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말․2005년초 개정세법 중

즉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2)

요

약

2005년 2월 이후 제출분부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이동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5년 2월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법인세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착수 후 신고하는 경우 등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5.1.1. 이후 100% 지분을 가진 국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2005.1.1. 이후 발생분부터 이자․배당 및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1%p 인하된다.

수화물배달원, 물품배달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지급조서를 전자제출시 소득자별로 100원씩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法令 161)

2004년말․2005년초 개정세법 중 즉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⑵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출 제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주식회사 외의 소액출자자 ＊소액출자자：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ꋫ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액면가액, 출자가액×2%) 부과	∙제출 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 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전문회사 －공기업․기관투자자의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우 －비상장주식회사 소액주주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사항(2004.11.)

2) 개정이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영 공포일(2005년 2월)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2004 사업연도분부터 소급적용된다.

2. 부당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보완(法令 106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매출누락․가공경비 등 경정시 소득처분 귀속자 소득처분(사외유출) 주주 등 배당 임원 등 상여 타사업자 기타사외유출 이외 기타소득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

종 전	개 정
	ꋫ다만,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되 수정신고하고 회사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사내유보 ∙다만, 세무조자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아는 등 경정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사외유출

2) 개정이유

∙내국법인이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영 공포일(2005년 2월)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조정(法法 18의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신 설〉 비상장 50% 초과 상장등 30% 초과 비상장 50% 이하 상장등 30% 이하	ꋫ지분율 100%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완전조정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

30%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租特法 1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감면세액의 추징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3년 내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개정이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제품수요 단기화 등에 따라 설비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구및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적용 대상기관 확대(租特令 9 ②, 별표 5 및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기업이 아래의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R&D세액공제＊적용 ∙대학․비영리연구법인 등	ꋫ다음 기관을 추가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R&D세액공제

∙중소기업：당해연도 R&D비용×15% 또는 (직전 4년평균－당해연도 R&D비용)×50%

∙대 기 업：(직전 4년평균－당해연도 R&D비용)×40%

참고

① 산학협력단이란?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 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2) 개정이유

∙기업이 연구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기술개발을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공포일(2005년 2월)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04 사업연도부터 소급적용됨)

6. 소득세율 1%p 인하(所法 55 ․ 129, 租特法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종합소득세율 ∙1천만원 이하：9% ∙4천만원 이하：18% ∙8천만원 이하：27% ∙8천만원 초과：36% ꋫ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세율：15% ∙우대세율：10% ꋫ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율：9%	∙8% ∙17% ∙26% ∙35% ∙14% ∙9% ∙8%＊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일당－日80,000원)×8%×(1－0.55)

2) 개정이유

∙국내경기 활성화 및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세무담을 경감

∙양도소득세율은 변동없음.

＊비영업대금의 이익(25%), 기타소득(20%), 특정사업소득(3%)의 원천징수세율은 변동이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4.12.31.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을 2005.1.1. 이후 지급시 종전세율 적용

7.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租特法 88의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1년 이상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비과세 ∙다만, 1년 미만 보유시점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환급 ∙요건 －소액주주일 것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2006. 12.31.까지) 이하일 것	∙증권금융에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

2) 개정이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상임.

∙원천징수 후 환급제도를 1년 이내 인출시 과세하는 체계로 과세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물류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 비과세 적용(所令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대상：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비과세한도：연 240만원	∙대상자 범위에 물류사업장 근로자(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추가 ＊물류업 종사자 중 운전원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기 포함.

2) 개정이유

∙물류사업 현장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租特法 104의 5, 租特令 104의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ꋫ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자(법인 포함)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은 제외 ∙공제세액 －건당(소득자별) 100원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사원수×100만원(최대 연 300만원) ∙농특세도 비과세 ꋫ전자제출 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2) 개정이유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오류 체크가 가능하여 지급조서 정리에 수개월씩 투입되는 행정력을 크게 경감

－또한 지급조서 입력시간이 생략되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확인절차가 신속해지는 효과를 기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所令 15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ꋫ1세대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5대 신도시：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ꋫ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ꋫ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ꋫ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ꋫ장기저당：10년 이상, 연금식(매월, 분기별) 수령, 만기시 담부주택 처분 상환

2)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도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