래규제는 단계적으로 제한을 폐지

- 다만, 대규모의 대외송금이 이루어지는 고액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수리)제를 유지

ㅇ 자본거래의 신고기관 및 요건 등 신고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 (재경부․한은 → 외국환은행 신고)하되,

- 다만, 외환시장 안정과 직접 관련된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일부 신용파생거래 등은 한은 신고 유지

□ 외환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모니터링기능은 더욱 강화

ㅇ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환전산망의    정비 추진

ㅇ 외환시장 모니터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외환전산망 산출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는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취급 업무범위는 대폭 확대

ㅇ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Ⅲ.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

< 주요 추진과제 >

◇ 원화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 외환시장의 선진화

1.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현  황

ㅇ 원화의 교환성 보장, 원화 표시허용, 경상거래에 있어서 결제의 허용, 원화 휴대 반출입은 자유화되어 있으며,

- 금년부터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및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허용 등 원화 국제화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

ㅇ 다만, 원화 수출입 및 원화의 자본거래 결제의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의 교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제한을 유지

<참고> 원화국제화 현황

거래 유형		자유화 내용	제한 현황
원화 환전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	․자유화
경상 거래		․원화 표시계약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결제	․자유화
자본거래	자본거래	․비거주자의 원화 및 증권 차입 ․비거주자의 원화예금, 원화증권발행	․자유화(일부 거래는 재경부․한은 신고)
	원화결제	․자본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	․허용되지 않음
원화 수출입	반출입	․원화의 휴대 반출입	․자유화
	수출입	․환전용 원화 수출	․1만불 초과시 허가

□ 추진 계획

ㅇ 해외에서의 원화 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외환시장에의 교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제완화

- 특히 비거주자의 원화 자본거래 및 이에 따른 원화 결제의 경우 대규모의 원화 매매를 수반하므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정도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 4월 IMF T/A Mission단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효율     적인 위험관리 기반조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의 추진을 권고

①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확대

ㅇ '06.1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거래를 전면 신고제로 전환

- 10억원 이하 : 신고 면제, 10억원 초과 : 한은 신고

* ‘06.1～4월 중 차입실적(10억원 초과) : 3건 306억원

ㅇ 원화차입 신고(한은)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외국인의 원화보유를 촉진하고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

⇒ 원화국제화를 뒷받침하고 국내 채권시장 등의 발전에 기여

- 우선 원화차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즉시 시행)하고, 거래동향 보아가며 추가적으로 상향

※ 비거주자 원화증권 차입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② 비거주자의 원화 거래 및 결제 확대

ㅇ 해외원화 환전 등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간의 원화거래는 재경부 신고 사항

-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시 원화 결제는 대규모 원화매매에 따른 외환시장에의 영향을 감안, 결제단계에서 거래목적에 따라 확인토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자금결제를 제한*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한 자본거래 결제를 위한 자금이체 불허

ㅇ 정형화되어 있는 원화거래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점진적으로 원화거래 허용범위를 확대

-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시카고)와 협의를 거쳐 금년중원/달러 선물상품의 상장을 추진

⇒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에는 17개 통화의 선물 상품이 거래

- 선진국 : 유로,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 기 타 : 멕시코,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 이중 개도국으로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CME 상장을 계기로 페소화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되고 멕시코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이 확보되어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CME측 의견)

-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우선 차액결제방식(cash settlement)으로부터 시작하여

- 시장에의 영향 및 거래동향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원화 delivery에 의한 결제 허용 검토

③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거래 활성화

ㅇ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 → 14%로 인하

(금년 중 세법 개정 추진)

ㅇ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를 한시적 으로 신설․운용하여 간접투자 활성화 지원

(금년 중 세법 개정 추진)

*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한 펀드

⇒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제고되어 국내 원화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반 확대

④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계정 통합

ㅇ 현재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계정은 모니터링 목적을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영

	계정 종류	성 격
일반 계정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에서의 원화 사용 목적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대외송금이 자유로운 자금 운용
투자 계정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	증권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	선물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
	증권발행전용 원화계정	증권발행으로 취득한 원화자금 운용

ㅇ 비거주자의 유사한 원화계정을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자유  로운 원화거래를 촉진

- 1단계 기간 중 3개의 외국인 투자계정을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 통합․일원화

⇒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구분만을 남김으로써 비거주자의 원화 사용 절차를 간소화

