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정세법 중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1)

요

약

2005.1.1. 이후 지급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은 5만원,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강사료 등은 2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상속․증여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과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이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등은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퇴직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었다.

ERP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는 사업장단위에서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Ⅰ. 2004년 12월 개정세법 중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사항

2004년 개정세법 중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⑴

1.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所法 84 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금․포상금․사례금 등 기타소득금액：1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1만원 → 5만원

*기타소득：상금 ․ 사례금 및 경마당첨금 등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등 여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

2) 개정이유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홍보사은품․경품․기념품 등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데, 최근 기업 등의 홍보사은품․기념품 가격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연혁：(1970) 3천원 → (1980) 5천원 → (1995) 1만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1：과세최저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나머지 기타소득(所法 84 1호․2호)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②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참고 2：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所則 97 1호)

과세최저한규정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사례：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갑이 2005년 1월 중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매건마다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은?

1. 경품

① 5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② 10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③ 20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2. 강사료 또는 원고료

① 강사료(또는 원고료)를 50,000원 지급한 경우

② 강사료(또는 원고료)를 250,000원 지급한 경우

③ 강사료(또는 원고료)를 260,000원 지급한 경우

④ 강사료(또는 원고료)를 1,000,000원 지급한 경우

해설

1.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所法 21 ②, 법인 46013－1625, 1997.6.18.)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품, 당첨금은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강사료, 원고료 등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2. 경품의 원천징수

⑴ 5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⑵ 6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① 소득세＝60,000원×20%＝	12,000원

② 소득할주민세＝12,000원×10%＝	1,200원

③ 원천세 합계(①＋②)	13,200원

④ 실수령 상당액：60,000－13,200원＝	46,800원

⑶ 200,000원 상당하는 경품을 지급한 경우

① 소득세＝200,000원×20%＝	40,000원

② 소득할주민세＝40,000원×10%＝	4,000원

③ 원천세 합계(①＋②)	44,000원

④ 실수령 상당액：200,000－44,000원＝156,000원

⑷ 개정세법에 대한 평가

위 ⑵와 같이 60,000원 상당액의 경품을 받은 경우의 실수령 상당액은 46,800원으로 50,000원보다 적게 된다. 실수령액 50,000원에 상당하는 경품액은 64,103원[＝50,000÷(1－0.22)]으로 64,103원 이하의 경품액은 실수령 상당액이 50,000원 이하가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

3. 강사료 또는 원고료의 원천징수

⑴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50,000원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00원[＝50,000×(1－0.8)]으로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⑵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250,000원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250,000×(1－0.8)]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⑶ 강사료를 260,000원 지급한 경우

① 기타소득금액＝260,000원×(1－0.8)＝	52,000원

② 소득세＝52,000원×20%＝	10,400원

③ 소득할주민세＝10,400원×10%＝	1,040원

④ 원천세 합계(②＋③)	11,440원

⑤ 실수령 상당액：260,000－11,440원＝	248,560원

⑷ 강사료를 1,000,000원 지급한 경우

① 기타소득금액＝1,000,000원×(1－0.8)＝	200,000원

② 소득세＝200,000원×20%＝	40,000원

③ 소득할주민세＝40,000원×10%＝	4,000원

④ 원천세 합계(②＋③)	44,000원

⑤ 실수령 상당액：1,000,000원－44,000원＝	956,000원

⑸ 개정세법에 의한 평가

위 ⑶과 같이 260,000원의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받은 경우의 실수령액은 248,560원으로 강사료 또는 원고료가 250,000원인 경우의 실수령액 250,000원보다 적게 된다.

실수령액 250,000원에 상당하는 강사료 또는 원고료는 261,506원[＝250,000원÷0.956주)]이고, 261,506원 이하의 강사료 또는 원고료는 실수령액이 250,000원(기타소득금액으로 보면 50,000원) 이하가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

※주) 1－원천징수세율＝1－(1－0.8)×0.22＝0.956

(필자의 사견) 2004.12.31. 개정세법의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5만원 이하’로 개정되어야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까 생각된다.

관련예규

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소액징수부(법인 1264.64－3537, 1981.10.10.)

소득세법 소액부징수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임.