⑤ 원화의 수출입 자유화

ㅇ 해외환전용 원화수출은 자유화(‘06.4)되었으며 기타 목적의 1만불 초과 수출입의 경우 한국은행 허가 사항

ㅇ 수출입한도를 현행 1만불 → 100만불 상당 원화로 상향조정(즉시 시행)하고 1단계중 원화 수출입을 자유화

- 다만, 해외에서 유통되는 원화 규모의 파악 등 모니  터링 목적을 위해 1만불 초과시 단순 신고(세관)제 유지

* 휴대 반출입의 경우 1만불 초과시 세관 신고

⇒ 원화의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및 해외에서의 원화거래 확대

< 원화 국제화 추진계획 >

현 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① 비거주자의 원화보유 - 10억원 초과 차입시 한은 신고	- 100억원 초과시 한은 신고(즉시 시행)
②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 해외 원화환전 자유화 - 경상거래 결제 허용	- 원/달러 선물의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	- 신고면제 대상 원화 자본거래 범위 및 원화결제 확대
③ 비거주자 국내 원화채권 투자활성화 - 비거주자의 국내채권 이자소득세는 25% 원천징수	- 비거주자 국내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 인하(25%→14%) -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 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를 한시적으로 신설․운용
④ 비거주자 원화계정 - 거래 형태별로 계정 설정	- 외국인 투자계정을 「자유원 계정」으로 통합․일원화
⑤ 원화의 수출입 Z - 해외 환전용을 제외한 1만불 초과시 한은 허가 * 현행 자유화 계획 ․‘09-’11 : 자유화	- 수출입 한도 상향(현행 1만불 → 100만불)조정 (즉시 시행) - 원화 수출입 자유화 (한은 허가 → 신고제) ․ 1만불 초과시 모니터링 목적의 단순 신고(세관)

2.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① 해외 부동산 취득의 자유화

□ 현  황

ㅇ 실수요 목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도를   폐지(‘06.3)함으로써 완전 자유화(외국환은행 신고수리)

<거주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금액별 동향(‘06.1～4월)>

30만불 이하	30~50만불	50~100만불	100만불 초과	계
106건(60.9%)	33건(19.0%)	30건(17.2%)	5건(2.9%)	174건(100%)

ㅇ 다만, 일반기업 및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금융기관 등의 경우  투자목적의 취득은 자유화(‘05.7)

□ 추진 계획

ㅇ 개인․일반법인의 100만불이하(대외 송금액 기준)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 ⇒ 즉시 시행

- 100만불이하의 취득의 경우 주거목적 취득과 통합되며  투자목적의 경우 주택․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

* OECD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20개국이 제한을 두고 있으나,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 취득 동향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제2단계중 한도 폐지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의 강구

ㅇ 해외에서의 부동산 명의변경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후관리 절차 필요

-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소유권 관계 서류 등)를 제출토록 함

- 취득 부동산의 명의 변경 및 처분시 신고토록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되,

* 해외부동산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유사한 목적이므로 투자  목적 종료시 해외직접투자와 동일한 사후관리 절차 적용

- 해외에서 사용(다른 부동산 취득 또는 해외직접투자 등)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가능

ㅇ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외환전산망 정비

현 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 주거용 취득 : 자유화 - 투자 목적 ․자산운용사, REITs, 금융기관 등은 허용 * 현행 자유화 계획 ․‘06-’08중 자유화	- 일반기업․개인에 대하여 100만불 이하의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 허용 (즉시 시행) ․ 금액한도의 단계적 상향 조정	-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폐지

②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의 단계적 폐지

□ 현  황

ㅇ 비거주자에 대한 件당 50만불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함

* ‘06.1월 기한을 연장(종전 6월 → 1년6월)하고 ’06.3월 회수의무  면제금액도 확대(종전 10만불 → 50만불)

□ 추진 계획

ㅇ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제2단계에서 폐지하고

- 외국환거래법상의 Safeguard 조항에 반영하여 유사시  안전장치로 규정

ㅇ 단, 유사시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고액의 경우 최소한의 신고제는 유지

*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두고 있지 않지만, 터키․슬로박 등 OECD 신규가입국과 자국통화의 국제화가 되지 않은 태국․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이 제도를 유지

현 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 건당 50만불 초과 대외 채권의 경우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 * 현행 자유화 계획 ․‘06-’08 : 허가→ 신고 ․‘09-’11 : 폐지 (Safeguard에 규정)	- 회수면제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 - 회수면제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채권회수의무 폐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모니터링 목적의 단순 신고제 유지 - Safegurd 조항에 규정

③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완화

□ 현  황

ㅇ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

* 당초 제2단계(‘06-’08)중 추진 예정이었으나, 금년부터 조기 시행

ㅇ 다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재경부․한은신고 등의 절차적 제한 유지

□ 추진 계획

ㅇ 신고제 전환을 조기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 완화

ㅇ 제2단계중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전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전환

현 행 ( ～ ‘05)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 전면 신고제 전환 * 현행 자유화 계획 ․‘09-’11 : 비거주자 원화조달 등은 신고제 유지	- 절차적 제한의 단계적 완화(재경부․한은 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 신고 * 비거주자 원화 funding, 비정상적 신용파생거래 등

④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

□ 현  황

ㅇ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 등록요건 : ①금감위가 정하는 자본규모  ②외환전산망 연결      ③전산설비 및 인력

ㅇ 은행은 모든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기타 금융기관은 권역별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취급범위를 제한

예) 보험사․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회사의 외화대출은 외화수입 범위내로 제한