ꊲ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대한 질의(법인 46013－680, 1996.2.29.)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ꊳ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계산시 필요경비 차감 여부(법인 46013－1625, 1997.6.18.)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2005.1.1.부터는 5만원) 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 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租特法 100의 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일정률 할증하여 과세 ∙대기업：30% 할증 (지분율 50% 이하：20%) ∙중소기업：15% 할증 (지분율 50% 이하：1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할증과세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의 보완(相贈令 54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3(2)＋1주당 순자산가치×2(3)]÷5 ∙( )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ꋫ순자산가치로만 평가가 가능한 경우	ꋫ다음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강제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주식 등	－〈좌 동〉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Ⅱ. 2004.12. 이전 개정세법 중 2005년에 즉시 알아야 할 사항

1. 퇴직소득세액공제의 폐지(종전 所法 59의 2, 2000.12.29. 삭제)

종 전	개 정
ꋫ2004년 중 퇴직자의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25% ∙근속연수×120,000원	－2005.1.1. 이후 퇴직자분부터 세액공제 폐지

중 적은 금액

참고

1. 2004.12.31. 이전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2005.1.1. 이후 지급시는 종전규정 적용함을 유의해야 한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法令 44 ②, 所則 17, 法通 26－44…3)

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③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④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⑤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⑥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⑦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⑧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⑨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⑩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2.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도 신설(相贈令 56의 2)

1) 개정내용

개   정

〈설치〉

ꋫ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을 감안 국세청에 설치

〈구성〉

ꋫ국세청 소속 공무원 3급 또는 4급 1명 포함 민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위촉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기타 기업의 인수․합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평가대상〉

ꋫ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동종의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하여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 업무〉

ꋫ위원회 평가대상 여부 판정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용을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는 업종, 자산․매출․종업원 규모, 사업연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평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검토결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또는 평가방법 제시〉

∙평가대상기업과 업종,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감안 유사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평가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으로 갈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과세표준에서 공제)

∙당해 기업의 분식․단순 회계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자본환원율을 산정하고 그 율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증여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ꋫ국세청장이 제정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무, 임기, 수당지급 등

∙구체적인 평가절차, 반려기준 등 규정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 단위 부가세 신고 ․ 납부제도 신설(附法 4 ③, 附令 6의 2 내지 6의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납세지 ∙원칙：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신 설〉	ꋫ납세지 규정 개선 ∙원칙 －현행 사업장 단위 과세 및 총괄납부제도를 유지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 가능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가. 요건 ꋫ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설비(예：ERP 등)를 갖추고 있을 것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ꋫ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종 전	개 정
	－제조업 외의 업종：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일부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불가 나. 승인 및 승인절차
		사업자		관할세무서장
		∙계속사업자：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신청)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승인 간주 ∙승인시 검토사항 －전산시스템 설비요건
	다. 변경승인：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승인된 것으로 봄.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사업장을 이전하고 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라.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철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할세무서장) ∙포기：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포기신고서 제출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 및 총괄납부사업장 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 마. 신고서식 등 제․개정 ∙사업자별신고․납부승인신청서 신설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 제출 ∙사업자별신고․납부승인된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신청구분란에 사업자별신고․납부대상자란 신설(개인：별지 제3호 서식,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⑴, ⑵)의 신청구분란에 사업자별신고․납부자의 본점 이전란 신설 ∙사업자별신고․납부포기신고서 신설 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 ∙사업자등록(附法 5)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수수(附法 16․32) ∙납세관리인(附法 33) ∙질문․조사(附法 3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 신고․납부 등 ∙총괄사업장에서 신고납부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총괄납부사업자와 동일)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附令 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개인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 용역 제공 ∙개인․법인 등이 독립적 용역 제공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직업소개소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결혼상담 외의 기타상담 ․결혼상담 －신용조사업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동물훈련용역	ꋫ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축소 ․면세유지 ․과세전환(시행규칙) －과세전환 －과세전환 ․다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명․관상 등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 유지 －과세전환 ․다만, 장애인보조견의 훈련용역은 면세 유지

∙면세유지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1.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 1.31.로 할 수 있다.

참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신용정보업(4)

신용정보업	업무내용	과세 여부
신용조사	타인의 명의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4 ④ 2호)	면세

신용조회	신용정보를 집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에게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4 ④ 1호)	과세
신용평가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4 ④ 4호)	과세
채권추심	채권추심업무(4 ④ 3호)	면세(1998년 1월 이후)

5. 사업자 단위 신고 ․ 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부여(附令 ⑥ 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신 설〉	ꋫ예정신고의무자 추가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6. 고독성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農畜令 3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총 1,072품목 ∙제외 품목 －저곡해충약 〈신 설〉	ꋫ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제외 품목 추가 －저곡해충약 －고독성농약(15개 품목)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