□ 추진 계획

ㅇ 당초 폐지 예정이었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는 외환거래 모니터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ㅇ 단계적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환업무는 모두 취급 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유화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촉진하고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현 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 각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 * 현행 자유화 계획 ․‘06-’08 :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	- 보험사․리스사․할부사의외화대출 한도 폐지 등 (즉시 시행) -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	-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과 연계

3. 외환시장의 선진화

① 외국환포지션 한도 완화 등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촉진

□ 현  황

ㅇ 국내금융 부문에서의 건전성 규제(자기자본 비율, 동일인 여신한도)와는 별도로 외환포지션 등의 건전성 규제

-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산 운용을 제약하여 외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음

ㅇ 다만 포지션한도 규제를 일시에 대폭 완화하는 경우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 ‘06.3월,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 30%로 한도 상향조정

* 미국․일본․홍콩․싱가폴 등은 포지션 한도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영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 등은 규제

□ 추진 계획

ㅇ 포지션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융기관 외환거래 활성화를 도모(즉시 시행)

-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 50%

ㅇ 제2단계중 바젤Ⅱ 시행과 연계하여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되, 개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

②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 현  황

ㅇ 외국인이 국내 선물거래시 위탁(매매) 증거금을 원화로만 예치하도록 제한

- 이로 인해 증거금 예치․처분시 마다 환전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선물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환 전 ⇒
고객 대외계정		위탁증거금 예치 ➡	선물업자 원화계정		매매증거금 예치 ➡	거래소 원화계정
		⇦ 위탁증거금 인출			⇦ 매매증거금 인출

□ 추진 계획

ㅇ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매매)증거금을 외화로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

(즉시 시행)

⇒ 외국인의 선물거래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의 규모가 확대

③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

※ 동 방안은 자율적인 시장관행 개선사항이므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조직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주체로 하여 추진

⇒ 금년중 논의를 거쳐 외시협에서 시행

ⅰ) 브로커 거래중개 수수료 차별화

□ 현  황

ㅇ 우리 외환시장은 브로커를 통한 거래에 있어 「시장조성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

⇒ 무차별적 수수료 부과에 따라 딜러가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동기부여 약화

□ 추진 계획

ㅇ Bid/offer를 제시하는 딜러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price taker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

ⅱ) 최우선 호가에서의 주문물량 공개

□ 현  황

ㅇ 은행간 시장 거래정보 제공시 매수․매도 가격만 제시하고 주문물량은 공개하지 않음

⇒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딜러들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추진 계획

ㅇ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에서의 주문물량을 공개하여 딜러들의 market-making 기능 활성화를 지원

ⅲ) 외환거래량 등 순위 공개

□ 현  황

ㅇ 은행간 외환시장 참가자 56개 기관*중 적극적인 시장참여기관은 20여개 수준으로 부진한 양상

* 국내은행(종금포함) 34개, 외은지점(증권포함) 22개

ㅇ 외환시장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추진 계획

ㅇ 외환거래량 등을 기준으로하여 시장 참가기관의 순위를  작성하여 공개

ⅳ) 외시협간 협력 강화

□ 현  황

ㅇ 우리의 외환시장 시스템은 외국환거래 관련규정(한은 규정 포함)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규제사항들이 큰 역할을 수행

ㅇ 외시협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관행(Market practice)을 선진화․국제화해야할 필요성이 점증

□ 추진 계획

ㅇ 동경․싱가폴 등의 해외 FEMC*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도모

* 뉴욕․홍콩․동경․싱가폴 등의 FEMC들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상호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있음

단계별 외환자유화 추진 계획

구 분	현행	제1단계 (`06～`07)	제2단계 (`08～`09)
원화국제화	- 해외 원화환전 자유화 - 원화 경상결제 허용 - 환전용 원화수출입 자유화	-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확대 - 원/달러 선물의 해외 거래소 상장 추진 - 비거주자 국내채권 이자소득세 인하 -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 계정 통합 - 원화 수출입 자유화	- 신고면제 대상 원화 자본거래 및 결제 범위 확대
해외 투자	- 해외부동산 취득 ․ 실수요 주거용 주택 ․ 자산운용사․REITs 등의 투자목적 취득	- 일반기업․개인의 100만불이내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 한도의 단계적 상향	-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한도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	- 50만불 초과 대외 채권은 국내로 회수 (한도초과시 한은 허가)	- 회수면제 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 - 회수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회수의무 폐지 ․일정금액이상의 경우 모니터링 목적의 신고
자본거래의절차적 제한	- 자본거래의 전면 신고제 전환	- 절차적 제한의 단계적 완화(재경부․한은 → 외국환은행 신고)	-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등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 외국환은행 신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각 금융기관별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 제한	- 제2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	-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 관련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
외환시장 활성화	- 외환포지션 한도 규제	- 외환포지션 한도의 단계적 상향조정 -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 - 외환시장의 거래구조 개선(외시협)	- 외환포지션 한도 폐지(개별법령의 건전성 규제에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